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D8 이상한 적극행정 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2 5일 발표한 ‘2021년상반기적극행정사례’를보고 황당했다. 무려‘최우수사례’로지난해 11월초등학생이온라인스트리밍애플 리케이션 ( 앱 ) ‘하쿠나라이브’ BJ들에게 전세보증금1억3,000만원을보냈다가 돌려받은사례가선정돼서다.방통위는 “국내관계사를 설득 해3일만에환불조치 를 완료하고 전기통 신사업법개정을추진 하려노력한점이높게 평가받았다”고했다. 이사건을취재했던기자로선이런자 화자찬이당혹스러웠다.해당초등학생 의아버지는하쿠나라이브측에환불요 청을한뒤거부당하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위 ) 에 서절차를밟고있었다. 3개월이나환불 이지연돼초조해하던모습이눈에선하 다. 대책마련과제도개선에대한 주무 부처는방통위라는사실을그아버지는 몰랐고취재기자조차주무부처를파악 하는데한참이걸렸을만큼,행정절차에 대한안내는엉망이었다. 알고보니,조정위에앱과금에대한미 성년자환불관련사건접수는지난 4년 간약 3,600건에달했다. 하쿠나라이브 와똑닮은, 그러나 ‘덜자극적인’ 3,600 건이어떻게해결됐는지알려진것이없 다. 피해가 쌓이는 동안 대책마련엔침 묵하던방통위가반향이큰사건이일어 나서야 법개정에나서고, “피해자의전 반적인사항을고려해신속하게해결한 사례”라며자화자찬하는 모양새가 유 감스럽다. 취재 당시, 방통위의담당 주무관이 기자에게했던무책임한답변은아직도 생생하다.“아이가자기휴대폰을 사용 했으면그렇게많은 금액을 결제할 수 없었을것인데,어머니가아이에게휴대 폰을 준 것이잖아요. 단지요금이많이 나왔다는이유만으로는개입하기어려 워요.” 기자가여러차례되물은뒤에야주무 관은“일단조정위결과를알아봐야할 것같다”고한발물러섰다.이런태도를 보면,이후언론 보도가 쏟아지면서사 회적공분이일지않았다면방통위는절 대 먼저움직이지않았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물론 정부 기관도 법률에 따 라 행동 범 위가 제한돼있고, 내부 구 성원마다 생각과 태도가 달라서공무원일부를 보고전체를 판 단할수는없다. 늦 었다 고해도후속입법을추진하는것도 긍 정적이다. 그러나 이건 지난 과 오 를 바 로 잡 은 것이지, “이용자 피해 구 제를 적극적으 로 나선최우수 사례”라고 상을 줄 건 아니라고 본 다.여론에 떠밀 려뒤 늦 게야 움직 였 던이사례가방통위의‘최우수적 극행정사례’라니, 그렇다면다 른 사안 들은어떻게대 응 하고있다는 것일 까 . 앞 으로는진정으로방송 · 통신이용자들 을위해선제적인적극행정사례가많이 나 오길 기대해 본 다. 김현종기자 여성의가방을 빼앗 은 오토바 이 날 치 기 범 을 경찰 이 끝까 지추 격 해 붙잡 았 다. 범 인은인도와 차도를 넘 나들고신 호 위반에 역 주행하며도주했지만 경찰 의추 격 은피하지 못 했다. 사건이발생한 것은 지난달 26일 오 후 8 시31분 쯤경 기평 택 시서정리시 장 . 경찰 이 확 보한 폐쇄 회로 ( CC ) TV 에 따르 면 오토바 이를 탄범 인이 앞 서걸어 가던한여성의가방을 순식 간에 낚 아 챘 다. 당시여성은 도로 바깥쪽 인 오른쪽 어 깨 에가방을 메 고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 기평 택경찰 서112 순 찰 대는 주변에있는 CCTV 영 상을 확 보,용의자의 오토바 이와인상 착 의등을 파악 후 도주 예 상로에서거점 순찰 중 이었다.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한 시간 여 뒤인 같은 날 오 후 9 시 3 7 분 쯤 다 른 여성의가방을 날 치기하는 대 범함 을 보 였 다. 도주 예 상로에대기 중 이던 순찰 차에 용의자의 오토바 이가 처 음 발 견된 것 은같은 날 오 후 9 시50분 쯤 이다. 경찰 의추 격 이시 작 하자 용의자는 신 호 위 반은물론인도와차도를 넘 나들고, 역 주행을 펼 치며 경찰 의 추 격 을 따 돌리 려했다. 3 ㎞ 가 량 을 쫓 던 경찰 은추 격 과정에 서2차사고가발생할것을우려해인도 로 오르 기위해 잠 시속도를 줄 이던용 의자 오토바 이를들이받았다. 추돌후 넘 어진용의자는 오토바 이를 버리고 300 m 가 량 을도주했지만뒤 쫓 은 경찰 에결국 붙잡혔 다. 추 격 20여분 만인 오 후10시10분 쯤검 거 된 것이다. 경찰 은용의자 A씨 를절도등의 혐 의 로 긴급 체 포 ,조사후 구 속했다. 당시추 격 에나선정인성 경장 은 “인 도와차도를 넘 나들면서위 험천 만하게 주행하기에 꼭 추 격 해서 검 거해야 겠 다 는생각으로 따 라 갔 는데다행 히 큰 사 고없이 검 거해다행”이라며“가방을도 로 쪽 에 메 고 가는 경 우에는 날 치기의 표적이 될 수있으니가방을 반대 쪽 으 로 메 면서보행하면보다안전하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 앞 으로도시 민 의안 전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경찰 이되 겠 다”고 덧붙였 다. 임명수기자 사회 필 수인력인 경찰 의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 염 증 ( 코 로나1 9 ) 백 신접 종 이 26일시 작 됐다. 경찰 내부에선대 민 업무를 주로 하는 직업 특 성상 서 둘 러 백 신을접 종 하는게 바람 직하다는반 응 이많지만,안전성 논란 이불거진아스트 라제 네카 ( AZ ) 로접 종 이이 뤄 지는만큼 우려의 목소 리도일부나온다. 경찰 청은이 날오 전부 터 다 음 달 8 일 까 지 경찰 의 코 로나1 9 예 방접 종 이진행 된 다고 밝혔 다.대상자는만 30세미만 을제 외 한12만 97 0 명 이다. 김창룡경찰 청 장 은이 날오 전10시45분서 울종 로 구 보 건 소 를 찾 아 백 신을 맞 으면서“ 경찰 의 백 신우선접 종 은국 민 안전수 호 자에대한 배 려이자사회적책무”라고 말 했다.이 날 부 터경찰뿐 아니라해양 경찰 , 소 방등 총 1 7 만6,34 7명 의사회 필 수인력에대해서 도 백 신접 종 이시 작 됐다. 경찰 의 백 신접 종 은 강 제사항이아니 라 희 망하는 경찰 관에한해개 별 적으로 시간과 장소 를선 택 해접 종 하는방 식 이 다. 대부분지방청에서는접 종 이후 3시 간가 량 을 의무적으로 휴 식 을 취할 수 있도 록 조치하고있다. 다만 김 청 장뿐 아니라 경찰 청 및 지방청간부들과일선 경찰 서 장 등지 휘 부다수가접 종첫날 인 이 날백 신을 맞 고일선에도접 종 을 독 려 한것으로전해 졌 다. 대부분 경찰 관들은“ 백 신접 종 을 빨 리 해야 겠 다는공감대가 크 다”고 말 했다. 서 울 의한 경찰 서간부는“전국적으로 경 찰 서내부에서 확 진되는사례가 꾸 준 히 발생하는것을 보고 오늘 접 종 을 끝 냈 다”며“대 민 업무를지속해야하는만큼 동료대부분이일단접 종 은해야한다는 생각을공유하고있다”고 말 했다. 경찰 청 소 속 경찰 관도“부 작 용 뉴 스 때 문에 굳 이접 종 일정을미 룰필 요는없다고생 각해 오늘 접 종 을마 쳤 다”고 말 했다. 다만일각에선 AZ 백 신접 종 에 따른 부 작 용우려가여전 히남 아있다.이 날 0 시기준 경찰 을 포함 한전체사회 필 수인 력접 종 대상자의접 종예 약률이5 7 .4 % 에그 친 것도이 때 문으로보인다. 서 울 시내 경찰 서간부는 “부 작 용이야기가 많이나 오 니 ( 백 신접 종 에대한 ) 걱 정이 아주없는것은아니다”라고 말 했다. 경찰 은 백 신접 종예 약이진행되고있 는 만큼 접 종 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보고있다. 김 청 장 은“안전한일 상으로의신속한 복귀 를위해 백 신접 종 에 경찰 가 족 모 두 가적극참여해달라” 고당부했다. 신지후기자 조 희 연 ( 사진 ) 서 울 시 교 육감의 해직 교 원 특별채 용을 감사원이국가공무 원법위반 혐 의로 경찰 청에고발한 것 을 두 고 교 육계가 둘 로 쪼 개 졌 다. 교 원 단체는 물론 학부모, 교 육관련시 민 단 체 까 지감사원감사에대한 상반 된 입 장 의기자회 견 을 열 며여론전에나선모 양새다. 26일 전국 교 직원노동조 합 ( 전 교 조 ) 서 울 지부, 서 울교 육단체 협 의회등 30여 개학부모 · 노동 · 시 민 단체로 구 성 된 ‘서 울교 육지 키 기 비 상대책위원회 ( 비 대위 ) ’ 는 종 로 구 감사원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이 번 감사결과를진보 교 육감을공 격 하기위한 표적감사로 규 정한다”며 감사 철 회를 촉구 하고 나섰다. 비 대위 는“ 특별채 용 된 해직 교 사 4 명 은이 명박 정 권때 직을 잃 은사 람 들”이라며“ 채 용 과정도절차에 따 라공개적으로이 뤄졌 다”고 덧붙였 다. 학부모단체인 서 울교 육단체 협 의회 의 박 은 경 상임대표도 “지난해보수단 체들의문제제기당시조 교 육감이공정 하게처리했다고 밝혔 던 사안”이라며 “ 오 세 훈 시 장 당선후감사원발표가나 온점에서다분 히 정치적행보”라고 주 장 했다. 반면 같은 날 서 울 시 교 육청 앞 에서는 교 육 바 로세우기 운 동 본 부 등 보수단체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 했다”며조 교 육감의 즉 각 사 퇴 를 촉구 했다. 보수단체들은 특별 채 용 당시지원자 1 7명 가 운 데 합격 자 5 명 을제 외 한 나머지12 명 은지원서를 내기전부 터 이미 떨 어 질 것이 예 정돼있 었던 셈 이라고지적하며“ 특별채 용 5 명 이나머지 12 명 보다 더 자 격 이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 명 해야 한다”고 주 장 했다. 한국 교 원단체 총 연 합 회 ( 한국 교총 ) 은아 예교 육감 특채 에관한 교 육부전 수조사를 촉구 하고나섰다. 교총 관계 자는 “감사원이지적한건 특별채 용제 도 자체가 아니라 과정의공정성”이라 며“ 교 육부전수조사를통해보수 교 육 감이 든 진보 교 육감이 든 문제가있으면 바 로 잡 아야한다”고지적했다. 앞 서감사원은 23일조 교 육감의전 교 조해직 교 사 4 명 등 5 명 에대한 특별 채 용을문제 삼 았다. 교 육부는“관련사안을 검토 하는 중 ” 이라며“감사원에서관련보고서를 받 았지만 서 울 시 교 육청이재 심 의를 요청 하기로 해 추후 진행상황을 지 켜 봐야 한다”고 말 했다. 이윤주기자 기자의눈 “불안하지만”$ AZ백신접종에팔걷은경찰 날치기오토바이곡예운전$ 20여분추격끝검거 “정치적표적감사” vs “조희연, 사퇴해야” 해직교사 불법특채논란에쪼개진교단 앱과금무심하던방통위, 낯 뜨거운 ‘하쿠나라이브행정’ 자화자찬 전교조등서울교육지키기비대위 “법적절차따른공개적과정”주장 교총, 교육감특채전수조사촉구 “제도문제아닌공정성문제”지적 소방관^해양경찰등 17만여명대상 희망자별로시간^장소선택가능해 첫날경찰청장등지휘부다수접종 전체대상자중예약률 57.4%불과 “부작용이야기에걱정없는것아냐” 평택서여성의가방낚아채도주 경찰쫓아오자인도넘어역주행 추돌후넘어진용의자긴급체포 지난달26일경기평택시서정리시장인근에서오 토바이를탄범인이여성의가방을낚아채고있다. 경기남부경찰청CCTV화면캡처 초등생1억3000만원전세금사건 사회적공분에부랴부랴환불나서 등떠밀린행정‘적극행정사례’꼽아 미성년자환불접수 4년간 3600건 방통위, 기존엔“개입어렵다”입장 지난과오바로잡은것자랑말아야 경찰과소방관등사회필수인력의코로나19백신접종이시작된26일김창룡경찰청장이서울종로구보건소에서아스트라제네카백신을맞고있다. 고영권기자 “버려진 땅 이었던 폐염 전이 효 자 노 릇 을 톡톡히 하 네 .” 26일 오 후 2시전 남 신안 군 안 좌 면자라도 휴 암 마을 마을회관. 1인 당 12만 ~ 51만원상당의‘1004 섬 신 안 상 품권 ’을태양광 발전개발이 익 배 당금으로받은주 민 20여 명 은상 기 된 모습이었다. 문관우 ( 7 2 ) 씨 는 “ 꼭 연금을받은기분”이라며“ 비 료 는 물론, 손 주들 과자도 마 음껏 사 줄 수있어기분이정 말 좋 다”고 말 했다. 태양광 발전설 비 에서 500 m 안에 살 면평 균몫 의3 배 ,1 ㎞ 안은 2 배 , 1 ㎞ 밖 은 1 배 를 배 당받게 된 다. 문 씨 는태양광발전 소 에서500 m 안 에사는데다,가 족 도 4 명 이라 204만 원의 배 당금을수 령 했다. 신안 군 은 안 좌 면 주 민 에게 1분 기태양광발전 배 당금을 지 급 한다 고이 날 밝혔 다.안 좌 면주 민 2, 9 35 명중 태양광발전 소 에지분 참여한 1, 89 3 명 이대상이다. 201 8 년 10월 ‘신재생에 너 지개발이 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후 3년만에신재 생에 너 지개발이 익첫배 당금을주 민 에게지 급 하게 된 것이다. 안 좌 면에선안 좌 도에 9 6 ㎿ , 자라 도에24 ㎿ 규 모의태양광발전 소 가 지난해12월부 터 상업 운 전에들어 갔 다.주 민 들은참여지분 30 % 만큼이 익 금을분기마다 배 당받게 된 다. 가 구 당연간최고 수 령 액은 8 20만 원 에달한다. 현 재안 좌 면만받고있는‘ 햇빛 연 금’은점차 확 대 될 전망이다.주 민 들 이 협 동조 합 을 구 성해참여한태양광 발전 소 가 올 해지도와 사 옥 도에서 각각 100 ㎿ , 7 0 ㎿규 모로완공 된 다. 내년에안 좌 면에추가로204 ㎿ ,임자 면과증도면에각100 ㎿ 의태양광발 전 소 가건 립된 다.2023년에도 비 금면 에300 ㎿ ,신의면에200 ㎿ 가조성 된 다. 군 은2030년 까 지4 8 조5,000억원 규 모의 8 .2 GW 해상 풍 력단지가조성 되면연간 3,000여억원의주 민소 득 ( 1인당최고600만원 ) 이추가발생할 것으로보고있다. 박 우 량 군 수는 “신재생에 너 지개 발이 익 공유가실 현 되기 까 지태양광 발전 소 , 송전시설설치에 따른 생 활 불 편 에도 군 의정책을 믿 어준 주 민 들 께 감사 드린 다”고 말 했다. 신안=박경우기자 “폐염전서태양광으로돈벌어요” 전남신안주민에첫이익배당금 가구당年최고수령액820만원 인근지역으로사업확대추진 지급보증 인허가 주민투자 주민30%참여보장 수익배당 신안군신재생에너지개발이익공유 신안군 주민조합 신재생SPC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