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D3 혼돈의 코인시장 ‘코인거래소 9월 폐쇄설’만 띄우고$ 투자자 보호 입다문 정부 정부가오는 9월말까지사업자신고 를 마치지않은 가상화폐거래소는 문 을 닫을 수있다며‘9월폐쇄설’을띄워 놓고정작 투자자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어비판이제기되고있다. 거래소가예고없이폐쇄된다면투자 자는막대한피해를입게되지만,정부는 “가상화폐투자자까지보호하기어렵 다”는기존입장만반복하고있다. 25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특정금융 정보법개정안이시행된지난달 25일부 터이날까지금융위에가상자산사업자 로신고한거래소는한곳도없다.가상 자산사업자는오는 9월24일까지금융 위산하 금융정보분석원 ( FIU ) 에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을 넘겨 영업을계속하는가상자산사업자는처 벌대상이된다. 신고를 받기시작한 지한 달밖에되 지않아 현재까지의접수 현황을 두고 문을 닫는거래소가 늘것으로 단정하 긴어렵다. 하지만신고접수를위한전 제조건과가상화폐를부정적으로바라 보는정부의인식을고려하면 9월폐쇄 설은근거없는‘뜬소문’은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로신고하려면정보 보호관리체계 ( ISMS ) 인증,실명확인입 출금계정을받아야한다.이중은행에 서내주는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특히 거래소가통과하기어려운절차다.은행 이거래소부실에따른금융사고책임을 피하기위해최대한보수적으로심사를 할방침이기때문이다. 거래소가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받 으려면은행의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대한종합평가를넘어야한다.은행 이자금세탁방지및내부통제능력등을 갖춘거래소에만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겠다는의미다.정부가가상화폐 를이용한자금세탁·사기등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고한방침도거래소에대한 은행평가를더욱엄격하게만들고있다. 이에따라일각에선전체200여개거 래소 중 현재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4대업체빗썸,업비트,코인원, 코빗만살아남을것이란극단적인전망 도나오고있다. 문제는거래소폐쇄에따른투자자피 해다.금융위는거래소가FIU에신고하 면바로공개하겠다고했다. 또한국인 터넷진흥원에서제공하는 ISMS 인증 명단을통해거래소의사업자신고의지 를가늠할수있다. 하지만거래소가예고없이사업을접 거나ISMS인증을받은후실명확인입 출금 계정을 획득하지못해신고를 못 하는경우도발생할 수있다. 거래소만 믿고있다가폐쇄해순식간에뒤통수를 맞는투자자가생길가능성을배제하기 어려운상황이다. 더구나특금법자체가거래소의자금 세탁 방지에초점을 맞추고있어, 투자 자보호는뒷전으로밀린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상자산 투 자자까지보호하기어렵다”며기존 정 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주요국 행보와비교하면정부가투자자보호에 너무소극적이라는비판을피하기는어 려워보인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 SEC ) 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가상자산 거래를 대부분의증권규제대상으로넣었다.일 본역시가상자산교 환 업자에면 허 를발 급하고적극적으로규제를하고있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 구원 연 구위원은 “현재가상자산 시장은 투자자가거래 를하면서판단할수있는정보와시장 투명성제고방안이부 족 하다”며“ 넓 은 의미의투자자 보호는 충 분히도입할 만한영역”이라고말했다. 박경담기자 9월말까지사업자신고필수인데 실명확인입출금계정등문턱높아 개정안시행한달째신고한 곳‘0’ 거래소믿고있다가발등찍힐우려 정부는‘자금세탁 방지’에만초점 美^日등투자자보호행보와대비 “ 흔 들리지 맙 시다. 다시 올 라가기시 작하면이 번엔1억갑 니다.” “이미추세는뒤 집혔습 니다. 버티 지말 고현금화하세요.” 폭락 했 던 가상화폐시장이주말다시 소 폭 상 승 하는 움직 임을보이자투자자 들반 응 이 양 분되고있다. 7 개월 째 이어 지고있는상 승 장분위기가이 번 에도 그 래 프 를밀어 올릴 것이라는 낙 관 론 이나 오는가하면,본격적인조정장이시작 됐 다며발을 빼 기시작하는 투자자들도 대거나오고있다. 지난 13 일사상처 음 으로 8 ,000만원 을 돌파 하며‘ 1억 원’의 꿈 을 키웠던 비 트코인가격은 22일국회정무위원회전 체회의에 참 석한 은 위원장이“가상화 폐는투기성이 강 한내재가치가없는가 상자산으로, ( 제도적으로 ) 인정할수없 다”고못 박 은이 튿 날최 저 5,400만원대 까지 폭락 했다. 일주일전만해도 20 % 대를넘나들었 던 ‘ 김 치 프 리미엄 ( 가상화폐가 국내거 래소에서해 외 보다비 싸 게거래되는현 상 ) ’은모두사라 져 국내코인가격이해 외 보다 저렴 한 ‘역 프 리미엄’ 현상까지 나 타났 다. 다만금요일이후주말 동 안비트코인 과 알 트코인모두가격이소 폭 회복세를 보이면서투자자들의고 민 은오히려 깊 어지게 됐 다.25일오후 3 시 3 0분기 준 ,가 상화폐거래소업비트에서는비트코인개 당 가격이 6 ,054만원에거래 됐 다. 비트 코인을제 외 한 알 트코인들도대부분오 름 세를보 였 다. 시장은주말의가격오 름 세를‘회복의 시작’으로보는투자자와‘본격조정의신 호 탄 ’으로보는투자자로 갈 라 졌 다. 낙 관 론 자들은 그동 안비트코인가격이 1 0 %씩 빠 지더라도 채 한달도되지않아모두회 복했 던 ‘경험’과‘체력’을근거로 든 다. 반면이 번 주말이본격적인조정을위 한‘ 숨 고르기’라고보는시각도있다.이 미가상화폐시장이 7 개월간의상 승 기 를 겪 은 만 큼 당 분간 폭 등하기는어려 울 것이라고 보는것이다. 가상화폐시 장으로 몰 려 갔던유동 성이주식시장으 로 돌 아오려는 움직 임도 강 해 졌 다. 금 융투자 협 회에따르면2 3 일기 준유 가증 권시장 투자자예탁금은 6 9조4, 171억 원에달했는 데 , 이는 주식투자 열풍 이 한 창 이었 던올 해 1 월2 7 일이후가장 높 은수 준 이다. 전문가들도조정 론 에 힘 을 싣 고있다. 한때가상화폐시장의대 표 적인 낙 관 론 자 였던스캇 마이너 드 구 겐 하임 파 트너 스 최고투자책임자 ( CI O ) 는 2 1 일 ( 현지 시간 ) 한인터 뷰 에서“거대한조정이불 가피하다”라며“비트코인이개 당 2만 ~3 만달 러 ( 약 2,200 ~3 ,400만원 ) 수 준 까지 내려 갈 수있다”고경고하기도했다. 곽주현기자 0.002%만종이없이처리 ☞ 1면’실손보험청구간소화’에서계속 실손보험가입자·금융 당 국이한 목 소 리로요구하지만 1 0 년 넘게 논 의는공전 하고있다. 의 료 계가 반발하고있기때 문이다. △ 의 료 기관은서 류 전 송 의무가 없다는점 △환 자의개인정보가 유 출 될 수있다는점등이이 유 다. 지규 열 대한 의사 협 회보험이사는 “ (청 구간소화가 ) 비급여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 용 될 가능성이 크 다”고주장했다. 1 0 년째 공전하 던논 의에 올 해는다른 분위기가 감 지된다.우선국회서관 련 법 안이 연 이어발의되고있다.지난해전재 수·고용진더불어 민 주 당 의원과 윤창 현 국 민 의 힘 의원이각각대 표 발의한보험 업법개정안이계 류 된가운 데 ,최근 김병 욱더불어 민 주 당 의원이의 료 기관의전 자증 빙 자 료 발급을 핵 심으로 한 ‘보험 업법개정안’을대 표 발의했다. 청 구 간소화로 인한 보험금 청 구 액 급증에대한부 담감 이있었 던 보험업계 도2 1 대국회에서실손보험 청 구간소화 관 련 법안이통과되기를 바라고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매년약 5 억 장이넘 는서 류 를사 람 이 직 접수기로입력해야 한다”며“인건비· 유 지비를고려하면간 소화가더이득이라는공 감 대가 형 성 됐 다”고말했다. 폭등을거듭하던비트코인가격이최근급락한가운데23일가상화폐거래소인빗썸서울강남고객센터모니터에비트코인을비롯한가상화폐시세가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다시반등” vs “파티는끝”$가상화폐시장두개의시선 비트코인^알트코인소폭회복하자 과거경험^체력근거‘반등’낙관론 본격조정전‘숨고르기’다른시각 조정론힘실어경고나선전문가도 2021년비트코인가격변동추이 (단위:만원, 4월25일은오후2시30분기준) 2월 3월 4월 2021년1월 8,000 6,000 4,000 2,000 6,509 (21일) 4,745 (8일) 8,042 (14일) 5,747 (23일) 6,059 (25일) 자료:빗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