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D5 기획 2021년4월23일금요일 2019년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이‘김 학의전법무부차관성접대사건’을재 차공론화하면서사건에연루된일부여 성들의무고의혹도덩달아조사대상이 됐다. 당시진상조사단내부에선“윤중 천과김학의성접대사건과는별개로여 성들을무고혐의로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나왔다. 실제로성폭행피해를 주장한여성 2 명은 무고혐의로검찰 수사 대상에올 랐고,이가운데한명은무고죄로기소 까지됐다.성범죄피해자로알려졌던여 성들이어쩌다가 ‘무고죄피의자’로의심 받게됐을까. 한국일보가입수한 1,249 쪽분량의김학의사건결과보고서에담 긴경찰·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사건이 공론화되는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했 던일부여성들의진술과 전후 상황에 석연치않은점이엿보인다. 퓲훟 뺂펾펺컿 … 컿퓒훊핳 무고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할 목 적으로허위로고소하는행위다.상대를 궁지에몰아넣기위해공권력을악용한 다는측면에서사법질서를교란하는중 범죄다. 무고혐의로기소된K씨는한때윤중 천씨의내연여성으로알려진인물이다. ‘김학의별장 동영상’도 윤씨와 K씨의 맞고소과정에서외부에드러났다.윤씨 가K씨와 교제하며투자 받은 20억원 을 돌려주지않으면서두 사람의갈등 이커졌다.상환독촉이심해지자윤씨는 K씨를압박하려고K씨직장을찾아가 차량성관계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협 박했고, 윤씨부인까지가세해 2012년 10월K씨를간통죄로고소했다.K씨도 가만 있지않았다. 그는 “윤중천과 차 량동승자였던A씨가최음제를먹여나 를강간했다”며합동강간혐의로맞고 소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의 맞고소 기록 을살펴본뒤“양쪽다무고가능성이있 다”고결론내렸다.K씨가윤씨와장기 간교제한점에비춰“윤씨와의만남초 반에성폭행을 당했다”는K씨주장은 믿기어렵다고판단한것이다.K씨도일 부 과장된진술이있었다고인정했고, 2019년검찰재수사때는A씨에게당했 다고주장한성폭행피해는허위였다고 인정했다.진상조사단은윤씨도K씨를 압박하려고부인을시켜간통죄고소를 사주했을가능성이있다고봤다. 진상조사단수사권고를받은검찰은 결국윤씨와K씨모두무고혐의로기소 했다.다만윤중천씨는지난해11월대법 원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았고,K씨에 대한재판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다. ‘ 쪒핳퐅짷 ’ 펺컿솒퓒몮콚삲 ? 무고 논란에휩싸인여성J씨는이른 바 ‘별장옷방사건’에서김학의전차관 과윤씨에의한특수강간피해자로알려 진인물이다. 김전차관은 2019년 4월 검찰재수사가시작되자, J씨가거짓말 을 한다며무고 혐의로 고소했다.여성 단체에선“적반하장”이라며김전차관 에게분노했고, J씨도자신을모함한다 며김전차관을맞고소했다.검찰결론 은양측모두무혐의였다. 진상조사단보고서에따르면2013년 검찰1차수사팀이J씨의성폭행피해주 장에의구심을가진이유는K씨와의통 화녹취록때문이었다. 2012년말통화 에서K씨가 J씨에게“나혼자보다 ( 피해 자 ) 2, 3명 더 있으면, ( 윤씨를 ) 바로 구 속 시 킬 수있다고한다”고말하자, J씨 는 또 다른여성 P 씨와연 락 해보겠다고 대 답 한다. 윤씨에게성폭력피해를입었 다는여성들이서로 연 락 한 것 자체는 문제 없 었지만, 돈 문제가거론되면서진 술신 빙 성이의심을 샀 다. J씨는 “ ( 윤중천을 ) 고소해도 돈 을 언 제어 떻 게받을지는모르는거 네? ”라고 K씨에게 묻 는다. 당시는 20억원을 뜯 긴K씨 뿐 아 니 라 J씨도 윤씨에게수천 만원을 빌 려주고 못 받던상황이었다.J 씨가다른녹취록에서“나는윤 회 장 ( 윤 중천 ) 과 금 전적인거 빼 고는 그 냥 인간 적인관계”라거나“ ( 김학의당시고검장 이 ) 나 쁘 신분은아 니 다”라고말한대목 도,성폭력피해자로보기 엔 부자연 스럽 다는지적이나왔다. 다만 J씨의고소 배 경에석연 찮 은점 이있다고 해도 ‘윤중천이자신을 옷방 에 밀 어넣어김전차관과 예 상치 못 한 강압적성관계를 하게됐다’는 진술은 일관성이있는만 큼 , 쉽 사 리 J씨주장을 배척 하면 안 된다는 조사단 내부의반 론도있었다.진상조사단은결국 ‘검찰 은 J씨사건을 원점에서재검 토 해성폭 력피해여부내지무고가능성을명명 백 백 하게가 리 라’고검찰에권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J씨를 성폭행피해자 로보지도않고, 무고피의자로도판단 하지않았다. J씨진술의신 빙 성이 떨 어 지는것은맞지만,그 렇 다고 J씨주장이 명 백 한거짓이라고 볼증 거도 충 분치않 다는게이유였다. 퓲훟 핯픊엲삲슲읾펺컿슲힒쿮 윤중천씨는여성들을동원해유력인 사들에게성접대를했고,K씨와 J씨사 례 에서보 듯 여성들의 돈 까지 뜯 어 낸 사 기 브 로커였다. 김학의전차관은 윤씨 와 어 울 려성접대를 받은 것만으로도, 형사처 벌 여부를 떠 나사 회 적지 탄 을받 아 마땅 하다. 다만윤중천을단죄하고 돈 을돌려받 기위해일부여성들이피해를과장하거 나수사관에서거짓말을한정황이드러 난것도사실이다.그결과K씨는 막 대한 금 전적피해를입고도무고혐의로재판 을받고있고,J씨도무고가능성이제기 돼 검찰수사를받아야했다.여성들이피 해자로보였지만피해자로인정받지 못 한이유중하나다. 특별취재팀= 최나실·신지후·이승엽·정준기기자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강압적성관계피해자, 돈 문제거론 이유로 무고죄엮였다 여성단체“윤중천성착취, 여성도구화 n번방과유사”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싣는순서 “윤중천은여성들을 숫 자 ( 첫째 , 둘째 , 셋째 등 ) 나성기로대하며, 사람이아 닌 수 집품 처 럼 이용했다.” ( 최선 혜 한국여 성의전화조직강화국장 ) 2013년 ‘별장 성접대사건’이 불 거진 뒤건 설브 로커윤중천씨와김학의전법 무부 차관은성폭력혐의로 세차 례 검 찰수사와한차 례 법원판단을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성범죄로는 처 벌 받지않았다. 성폭력피해를 주장해 온 여성 L 씨를 지원해 온 한국여성의전화 ( 한여전 ) 는이에대해“가해자는 없 고피 해자만남은사건”이라고 규 정한다. 한 여전은“사건의본질인고질적이고구조 적인성 착 취문제는제대로논의되지 못 했다”고 밝혔 다. 한여전은 L 씨가 1년 8 개월동 안 윤중 천씨에게지 속 적인성폭력에노 출 됐다 고 주장한다. L 씨는 200 6 년 7 월원주 별장을 찾았다가 첫 강간 피해를입었 고, 그 뒤로 윤씨에게서반 복 적으로 성 폭력과 폭 언 ·폭행, 불 법촬영물 유포 협 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L 씨는 윤씨가 마련 한 서 울 강남 오피 스텔 에 머 물며 김전차관등에게성접대를강 요 당했고 200 8 년 2월그 곳 에서 탈출 했다고 설 명 한다. L 씨는 2013년경찰의 끈 질긴 설 득 끝 에어렵게피해진술을 했지만, 검 찰의성폭력무혐의처분에 충격 을받고 이 듬 해에한여전을찾았다고한다. 한여전 활 동가들은윤중천·김학의사 건을‘성 착 취범행의전형’이라고 규 정한 다.윤씨가 L 씨에게했던것처 럼불 법촬 영물등으로피해자를 쥐 고 흔 드는방 식 은‘ n번 방’‘박사방’사건등 온 라인성 착 취행 태 와유사하다는게이들의 생각 이 다.최선 혜 한여전조직강화국장은“가해 자가여성을유인하거나 약 점을 잡 아자 신의통제하에두고,목적달성을위해여 성의성 ( 性 ) 을도구나상 품 처 럼 이용했다 는점에서유사성이있다”고분석했다. 윤중천씨는여성 L 씨를상대로 욕설 과협박을일 삼 았다고한다. 최국장은 “윤씨가 전화하면, L 씨는 한 밤 중에도 오라는 장소로 바로 몸 이 움 직일정도 였다”고했다.검찰은그러나윤씨를비 롯 해성접대받은 남성들이여성들에게 종종 20만 ~5 0만원 씩 용 돈 을 줬 고,특 히 L 씨에게는 윤씨가 오피 스텔 과 가게를 마련 해 줬 다는이유로성폭력피해자로 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하지만대가관계가있었다고자 발 적 성접대로결론짓는것은위 험 하다는지 적도적지않다.장 임 다 혜 한국형사정 책 연구원연구위원은“가해남성이여성에 게 늘 폭력적방 식 으로만 대하는건아 니 다”라며“장기간 범행이지 속 되면피 해자를통제하기위해폭력과협박 뿐 아 니 라이 득 을제시하며유인하고, 우호 적 태 도를보이거나연인관계 임 을주입하 기도한다”고 설 명했다. 최선 혜 국장도“윤중천씨가어 떤 폭력 과협박을했는지에대한 얘 긴 빼 고,단 편 적이고주 변 적사실로윤씨행 각 을성폭 력이아 닌 것처 럼 말하는건문제”라고진 단했다.여성이 금 전적대가를받은사실 자체에만 매 몰 돼 선 안 되고,윤씨가여성 들을장기간통제하면서주어진보상역 시통제수단으로 봐 야한다는것이다. 여성단체는결국윤중천·김학의수사 가피해자에대한선입견 없 이세심하게 진행되지 못 했다고보고있다.최국장은 “ L 씨가2013년검찰수사 땐변호 사선 임 도 못 해서조사받을때동석할사람이 없 었다.공황장 애 를 앓 던상황이라 친 동 생 동석을 요청 했지만거부당했다”고주장 했다. 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도 “검찰 이 L 씨를포함한피해자조사때피해사 실확인보다는 ( 성폭력피해가인정된 ) 경 찰단계진술을 탄핵 하는질문을주로했 다”고지적했다. 특별취재팀= 최나실·신지후·이승엽·정준기기자 불법촬영물로피해자옭아맸는데 檢“용돈·가게받아피해자아니다” “폭행·용돈모두통제의수단”반론 “김학의·윤중천에특수강간피해” 별장옷방사건일관적진술에도 “윤중천에게뜯긴돈은언제받나” “인간적관계”피해자다움의심받아 윤씨내연녀는무고혐의로기소 윤씨구속시키려일부진술과장 피해입고도피해자인정못받아 2018년8월6일서울서초구변호사회관에서열린'김학의전법무부차관별장성접대의혹'사건재수사촉구기자회견에서최선혜(오른쪽)한국여성의전화당시 여성인권상담소소장이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