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연방하원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 을대통령고유의권한으로금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는 법 안을지난21일의결했다. 하원은이날찬성 218표대반대 208표로입국자심사시종교에따 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이민자를위한국적차별반대’ (NOBAN)법안을통과시켰다. 이법안은특정외국인의미국입 국시대통령이이를일시금지하는 행정명령을내리기전에이들이미 국에 오는 것이 국가안보나 공공 안전을해치는지여부를국무부장 관과국토안보부장관이먼저판단 하도록규정했다.아울러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 해입국제한행정명령이필요한이 유와증거를제시하도록했다. 입국자제한조처는정부의‘강력 한 이익’이 있을 시에만 행정부에 의해발령될수있다고법은규정했 다. 연방하원은 또 적법한 여행허가 서를지참한외국인에대한국경경 찰이나 세관의 조사가 지연될 때 이들이자국영사나제3자의조력 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의법안도의결했다. 연방하원에서 이번에 통과한 법 안은과거트럼프행정부시절연방 정부가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일 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 의 입국을 일괄 금지한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 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주디 추 의 원(캘리포니아)은“어떤 대통령도 종교를이유로미국입국자를막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 지를설명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제럴드 내들러 의원도 민주·공화 양당 출신 대통령 모두 과거 북한 관리 등 특정 범위에만 미국 입국 을금지하는권한을사용했다면서 “트럼프전대통령은이권한을남 용해(제도가본래목적과달리)왜 곡했다”고지적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취임직후여 러차례행정명령을발동하고이의 수정을거듭하며이슬람권을중심 으로이민자의미국입국을제한한 바있다. 연방대법원도 2018년하 와이주정부가이런이슬람권 5개 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종교에 따 른차별을금지한헌법을위반했다 며제기한소송에서미국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부합(5대4)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 다. 백악관은지난주“전행정부가대 통령권한을마구잡이식으로이용 한것은합리적제한조치가필요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관련 법 안 추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 다. -예술인 비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이전에는 예술가나 체육인들 이 주로 신청하였다. 하지만 이 제는 (치과)의사, 과학자, 사업가, 패션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 머등다양하다. 한분야에서다 른사람보다특별하다는것을설 명할 수 있다면 어떤 직업도 가 능하다. 예를 들면, 저술과 강의 활동을활발하게하는치과의사, 색다른논문을발표한개업의사, 무대설치를전문으로하는사업 가, 특허를 가진 발명가 등 분야 에 제한이 없다. 중요한 것은 자 신의분야에서다른사람보다뛰 어나다는것을객관적으로증명 하는것이다.예술인비자는취업 비자와달리연간쿼터에제한이 없다.따라서언제든지신청가능 하다.이때문에회사도취업비자 보다는예술인비자를스폰서하 는경우가많다. -예술인 비자는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조건들이있다. 첫째, 수상 경력, 둘째, 주요 단체의 회원여 부,셋째,발표된자료,넷째,다른 전문가의객관적인평가,다섯째, 중요한 연구성과, 여섯째, 저술 활동,일곱째,조직에서인정받는 자료, 마지막으로 급여 수준 등 이다. 이중에서 3가지만 충족하 면 된다. 따라서 어느 조건을 충 족시킬지 미리 정하고 증빙서류 를준비해야한다. -미국에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석·박사를 채용하려고 한다. 적절 한비자가없는데 예술인 비자가 가능하다. 취업 비자신청시즌이아니라면본인 의연구활동을자세히설명하여 예술인비자를신청할수있다. -대학을 갓 졸업했다. 성과물이 적은데가능한지 이제 졸업한 경우 작품활동이 많지않다.하지만이민국은기존 의작품활동뿐만아니라잠재성 을증명하는추천서와신청자의 향후작품활동까지함께고려한 다. 따라서앞으로 3년간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안 을함께제출하는것이좋다. -스폰서회사를찾을수없다. 회 사를설립해도가능한지 예술인 비자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도 스폰서가 가능 하다.만일회사가에이전트가되 어여러회사와계약을맺고구체 적인작업일정을명시한다면여 러회사를위해일을할수있다. -패션디자이너로 신청했는데 추 가서류 요청을 받았다. 어떻게 준 비해야하나 패션디자이너의경우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온다. 회사의 성 과를 위해 일하다 보니 본인의 자격요건을객관적인자료로설 명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우 선이민국이왜조건들을인정하 지않았는지분석하고보완서류 를 준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디자이너보다 뛰어나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많은 서류보다는본인의디자인이어 떤성공을거두었는지혹은거둘 수있는지를합리적으로설명해 야 한다. 이 추가서류를 준비하 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당초 예상보다수속이늦어질수있기 때문에충분한시간을가지고준 비해야한다. -스스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 는지 예술인 비자는 조건만 갖춘다 면횟수제한없이연장이가능하 다.미국에서계속일하면서작품 활동이쌓이게되면회사도움없 이 본인의 서명으로 취업이민 1 순위나NIW로영주권을신청할 수있다. 이경희이민법변호사 (213)385-4646 관심 높아진 O-1 비자 예술인비자(O-1)에 대한문의가늘고있다. 지난 3월취업비자 (H-1B) 추 첨에서탈락한경우다른대안을찾아야하기때문이다. 고객들이궁금해 하는사항을정리하였다. 연방하원서 종교·국적 차별금지 법안 통과 입국 제한 관련 대통령 행정명령 권한 축소 트럼프 당시 ‘무슬림 입국금지’재발 방지 특정 이민자 입국제한 못한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멕시 코국경지역에밀려드는난민신청 자등이민자들처리를위해4개의 리저널프로세싱센터를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민 법안을 지 난22일상정했다. 텍사스주의존코닌(공화) 연방상 원의원과애리조나주의커스텐시 네마(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이날 상정한초당적법안에서급증하는 국경지역의이민자들의난민신청 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처리 속도도 개선하며 국경 지역 이민자들과미성년자녀들을인간 적으로 대우하고 보호할 수 있도 록지역사회에대한지원을늘리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CBS 뉴 스가전했다. 코닌 의원과 시네마 의원은 이번 법안이 복잡한 이민개혁 문제를 풀기 위한 시작점이자 가장 긴급 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며, 이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또 다른이민개혁법안들과패키지화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 혔다. 국경 이민자 처리센터 신설 법안 상정 공화 코닌·민주 시네마 두 의원 초당적 발의 민주당소속제리내들러(왼쪽두번째)연방하원법사위원장과주디추(오른쪽세번째)의 원등이지난21일특정이민자대상입국제한을어렵게하는법안에대해설명하고있다.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