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D10 퇴직연금 개편안 주목 퇴직연금 255조덩치커지는데$ 수익률은 고작 ‘1%대쥐꼬리’ 수익률 1%대인퇴직연금수익률이저 금리기조로 더떨어질수있다는 우려 가 높아지고있다.이때문에여당과정 부는총적립금 255조원규모인퇴직연 금을좀더공격적으로운용할수있는 개편안을들고나왔다.현실화될지관심 을모은다. 25일당정에따르면국회환경노동위 원회고용노동소위에계류 중인 ‘근로 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안’이다음달정 기국회에서본격논의에들어간다.핵심 은최근 5년간퇴직연금의연환산수익 률이1.85%로 국민연금 ( 5.4% ) 에비해 너무낮고,그렇기에수익률을끌어올려 야만한다는것이다. 현재제출된개정안은크게두가지다. 하나는고용노동부와사전협의를거쳐 지난 1월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된안 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개정안,지난 달윤창현국민의힘의원이발의한개정 안이다.퇴직연금은기본적으로운용수 익률에따라연금액수가달라지는확정 기여형 ( DC ) 과운용수익률이얼마이든 연금액은고정된확정급여형 ( DB ) ,두가 지형태가있다.DC의운용방법은근로 자가,DB는사업주가선택한다. 여권안의핵심은공격성강화와그로 인한 수익률제고다. 구체적으로△DC 중 노사가 합의한 운용방법으로 투자 토록 하는 ‘디폴트 옵션 ( 사전지정운용 제도 ) ’ 도입△DB에서자산운용기관에 자금 운용을아예맡기는 ‘투자일임제’ 도입이다. 한마디로 최근 활황세를 보 이는주식시장등을바탕으로퇴직연금 운용수익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 하지만이같은시장성강화는불안정 성을높이기도한다.후불임금성격이있 는퇴직연금이너무공격적일필요가있 느냐는얘기도 나온다. 이때문인지야 당안은△디폴트옵션을도입하되운용 수익률과 관계없이원금을 보장받는 ‘원리금보장형’도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있다.이경우안정성은 보장되겠 지만저조한수익률때문에퇴직연금을 개편하려한원래의개정취지와는어울 리지않게된다. 투자운용업계는여권안에은근히기 대를걸고있다.여권안이통과되면은 행이나보험사가운용하는퇴직연금적 립금을끌어와운용하면서수수료를챙 길수있어서다. 동시에야권안에는비 판적이다.한투자업계관계자는“DC에 ‘원리금보장형’을넣겠다는것은논리적 인모순”이라며“원리금보장형을 넣은 나라는일본이외사례가거의없고,일 본또한결국예금상품으로귀결돼사 실상실패했다는평가”라고말했다. 은행과보험사는야권안에더솔깃한 분위기다. 원리금보장형을 할 수있도 록 해주고, 자신들에게도 ‘투자일임제’ 를운용할수있게해달라는전제가깔 려있다.익명을요구한 한 은행업계관 계자는“퇴직연금의수익률은개선할필 요가있지만,지나치게공격적으로바꾸 는건금융소비자보호가강조되는최 근 흐름과 맞지않는다”며“투자성향 이안전지향인소비자를위해원금보장 형을포함시키는등의보완책이필요하 다”고말했다. 노동계는투자정보를제대로공유할 수있느냐를 관건으로 꼽 았 다. 홍석 환 민주노총정책국장은 “디폴트 옵션도 입논의에 앞 서,퇴직연금의운용과정에 대해노동자에게 충 분히 설 명하고있는 지부 터 가 해결돼야 한다”며“수익률은 높여야겠지만기금형퇴직연금도입같 은것도고민할필요도있다”고말했다. 유정협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투자 운용사가정보제공의무를 충 실히지 킨 다면가입자의선택권을 넓 히는 측 면에 서‘디폴트옵션’ 등제도개편자체를 반 대하지는않는다”고 말했다. 원리금보 장형에는“은행상품을이용하면된다” 며 반 대 뜻 을분명히했다. 고용부는 본격적국회논의를 앞 두 고말을 극 히아 끼 고있다.에 둘러 “퇴직 연금은안정성을위해서수익을 잘 내야 한다”고만 밝혔 다. 하지만전문가들은 정부안을적 극 지지하고나 섰 다.무 엇 보 다수익률이너무낮아서다. 신 진 영연세대경영 학 과 교 수는 “퇴 직연금은개개인에 겐 노후를보장하고, 국가적으로는재정부담을완화하는기 능 이있다”며 “수익률 옵션을 다 양 화 하고, 세제 혜 택도 늘 려활성화해야 한 다”고말했다.한대 학 경영 학 과 교 수도 “2 0~30 년간장기투자를하는퇴직연금 의 특 성을고려하면원금 손 실을우려해 원리금보장형만 고 집 하는 건 ‘ 빈 대 잡 으려다 초 가 삼 간태우는격’”이라며“여 권의개편안은 ( 근로자나 사업주가 퇴 직연금운용에 ) 얼마만 큼 의위험부담을 질지선택권을주는구조”라고말했다. 김청환^이정은기자 저금리에수익률더하락우려 공격적운용안내달국회논의 與, 노사합의로투자옵션도입 野, 원리금보장옵션넣어야 노동계“정보제대로공유관건” 여성 승 무원들에게 생 리 휴 가를 주 지않은 혐 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수 천 ( 6 5 ) 전아시아나대 표 에게 벌 금형이확 정 됐 다. 대법원 3 부 ( 주심이동원대법관 ) 는근 로기 준 법위 반혐 의로기소된 김 전대 표 의상고심에서 벌 금 2 00 만원을선고한 원심을확정했다고25일 밝혔 다. 김 전대 표 는 2 0 14년 5월부 터 이 듬 해 6 월 까 지여성 승 무원 15명이총 1 3 8회 에걸쳐 낸생 리 휴 가를 승 인해주지않은 혐 의로재판에회부 됐 다. 휴 가 거부 사 유는 ‘인 력 부 족 ’ 등이 었 다. 근로기 준 법 상 사용자는여성근로자가 청 구할 경 우,월1일의 생 리 휴 가를부여해야하는 데 이를지키지않은것이다. 김 전대 표 는 재판 과정에서“ 생 리 휴 가 청 구를받아주지않은 혐 의로 처벌 하 려면, 검 사가 승 무원들에게당시 생 리현 상이있 었 다는 사실도 증 명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생 리 휴 가 청 구가 휴 일이나비 번 이인 접 한 날 에 몰 려있는 점 △ 생 리 휴 가가거 절 되자여 러차 례다 시 청 구한 점 등을근거로“실제로 승 무 원들에게 생 리현상이있 었 는지도 의심 스럽 다”는의 혹 도제기했다. 그 러 나 1심은“ 생 리 휴 가를 청 구할때 ‘ 생 리현상의 존 재’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건근로자의사 생 활 등인권 에대한과도한 침 해”라고판 단 했다.이 어“ ( 소명요구가 ) 생 리 휴 가 청 구를 기 피 하게만들거나 청 구 절차 를어 렵 게해 휴 가제도자체를무용하게만들수있 다”며유 죄 판 단 이유를 밝혔 다. 재판부는 특 히“ 항 공기 승 무원의 생 리 휴 가 청 구가 다 른 업 종 보다 많 은 건 생 리기간중에도 좁 은비행기안에서강 도높은 육 체적 ^감 정적노동을수행해야 하기때문”이라며“ 김 전대 표 는이 런애 로사 항 을 고려, 근로환경개선노 력 을 시도해 생 리 휴 가 청 구비 율 을낮출수도 있 었 다”고지적했다. 2심도이같은 1심 결 론 을유지했다. 대법원 역 시“1 ^ 2심판 단 에 생 리현상의 존 재에관한 증 명책임등에대한법리 오 해또는이유모순의 잘못 이없다”면서 김 전대 표 의상고를기 각 했다. 이현주기자 국내 최대 서 점 인 교 보 문고가 북 한 김 일성 주 석 의 항 일 회고 록 ‘세기와 더 불어 ( 사진 ) ’ 판 매 를 전격 중 단 했다. 25일 출판계에 따르면 교 보문고는 2 3 일 대책회의를 열 고 ‘세기와 더불어’ 판 매 를 중 단 하기로했다.이에따라 당 일 오 후 4시부 터 온라인서 점 에서도 ‘세 기와더불어’가 검색 되지않는다. ‘세기와더불어’는도서출판민 족 사 랑 방이 펴냈 으며, 1 99 2 ~ 1 997 년에걸쳐평 양 조선노동당출판사에서대외선전용 으로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저자는 김 일성주 석 으로 돼있다. 국내 판은 8권 양 장본으로 가격은 28만 원 이다. 문제는 김 일성의 항 일무장 투 쟁 사를 담은이책을 2 0 11년대법원에서이적 표 현 물 로판 단 했다는 점 이다.당시대법원 은 허 가없이방 북 한 혐 의등으로기소 된정모 씨 에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1 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그가 소 지한 ‘세기와더불어’를이적 표 현 물 에해 당한다고판 단 한바있다. 민 족 사 랑 방 측 은인 터넷 서 점 책소개 란 에“1 9 45년 8월 15일일본제국주의 로부 터 해방되는 그 날까 지중국 만주 벌 판과 백 두산 밀 영을 드 나들며 항 일무 장투 쟁 을전개했 던생생 한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이책의출판이민 족 의고귀함 을일 깨 우고 남북 화해의계기가된다면 더말할 나위가없겠다. 판 매 수익금은 통일운동기금에사용할것을 약속드린 다”고 덧붙였 다. 교 보문고 관계자는 판 매 중 단 조치 에대해 “대법원이이적 표 현 물 로 판 단 한책을산 독 자도 처벌 받을수있다는 점 을 고려해고 객 보호 차 원에서신규 주문을 받지않기로 했다”며 “정치적 인이 슈 나 판 단 과 무관하게고 객 의입 장을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 명했다. 이어“ 앞 으로법원이나간행 물 윤리위 원회의판 단 이내려지면이에따라신규 주문 재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 빠른 판 단 으로이 런 상황이조 속 히마 무리 됐 으면한다”고 덧붙였 다. 교 보문고 측 에따르면이책은 이 미 1 00 권 넘 게판 매 된상태다. 손효숙기자 김일성회고록 교보문고판매중단 “대법,이적표현물판단$고객보호” “생리현상증명해”승무원휴가 138회거부 대법, 아시아나전대표벌금 200만원확정 “최저임금도못받아$”노년알바노조만든다 1 00 세시대, ‘ 알 바 ( 아르바이트 ) ’하 는 70 대여성 청 소노동자들이 뭉쳤 다. 이 른 바‘노년아르바이트노조’다. 허 영구공동 준 비위원장은 25일“평 등노동자회와 함 께 ‘노년 알 바노조’ 출 범 을위한 준 비위원회를 2 9 일 오 후 5시서울 종 로구 전태일기 념 관에서 연다”고 밝혔 다. 노년 알 바노조의 목 표 는 ‘은퇴후 먹 고 살 기위해 알 바전 선을 뛰 고있는 노인들의 처 우와 노 동환경개선’이다. 허 위원장은“ 70 대 여성 청 소노동자들의현실은 열악 한 데반 해이들을 대 변 하는 조직은 없 다”며“민주노총같은 큰 조직이 살 필 수없는 단 체를우리 끼 리만들기로했 다”고 설 명했다. 이들은 준 비위를 만들기로 하면서 70 대여성 청 소노동자들에대한구 술 기록 집 도함 께펴냈 다. 구 술집 에서 김 금선 씨 는 “아들하나 잘 키우기위해 정년 까 지 쉴 틈 없이 열 심히일했다. 꼬박꼬박 고용보험을 들 었 으나 퇴 직후실업급여를받지 못 했다”고토 로했다.전 쟁 고아로태어 났 다는 김복 자 씨 는 “가난을이기기위해 청 소 노 동을시 작 했다”고 밝혔 고, 김 은자 ( 가 명 ) 씨 도같은이유로 청 소노동을시 작 했지만 70 세퇴직후일자리를 찾 아고 군 분투중이다.구 술 기록 집 에는 한국전 쟁 , 농 부,가난,중 매 ,가정 폭력 , 자식키우기등지난한국의현대사가 고 스란 히담 겨 있다. 허 공동 준 비위원장은“도시에사는 70 세이상노인은국민연금과기 초 연 금만으로는 먹 고 살 수없다”며“ 생 계 를 위해선 꼭알 바를 해야 하는이들 과함 께 하겠다”고강조했다. 특 히대 학 캠퍼스 밖 청 소노동자들 문제에 관심을기울이기로했다.대 학 내 청 소 노동자들은 70 세정년보장 등나름 의보호 망 이있지만, 그이외 청 소 노 동자들은최저임금도 못 받는일이 허 다하기때문이다. 이정은기자 70대여성청소노동자 29일전태일기념관서준비위 24일화재가발생한경기남양주다산동 의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검은연기 가맹렬한기세로치솟고있다.이날화재로작업중이던인부 1명이사망하고다른인부들은탈출하거나 구조됐다.경찰과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등유관기관은26일화재현장에서합동감식을 진행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제공 경기남양주신축오피스텔화재1명사망 핵심피의자이규원, 검찰에비협조가능성$수사전면확대미지수 ☞ 1면’靑노크한김학의수사’에서계속 이규원 검 사와 차 규근 본부장은 지 난 1일직권 남 용등 혐 의로불구 속 기소 됐 다.이비서관은그 러 나 검찰 에서“과 거사 진 상조사업무의 청 와대주무행정 관으로서 역 할을 했을 뿐 , 위법성인식 은없 었 다”고주장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은이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검 토한 뒤 ,사법 처 리여부를정할방 침 이다. 이 번 에이 뤄진 이비서관소환은 청 와 대 윗 선을향한전방위수사의‘신호 탄 ’ 에가 깝 다. 김 전 차 관불법출금과정 뿐 아 니 라, 서울중 앙 지 검 형사1부 ( 부장 변 필건 ) 가 진 행해온 ‘윤중 천 면담보고서 허 위 작 성 · 유출 의 혹 ’에도 그가 관여했 다고 볼 만한정황이다수포 착 된 탓 이 다.예 컨 대이규원 검 사가 김 전 차 관에 게성 접 대를한건 설브 로 커 윤중 천씨 와 의면담전후,이비서관과수 차 례통화 한기록이나온게대 표 적이다. 또, 2 0 1 9 년 3 월 14일민 갑룡 전경 찰 청 장이국회에서“ 별 장 동영상에등장 하는 남 성이 김학 의라는 건 육 안으로 도 식 별 가 능 했다”고 증언 한 뒤 , 이비 서관이‘ 버닝썬 사건’에연 루 된윤규근 총경에게 ‘민 청 장이더세게발 언 했어 야했다’는 메 시지를보 낸 것도 ‘ 청 와대 발 (發) 기 획 사정의 혹 ’을키우는대 목 이 다. 실제 곽 상도 국민의힘의원은 “ 왜 곡 된 면담보고서내용을 언론 에 흘 리 면서 김학 의사건 재수사로 몰 아가는 데청 와대가 개입한 정황”이라고 목 소 리를높이고있다. 특 히서울중 앙 지 검 은 ‘면담보고서사 건’과 관 련 해지난달 1 7 일이규원 검 사 의 허 위공문서 작 성 혐 의등 사건을 공 수 처 에이 첩 한것과 별 개로,나 머 지 혐 의 ( 명예 훼손 등 ) 에대해선자체수사를이 어가고있다.당분간은이 광철 비서관의 개입여부를비 롯 ,기 획 사정의 혹 수사도 검찰 이주도할것이라는전 망 이나 오 는 이유다. 그 러 나 검찰 수사가전면확대되기 엔 장 애물 도 많 다. 당장 핵심 피 의자인이 규원 검 사가 “공수 처 를거치지않은수 원지 검 의공소제기는 공수 처 법위 반 이 자위 헌 ”이라며 헌 법소원을내는등 반 발하고있다.‘ 윗 선수사’를위해선이 검 사 진술 이중요한 데 , 그가 검찰엔 비협 조로일관할가 능 성도크다. 게다가공수 처움 직임도 변 수다.공수 처 는서울중 앙 지 검 에서이규원 검 사사 건을 넘겨 받은지한달 넘 도록직 접 수 사할지, 검찰 로재이 첩 할지결정을 미루 고있다. 검찰 과공수 처 가 각각 향후어 떤 결정을하느냐에따라, 두기관이또 다시 충돌 할수도있다는의 미 다. 청 와대는일 단 ‘신중모 드 ’다.이비서 관 소환에대해 별 도입장도 밝 히지않 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