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D3 與 정책 표류 ‘시한폭탄 가계부채’ 대책또미뤄$ 정부, 참패한 與 눈치보기만 군가산점^코인과세유예^임금개혁$ 與‘막던지는’ 2030 달래기카드 정부가한차례연기후이달에는내놓겠 다던‘가계부채관리대책’발표가다음달 로또밀렸다.원래총부채원리금상환비 율 ( DSR ) 차주별적용등가계대출제어에 초점을맞췄었지만,재·보궐선거에참패한 여당이대출규제를완화하자고주장하면 서표류하고있기때문이다.금융권일각 에서는가계부책관리대책이다음달‘가계 대출완화대책’으로바뀔수도있다는관 측이나오고있다. 26일관계부처에따르면가계부채대책 발표가다음달로 2차연기됐다.가계부 채대책은8%를웃도는부채증가속도를 4%로제어하는게큰줄기다.다만금융위 는대출을조이는과정에서청년,무주택 자등실수요자에대한규제는일부완화 하겠다고밝혀왔다. 가계부채대책발표의1차연기는대책 을보완하기위한성격이강했다.대책발 표를앞두고LH사태가터지자,이사태 원인중하나인무분별한비주택담보대출 을막기위해가계부채대책발표를미룬 것이다.하지만2차연기는선거에패배한 여당이여론의눈치를살피며정책기조를 흔들자정부가준비된방향대로대책을 발표하지못한경향이강했다.실제재보 선참패이후민주당에선DSR 40%를차 주별로적용한다는가계부채제어방안이 쏙들어갔다.대신실수요자대출규제완 화방안만곳곳에서터져나왔다. 원래정부도청년과무주택자등일부 계층에한해대출규제를완화하겠다는 방침을가지고있었다.그러나여당이대출 규제완화책만을강조하자당초대책목 표인대출규제강화기조는설자리를잃 게됐다.더큰문제는민주당내에서도통 일된목소리가나오지않는다는점이다. 일각에서는실수요자까지대출을엄격하 게조여선거에서졌다고주장하지만,반 대편에서는대출규제를풀면보수정권과 다를게없다고맞서고있다. 당장다음달2일당대표선출을위한 전당대회를앞두고당권주자들은입장이 갈린다.송영길의원은“청년등생애첫주 택구입자에LTV를90%까지완화해야한 다”고주장했지만,홍영표의원은“송의원 안을도입하면부동산가격은폭등할수 밖에없다”고맞받아쳤다. 당에서입장을통일하지못하다보니 당·정간가계부채대책논의도진척을내 지못하는상황이다.금융위원회역시뾰 족한수없이민주당눈치만보고있다. 협상주체가없는점도가계부채대책을 연기시킨요인이다.정부안팎에선최소민 주당대표가선출돼야가계부채대책이구 체화될수있다고예상한다.당대표가나 서야대출규제완화방안에대한민주당 의책임있는입장을도출할수있기때문 이다.이에더해다음달4일열리는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회 무사통과여부도가계부채대책발표에영 향을끼칠전망이다.국토부는금융위와 함께가계부채대책수위를조절하고있는 부처다.정부고위관계자는“가계부채대 책은이제실수요자대출부분만확정지으 면되는데당이입장을정리해야매 듭 지을 수있다”고 말 했다. 박경담기자 당정간대책논의진전없어 LH사태터지자“보완” 1차연기 與‘규제완화’기조에2차연기 전대앞둔당권주자입장도갈려 정부“실수요자대출부분을 당이입장정리해야빠르게매듭” 일각선“가계대출완화가능성도” 더 불 어민주당에서20 3 0 세 대표 심 을 잡 기위한 아이 디 어가 쏟 아지고있다. ‘이 남 자’ ( 20대 남 자 ) 를 달래 려 는 군복 무 관 련 대책부터20 3 0 세 대상당수가 몰 두하는 가상화 폐투 자이 익 에대한 과 세유 예,연금 및 임금체계 개혁 까지, 분야가다 양 하다. 4· 7 재·보궐선거 결 과 에따 른 지지층 확장 시도이지만,일부 집단 의분노에편 승 하는 포퓰 리 즘 으로 흐 를여지도있다. 20 3 0 세 대와 관 련 해가장 많 이 언급 되는 건 여전 히 ‘이 남 자’다.‘ 군 복 무 형 평 성’문제가가장논의가 활 발하다. 김 병 기의원은 26일 군복 무자를국가 유 공 자로예 우 하는 법률 안을 발의할예 정이 라 며“ 군 대간것 벼슬 맞다”고 페 이 스북 에 써 서논 란 을 불렀 다. 문진 석 의원은 19일국회대정부 질 문에서서욱 국방부 장관에게“장 병 들에게적절한 급 여보상이 필 요하다”고강조했다. 문제는이 남 자의분노에만 호 소하는 자 극 적인 메 시지들도여과없이나오고 있다는점이다. 전용기의원은 1999년 헌법 재 판 소가만장일치로위 헌결 정을 내린 군 가산점제를 부 활 시 켜 야 한다 며 개헌 까지주장했다. 김남 국 의원은 2 5 일한 언 론과인터 뷰 에서“여성가족 부가여성중 심 적정책만 펼 치다보니사 회통 합 을 저 해하는부분이있다”며여 가부를 ‘청년가족부’로재편할것을요 구했다. 부동산시장에진입하지못한 20 3 0 세 대에 겐 가상화 폐 가사실상 유 일한자산 증 식 수 단 으로 떠올랐 다.이에민주당에 선가상화 폐 를인정하지않는정부의태 도를 꼬집 는목소리가연일나 온 다.가 상화 폐 당내전담기구발족도논의중이 다.정부가내년부터가상화 폐 거래실 현 이 익 에 세 금을 물 리는것에대한비 판 도 있다. 양 향자의원은 페 이 스북 에서“자 산으로인정하지않는다면서과 세 를하 겠다는 건모순 ”이 라 며과 세유 예를주 장했다. 박 용진의원도“이 런 황당한상 황이어 디 있 냐 ”고했다. 20 3 0 세 대의분노에 귀 기 울 이는시도 자체는 의미있지만, 가상화 폐 시장의 투 기과열을 당과정부가 방조한다는 ‘역 풍 ’이 불 수도있다.신중 히접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당내에서도 나 온 다. 민 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 에서“가상화 폐 는아무리 봐 도화 폐 로 서의기 능 을하지못한다”며“가상화 폐 시장의안정성을비 롯 해정부가고민하 는 부분에대해서신중하게 잘 들여다 봐 야한다”고했다. 임금체계 개혁 과 연금 개혁 등 ‘거대 담론’도 20 3 0 세 대와 결 부돼서오르내 린다. 민주당최고위원후보로출 마 한 강 병 원의원은 “청년들에게 희 망을제 시하고 공 정사회를만들자”며 △호봉 제임금체계를 직 무와 능력 중 심 으로 개 편 △ 미래 세 대에만부담을전가하지 않는연금 개혁△모병 제전환 △공공 임 대 공급 확대를주장하고있다.다만임 금체계 개 편은 당사자가 사실상전계 층과 세 대에 걸쳐 있다보니, 청년 세 대 중 심 으로 접근 하는 것이실 효 가없다 는지적도있다. 홍인택기자 이남자향한담론, 분노에만호소 ‘여성가족부→청년가족부’주장도 “임금체계는전계층에걸쳐있는데 청년중심접근실효성없어”지적 ☞ 1면‘與,정책손바닥뒤집듯’에서계속 특히 은성수금융위원장이최 근 가상 화 폐 에대해“ ( 정부가 ) 인정할 수있는 화 폐 가아니다” 라 며‘9 월 거래소 폐쇄 설’ 을 언급 한게더욱 불 을지 폈 다. 청와대게시 판 에는은위원장의사 퇴 를 촉 구하는청원 글 이 올라 왔고“비 트 코 인 좀 그만 건드 리 라 ”는목소리가들 끓 었다. 가상화 폐 과 세 와 관 련 해서도 “ 공 제금 액 을 증 액 해주고 과 세 적용 기 간을더미 뤄 주 세 요” “ ( 주 식 과 ) 차별하 지 마세 요”등청원 글 이 올라 왔다. 하지만가상화 폐 과 세 가담 긴세법개 정안은 정부 발의를 거 쳐 , 여야 합 의로 지 난 해12 월 국회를통과했다.내년1 월 과 세 시점도국회가당초정부안인 올 해 10 월 과 세 를내년1 월 로미룬것이다.여 론이나 쁘 다는이 유 로 부과 시점을 또 미룬다면 스스 로의 결 정을 4 개월 만에 뒤 바 꾸 는것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해 외 주요국의 과 세 사례, 주 식 등다 른 소 득 과의형 평 등을 고 려 했을 때과 세 가 필 요하다는 데정치권도동의했었다”며“신중 히결 정해야하는과 세 정책이여론 악 화를이 유 로기준없이바 뀌 게되면, 과 세 정당 성이나정의측면 모 두에부정적영향을 미치게될수있다”고 우려 했다. 최 근 종합 부동산 세 기준 상향 등 다 양 한 목소리가 분출되고있는 부동산 보 유세 도하 루 아침에‘ 말 이바 뀐 ’정책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 난 해 ‘ 7 .10 부동산 대책’을통해 종 부 세 율을최고 6%로 끌 어 올 리는 등 보 유세 강화에나 섰 다. 다 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해 투 기수요를 억 제하면부동산거 품 이 꺼질 수있다는 논리 였 다. 당시에도 1주택자의부담이 갑 자기 커질 수있다는 우려 가 있었지 만,시장에‘ 잘 못된시그 널 ’을줄수있다 는이 유 로받아들여지지않 았 다. 하지만 4· 7 재·보궐선거에서참패하고 부동산정책이원 흉 으로지목받자분위 기는 급변 했다. 김병 욱의원은이미1주 택자에대해 종 부 세 부과기준을 9 억 원 에서12 억 원으로 높 이고, 재산 세 부담 을 덜 어주는 종 부 세 ·지방 세법개 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압박 에정부 기류도 바 뀌 는 분위기다. 홍 남 기국무총리 직 무대 행 (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은최 근 “ ( 종 부 세 기준 상향을 ) 검 토할 여지가 있지않으 냐 는지적을들어 짚 어보고있 다”고했다. 이미여당의 정치 논리에 떠 밀 려 뒤 바 뀐 사례도있다. 지 난 해전면적으로 개 편된 주 식양 도소 득세 ( 3억 원 이하 20%· 3억 원초과2 5 % ) 가대표적이다.기 재부는애초 202 3 년부터국내상장 주 식 으로 2,000만원이상을 벌 면 양 도차 익 에대해과 세 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 만이 른 바 ‘동 학개 미’ 라 불 리는 개 인 투 자자의반발이거 세 지자 한 달 만에 공 제 범 위를 5 ,000만원으로확대했다. 수년전예고됐던사 항 이하 루 아침에 뒤 바 뀌 기도 했다. 주 식양 도 세 과 세 대 상인대주주기준은지 난 201 7 년 세법 개 정때정해진로 드맵 에따 라△ 2018년 1 5억 원 △ 2020년10 억 원 △ 2021년 3억 원으로 단 계적으로확대될예정이었다. 하지만 개 인 투 자자들의반발에여당이 압박 하자, 정부는 올 해대주주 기준도 10 억 원으로 유 지하기로선회했다. 수년전예고주식양도세과세도하루아침에딴소리 윤호중(정면왼쪽)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겸원내대표가26일강원춘천시스카이컨벤션에서 ‘강원도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