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D9 민주당, 사면론 기류 변화 주호영국민의힘대표권한대행겸원 내대표의리더십엔‘온화’‘합리’ 같은수 식어가 따라다녔다. 최근엔 달라졌다. 23일김명수대법원장의사퇴를촉구하 기위해대법원에달려갔다가경찰과충 돌했다. 주 대표 대행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앞에서김대법원장의사퇴를촉 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차기원내대 표 주자인김기현, 권성동 의원,이재오 전의원등과함께였다. 주대표대행은 “자격없는사람이대법원을차고앉아 있다”며김대법원장을비판했다. 김대법원장의승용차가대법원정문 앞에도착하자 국민의힘의원들이“차 량을막으라!”고소리쳤다.이를경찰이 제지하면서몸싸움이벌어졌다.김대법 원장은차에서내리지않고정문으로들 어섰고,일부의원들과경찰들이넘어지 는등난리가벌어졌다. 주 대표 대행은 “경찰들의과잉진압 으로의원들이넘어진것”이라며의도된 몸싸움은아니라고해명했다.그러면서 도“김대법원장은사자몸을갉아먹는 벌레 ( 사자신중충 ) 의격이됐다”며거듭 비판했다. 판사 출신에독실한 불교 신자인주 대표대행은온건한정치인이었다.싸움 보다협상을선호했다. 지난해 21대국 회개원이후 ‘슈퍼여당’을상대해야하 는악조건속에도장외투쟁같은강성 행보와거리를뒀다. 최근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로 작정한 듯하다. 김대법원장 사퇴를 촉 구하며 올해만 5차례나 대법원 앞으 로달려갔다.지난 21일엔“전직대통령 들이오랫동안영어생활을 하는 데많 은 국민이걱정한다”며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특별사면을에둘러요구하기 도했다. 주대표대행의변신은차기당권경쟁 을의식한결과일수있다. 국민의힘대 표를뽑는경선은‘당원투표 70%,여론 조사 30%’를 각각 반영하는 방식인데,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당원비율이높 다.강성보수의마음을얻을수록득표 에유리하다는뜻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4·7 재·보궐 선거에서민심이바란 건 ‘능력있는야당이문재인정부와여당 을 제대로 견제해달라는 것’이었지, 무 리수를남발하고좌충우돌하라는것이 아니었다”며“당이도로미래통합당시 절로가는모습이부끄럽다”고했다. 김지현기자 ‘백신수급’ 초비상이걸린정부가 대 안으로 ‘백신외교’를띄웠지만, 국민기 대감만부풀렸다는비판론이거세다.여 물지않은 대책으로 정부가 혼선만 키 우고있어서다. 그 혼선의원점에 ‘정의 용 외교부 장관의입’이있다는 분석 이 제기된다. 정장관은 20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 에서“한미‘백신 스 와 프 ’ 논 의가진지하 게 이 뤄 지고있다”고 공 개했다. 국가 간 협의가무 르익 을 때까 진 공 개하지않는 게 외교관례인만 큼 ,‘ 양 국 논 의가합의 수 준 에가 까워 진 게 아니 냐 ’는관 측 을 낳 았 다.하지만정장관은 21일열린관 훈 클 럽 토 론회에서“미국이 집단 면 역 을이 루 기위한국내백신비 축분 에여유가없 다는입장을 설 명했다”면서 논 의가무 르 익 지않 았 음을시사했다.‘미국산백신이 곧 오 겠 다’는기대를키 운 것도,하 루 만 에 꺼뜨 린것도정장관인 셈 이다. 한미정상회 담 을앞 두 고외교부장관 이한미백신 논 의상 황 을 공 개한것 역 시부 적 절한 측 면이있다. 양 국 정상이 만나기도전에외교장관이백신외교를 주도하는 것으로 비 쳐질 수있어서다. 윤덕 민한국외대 석 좌교수는 22일“주 요국정상들이 왜 직 접 백신외교를 뛰겠 느냐 ”면서“가장 큰 외교력을발 휘할 수 있는 청 와대가직 접 백신외교를진 두 지 휘 해야하는상 황 ”이라고했다. 정장관발 언 속정부의백신외교전 략 도 촘촘 하지 못 하다.정장관은 20일국 회에서‘한국이미국에 줄 수있는건무 엇 이 냐 ’는 질 문에“미국이나유럽 연 합 ( EU ) 등에서는백신문제는정치·외교 적 사안 과는 디커플링 ( 탈 동조화 ) 하는것을원 칙 으로 삼 고있다”고 밝혔 다.한미사이에 서백신과미중 갈 등·북 핵 등이 른 바동 맹 이슈가 분 리 될 가능성을내비 친 것이다. 그러나21일관 훈클 럽 토 론에서정장 관은 “어려울 때친 구가진정한 친 구라 는점을미 측 에강조하고있다”고했다. 지난해 코 로나1 9 사 태 초기정부가 미 국에진 단 키 트 와마 스크 를우선지원했 던 것을 언 급하며“우리도수급이 녹 록 지않 았 는데한미동 맹 이라는특별한관 계 를감안했다”고도했다.’백신과동 맹 이슈는 별개’라는입장을 밝힌 지하 루 만에 ‘동 맹 을 앞세 워 미국을 설 득하고 있다’고다 른얘 기를한것이다. 백신이최고급전 략 물자로부상한상 황 에서경성이슈 ( 안보 ) 와 연 성이슈 ( 방 역 ) 를 구 분 하는 것이지나치 게 도식 적 이라는지 적 도있다.실제미국은 “인도 와 백신생산 역 량 증 강을 포 함해 쿼드 ( Quad ) 차원에서조율해 왔 다” ( 22일 네 드 프 라이 스 미국무부 대변인 ) 며백신 을안보 협력강화의수 단 으로 활용하 겠 다고거듭선 언 했다.고명현아산정책 연 구원선 임연 구위원은 “미중 갈 등 같 은안보이슈에 휘말 리고 싶 지않은데 갑 자기백신수급이급해지니이중 적 인입 장을 표출하 게 된것”이라고지 적 했다. 조영빈^강유빈기자 국민의힘에서 다시 불을 지 핀 ‘이명 박·박근혜전대통령사면론’을바라보 는더불어민주당표정이 묘 하다.지난 1 월 이 낙연 전민주당대표가 두 전직대 통령사면을 제안했을 당시만해도 ‘ 촛 불정신 배 신’이라는 내부의격 렬 한 비 판이 쏟 아 져 , 이전대표 지지율 까 지기 울었다. 하지만이 번 에야당에서재점화된사 면론은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 한 민 주당에유리한 다 목적카드 가 될 수있 다는 얘 기가 흘 러나온다. 선거승리로 쇄 신 목 소리가 커 진국민의힘을비 롯 해 보수진영내부에 분 열을일으 킬 수있 는데다,야권의대선주자로부상한 윤 석 열전 검 찰 총 장 까 지 잡 을 수있다는 판 단 에서다. 지난 1 9 일국회대정부 질 문에서서 병 수 국민의힘의원이 두 전직대통령사 면론을제기한이후국민의힘내부에서 는이를둘러 싼엇갈 린의견이 분 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을 향 해“결 단 을내 려달라” ( 홍 문표의원 ) 거나,“과거 군 사 쿠 데 타 를일으 킨 전 두환 · 노태 우 두 전 직대통령도이 렇게 감 옥 에오래있지않 았 다” ( 김 태흠 의원 ) 면서 공 감하는 목 소 리가나오는가하면,“사면론은현재국 민들의어려움이나민생과 잘맞 지않는 다” ( 김 웅 의원 ) 면서반발하는의견도 적 지않다. 지난20일국민의힘소속오세 훈 서울 시장과박 형준 부산시장의사면건의에 문대통령은“국민 공 감대와국민통합 에도움이 돼 야한다”고했다.지난 1 월 신 년 기자회견에서“ 엄청 난 국정 농단 으 로국민의고통이나상 처 가 매 우 크 다” 고 단 호 히 거절한 것과 비교하면 누 그 러진반 응 이다.민주당도 연 초사면론이 제기됐을 때 보다유 연 한모습이다.최인 호당수 석 대변인은 23일비상대책위원 회회의직후기자들과 만나 “국민 공 감 을전제로한사면 논 의가 돼 야한다”면 서 논 의여지를남 겼 다. 민주당이 두 전직대통령사면론에다 소유 연 해진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우 선 사면론이 국민의힘을 친 박근혜 계 와비박 계 , 대구·경북 ( TK ) 과 수도권으 로 분 열시 킬 수있다는점에주 목 한다. 이과정에서‘ 탄핵 불 복 론’이 분 출하고 이를 고리로 극 우 세력이다시결 집 하 면, 향 후대선레이 스 에서‘중도싸움’을 해야하는민주당에나 쁠게 없다는판 단 이다. 사면론이‘ 윤석 열대세론’을 흔 들 수 있다는 관 측 도 여권 내부에서는 나온 다.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비위수사 를주도한 윤 전 총 장의전력이결국부 메랑 이 돼 돌아올 수있고 사면론이촉 매역할 을 할 수있다는것이다.민주당 의한 관 계 자는 “사면론이부각 될 수록 TK · 친 박지지 층 이 윤 전 총 장에 게 서돌 아서고, 윤 전 총 장과 국민의힘의결합 도어려 워 지지않 겠느냐 ”고전 망 했다. 독주와 독선등 그 간 민주당이 쌓 아 온부정 적 이미지에서 탈피 해‘통합’의 메 시지를 던질 수있는 효 과도기대 할 수 있다.이와 관 련 해문대통령이차기국 무 총 리로 ‘통합 형 정치인’인김부겸전 의원을지명한것도의미심장하다.정치 권에선 TK 출신인김 총 리후보자가대 통령에사면을 제안 할 수있다는 관 측 도나온다. 문재인정부 청 와대출신한 민주당의원은“올해 9월 민주당경선에 서선출 되 는민주당대선주자가사면을 제안해대통령이수용하거나, 대통령이 내 년 대선을앞 두 고직 접 사면을 단 행하 는그 림 도가능하다”면서“다만사면을 위해 필 요한 국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 했다. 정지용기자 지역주의극복의상징이기도한김부겸(63)더불어민주당전의원이다시통 합의최전선에섰다.지난16일문재인대통령이국무총리에지명하면서,소통 과화합의임무를부여받았다.4·7재·보궐선거에서패하며 ‘변화의요구’에 직면한민주당도, ‘소통이가능한’대구·경북(TK)출신총리를맞게되는국민 의힘도일단기대가크다.다만내년3월대선을앞두고여야대립은격화될가 능성이크다.김후보자가처한상황이녹록지않을수있다.특유의뚝심으로문재인정부의마무리투 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해낼수있을지그결과는1년뒤에판가름날전망이다. 정지용기자 文정부‘마무리투수’김부겸$소통과화합이뤄낼까 ‘MB^박근혜 사면론’은 꽃놀이패$ 살짝 시선달라진與 이낙연제안땐“촛불배신”비난 4^7보선참패후다목적카드부상 친박 VS 비박등국힘분열가능성 수사주도한윤석열대세론도영향 민주당엔독선이미지탈피기회 “국민공감전제로”유연해진반응 백신혼란부추긴정의용의입 백신스와프언급후하루만에번복 이중적한미동맹해석도도마 ‘외교장관이백신주도’오해소지 주호영국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과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원들이23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 ‘김명수사퇴촉구공동선언’을마친뒤출근하는김대법원장의차량에다가가다대법원관 계자들에게제지당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몸싸움도 마다않고$거칠어진주호영 김명수대법사퇴촉구경찰과충돌 올해만벌써5차례대법원앞시위 당권경쟁의식해강한리더십강조 정의용외교부 장관이 21일오전서울 중구 프레 스센터국제회의장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참석해 물을마신후마스크를다시쓰고있다. 뉴스1 문재인대통령이23일‘세 월 호 참 사진 상 규 명특별 검 사’로이현주 ( 6 2 ) 변호사 를 임 명했다.이로 써 세 월 호 참 사가발생 한지7 년 만에특 검 이정식출 범 하 게 됐 다.특별 검 사에 임 명된이변호사는앞으 로세 월 호 참 사 증 거자 료 조작· 편집 의 혹 등에대한진상 규 명을 총괄 한다. 문대통령은이 날 이변호사의특 검임 명안을재가했다고박경미 청 와대대변 인이전했다.이변호사는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 임 ( 민변 ) 대전·충 청 지부장출 신이다. 법무부인권정책과장과대전시 정무부시장등을지 냈 고,현재는법무법 인 새날 에몸 담 고있다.문대통령은오 후3시 청 와대 본 관에서이변호사에 게임 명장수여했다.문대통령은이자리에서 “세 월 호 참 사는 피 해자와유가 족뿐 아니 라우리사회에 큰 상 처 와한을남 긴 사 건으로,7 년 이지난지 금까 지도의 혹 이남 아있는것은안 타까운 일”이라며“한치 의의문도남지않도록수사해진실을 밝 히 는것이 필 요하다”고 말 했다고박대 변인은전했다. 세 월 호 특 검 요 청 안은 지난 201 6년 세 월 호 참 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 음 제출됐다. 하지만 1 9 ·20대국회에서 임 기 종료 로 자동 폐 기됐다가, 21대국회 가들어선지난해12 월 국회에서 처 리됐 다.특 검 수사기 간 은 6 0일로대통령승 인으로한차례30일 연 장 할 수있다.이 기 간 특 검 은 세 월 호 폐쇄 회로 ( CC ) TV 데이 터 조작의 혹 과해 군 ·해 양 경찰의세 월 호 DVR ( 디 지 털 영상 저 장장치 ) 수거· 인수인 계 과정에대한의 혹 , DVR 관 련 청 와대를 비 롯 한 당시정부 대 응 등에 대해수사 할예 정이다. 정지용기자 참사 7년만에$文대통령‘세월호특검’에이현주변호사임명 문재인대통령이23일오후청와대에서이현주변 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검사 임명장 을수여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