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6일 (월요일) D5 기획 ☞ 1면’전기차의숙제폐배터리’에서계속 박수한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전기차만도입한다고친환경이저절로 되지않는다”며“폐배터리재활용 방법 을비롯, 수소생산 방식이나전기차전 환에따른전력량 증가 등에대응할 수 있는방법을적극모색해야한다”고말 했다. 전기차전환 속도에만집중할게 아니라자동차산업전체의생태계자체 가변화해야한다는얘기다. 2026 뼒펢짾 읺 10 잚맪 전기차배터리의수명은평균 7~10년. 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최근인 2018년 부터폐배터리가배출되기시작했다.지 금까지폐배터리는전국 493개 ( 누적 ) 수 준이지만,조만간크게불어날예정이다. 환경부가내놓은추산만봐도폐배터리 는 3년뒤인 2024년 1만3,826개에이어 2026년에는 4만2,092개가쏟아진다.이 때면누적폐배터리수만 9만8,510개로 10만개에육박한다. 전기차폐배터리는다른쓰레기처럼매 립이나소각이안된다.배터리에들어있 는리튬은물이나공기에닿으면급격히 반응하며화재발생위험이있기때문이 다. 반드시재사용·재활용해야한다. 그 나마다행인건전기차엔쓸수없더라도 배터리자체의성능은60~70%정도남아 있다.이때문에ESS나충전주행거리가 짧은농기계,전기자전거등에폐배터리 를다시쓰는방안이주목받고있다.아 예폐배터리를분해해니켈,코발트등을 추출,재활용하는방법도있다. 핺칺푷 · 핺푷믾쿮펔픊삖믆헎쫂뫎잚 하지만당장폐배터리거래자체가내 년부터가능해진다.지금은전기차구매 보조금을정부가지원해주니,폐차할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반납하도록 했다.지자체도배터리를민간에매각할 수없다.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니제주 도처럼창고에다쌓아두는수밖에없었 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6월전국 4 곳에‘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가 완공 된다”며“여기에폐배터리를 보관하면 서활용방안을모색할예정”이라고설 명했다. 기술력도부족하다.최웅철국민대자 동차공학과 교수는 “지금 폐배터리한 개의잔존성능을측정하는데10시간정 도 걸린다”며“미국 연구 결과, 폐배터 리거래시장이상업적으로성공하려면 측정시간을 20, 30분내로단축해야한 다”고 말했다. 이어“새배터리로 만든 ESS도화재등안전문제가있는만큼 폐배터리로ESS를만든다면여러번다 듬을수있는기술이있어야한다”고덧 붙였다. 업계가 보기에“그럼에도정부 는늦장”이다.인천의한폐차장직원박 모 ( 28 ) 씨는 “그간 폐차뒤엔진을 분리 해중동이나남미로수출해왔는데,이제 는엔진대신폐배터리사업을해야하는 상황”이라며“폐배터리보관 사업이든 뭐든미리준비해야하는데정부는아직 폐배터리수가많지않아급하지않다는 식”이라고말했다. 헒믾 헒믾많엳짪헒콚펞컪빦폶삲졂 이때문에 ‘전기차=친환경’이란 공식 이성립하려면 단순히전기차냐, 아니 냐만 따 질 게아니라 자동차전생 애 에 걸친친환경성을 따지는 ‘전 과정분 석 ( LCA · Life Cycle Assessment ) ’이 필 요 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 가 솔 린 디젤 차량이야 달 리는중에배기가 스 가 얼 마 나 나 오느 냐 가지고 친환경성을 판 단 했다면,이제는연 료 부터최 종 폐기과정 까지모든 단계에서 탄 소 배출이‘제로’ 여야진 짜 친환경차라고 할 수있다는 것 이다.단적으로전기차는전기를 먹 고 달 린다.이전기를생산하는건발전소 들이다. 국내발전량중가장비중이 큰 건 석탄 ( 35.6%·2020년 ) 이다.친환경신 재생에 너 지의비중은 6.8%에그친다.당 장 눈앞 에서 석유 를안 쓴 다해서‘친환 경차’라하는건어 쩌 면 눈 가 림 에지나지 않을수있다. 김필 수 대 림 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산업의친환경성평가 방식이 주행중에만 온실 가 스 를 배출하지않 으면 됐던 ‘연 료탱 크 투 휠 ( Tank - to - Wheel ) ’에서‘ 유 정’, 즉 연 료 단계까지 따지는 ‘ 웰투휠 ( Well - to - Wheel ) ’로 바뀌 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기 차보급 률 이 압 도적으로 높 은 노르웨 이 는전기의97%를수력으로만드니까친 환경적이지만, 한국은 석탄 발전이많기 때문에 복잡 한문제”라고지적했다. 헒믾 쁢폶킲많큲헪옪많팒삖삲 이문제에대한 지적은 이미있었다. 2018년에 너 지경제연구원이발 표 한 ‘자 동차의전력화 확 산에대비한수 송 용에 너 지가격 및세 제개 편 방 향 연구’에따 르 면전기차도 전 주기로 보면 충전용 전기를생산하는단계에서이산화 탄 소, 메탄 등 상당한 양 의 온실 가 스 를 배출 한다.전기차는 1 ㎞운 행할때마다 휘 발 유 차의53%,경 유 차의51%에 달 하는 온 실 가 스 가 나왔다. 특 히전기차가 배출 하는미 세먼 지 ( PM 10 ) 는내연기관차 와 큰 차이가없었다.전기차의 PM 10은 휘 발 유 차의92.7%에 달 했다.전기차도 브 레이크 패 드나 타 이어마모에따라비산 먼 지를 양 산했고,전기를생산하는단계 에서도많은미 세먼 지를 뿜 어 냈 다. 연구 책임 자인 김 재경에 너 지경제연구 원연구위원은 “전기차도 상당한 간 접 배출로인해대기환경보전법에서정의 하는 ‘제1 종 저공해자동차’로보기어 렵 다”며“전기차가친환경차라고 말하려 면재생에 너 지를어 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 우리가 그만큼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에대한고민이전제 돼 야한다”고 말했다. 헒믾 쁦졂헒엳캫칾 멚쁦엲퍊 ‘도로위의공기 청 정기’라불리는수소 차도이문제에서자 유롭 지못하다. 국 내에서사용되는수소의대부분이 석유 화학 공정에서발생하는 ‘그레이수소’, 즉 부생수소다. 이상적인 방법은 태 양 광 , 풍 력등신재생에 너 지로전기를생산 하고,이전기로물을전기분해해서만든 ‘그린수소’를쓰는 것 이다. 그러나이는 세 계적으로 실 험중인기술로경제성이 담 보되지않은상태다. 전기차가대 폭늘 어 났 을때를대비한 전력수급 문제도 난 제다. 전기차가 많 아 질 수록여 름 철 블랙 아 웃 이 벌 어 질 가 능성도 커 진다.이 호 근대 덕 대자동차학 과교수는“급속충전기한대가소비하 는전력량이5 층짜 리건물에서쓰는전 력량과비 슷 하다”며“지금보다전기차 가 30배 늘 어나면지금생산되는전력량 만으로는도저히 감 당할수없는구조” 라고지적했다. 배출가 스 가‘제로’인전기차는환경부 의환경인증을 ‘ 프 리 패스 ’할 수있을까. 결 론 부터말하자면“그 럴 수없다”이다. 정부는전기차인증 항 목에‘배터리내구 성’을 포함 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다.전 기차성능을 좌 우하는 핵심 부 품 인배터 리가 일 정기간성능을 유 지하도록하 겠 다는 취 지다. 환경부관계자는 25 일 “ 현 재내연차에 맞춰져 있는대기환경보전법상인증체 계를 무 공해차 ( 전기차, 수소차 ) 까지 확 대하기위해연구용 역 을진행중”이라며 “1 회 충전주행거리에대한사 후 관리,배 터리내구성 항 목을 포함 하는방안을 검 토 할 것 ”이라고 밝혔 다.전기차가 빠르 게 늘 어날 것 으로보이지만환경부의환 경인증제도는여전히배출가 스규 제를 중 심 으로한내연차에 머 물러있다는지 적을받는다.정부의친환경차보급계 획 에따 르 면지 난 해말14만6,000대 ( 누적 ) 에불과한전기차 와 수소차는 4년뒤인 2025년133만대로 늘 어 난 다. 현 재자동차제작사의모든신차는국 토 교 통 부의안전인증과 함께 환경부의 환경인증을거 쳐 야 판 매할수있다.내연 차환경인증의경우 질 소산화물, 일 산화 탄 소, 탄 화수소등자동차의대기 오염 물 질 배출량이환경부가정한기준을충족 해야하는,배출가 스규 제가 핵심 이다. 그러나전기차에는배출가 스 가없다 보니내연차 와달 리환경인증기준이 랄 게없다. 환경인증을 받을 때‘1 회 충전 주행거리’를제출하는게전부다.이마저 도내연차의경우배출가 스 를조작하거 나인증서 류 를위조할경우최대500 억 원의과 징 금을부과받을수있지만,전 기차는충전주행거리를 잘 못 또 는거 짓 제출해도제재할법적근거가없다. 최근 벌 어진아우 디 의전기차 ‘이트 론 55’ 사 례 가 대 표 적이다. 아우 디 가 국내 환경인증을 받는 과정에서1 회 충전주 행거리를국내 규 정과다른방법으로측 정해제출했지만,환경부는이를수정해 다시인증신 청 을하도록했을 뿐 아 무 처분도하지못했다. 임윤 성국립환경과학원 교 통 환경연 구소연구관은 “전기차인증 때 1 회 충 전주행거리를 상 온 과 저 온 에서시험하 는 것외 엔관 련 법이아직체계적이지않 다”면서“내연차에배출가 스 보증기간 이있는 것 처럼전기차도다 양 한 검 사제 도를두고배터리의내구성을관리할 필 요 가있다”고말했다. 박수한 전남대 기계공학부 교수도 “만 약 1 회 충전주행거리가 400 ㎞ 라고 해서 샀 는데1년 타 니까배터리성능저 하 때문에 10%, 50% 씩줄 어들면 소비 자 피 해가크다”며“배터리성능시험방 법과배터리내구성에대한보증기간을 규 정해,전기차도내연차처럼 일 정기간 주행성능을 유 지할 수있도록해야 한 다”고 강 조했다. 송옥진기자 제주도, 폐배터리재활용인증기관 없어창고 쌓아두고발만 동동 배출가스‘0’전기차는환경인증프리패스?$정부“배터리내구성등항목추가검토중” 전문가“배출가스중심규제여전 체계적관리규정신설필요” 엔진의종말, 전환의과제 <上>전기차생태계를만들자 가로등에너지저장장치재사용등 기술력부족탓상업화아직한계 내연기관만큼미세먼지많아숙제 전력수요급증‘블랙아웃’우려도 전문가“전기차전환속도보다 자동차산업생태계변화해야” 전기차폐배터리발생전망 2018 2019 2020(실측자료)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58 누적합계 160 275 1,075 2,907 5,914 4만2,092 5만6,966 7만1,842 8만9,639 10만7,520 13만5,000대 113만대 300만대 85만대 20만대 1만1,000대 2020년(현재) 2025년 2030년 42 만 4,477 전기차, 수소차증가 (누적) 추이 ● 자료 '제4차친환경차자동차기본계획',2021년2월 ● 자료 환경부,단위개 ,*2021년부터예측 자료 전기차 수소차 3만1,696 1만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