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D10 오토바이 교통사고 급증 ‘위험한 질주’ 라이더 사고 급증, 경찰 단속 안 하나 못 하나 지난 2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제 물포역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유모 차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에 들이 받혀 넘어졌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A ( 3 ) 양은 얼굴 부위를 다쳤다. 오토 바이 운전자 B ( 24 ) 씨는 친척의 배달 용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B 씨는 경찰에서“시속 40~50㎞ 속도로 달리다가 신호가 빨간불인것을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사고가 났다”고말했다. 지난 21일에는전북익산시영등동교 차로에서배달오토바이와길을건너던 보행자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50대보행자가머리등을크 게다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0대오토바이운전자도 부상을입었 다.지난달 7일에는부산금정구장전동 교차로에서배달오토바이가직진중이 던택시를옆에서들이받았다.크게다친 50대오토바이운전자는 사고이틀 만 인9일사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로 음식, 생활용품 등 배달 대 행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오토바 이운전자의교통사고와법규위반행위 가 급증하고있다. 경찰은비대면단속 강화등대책을내놨지만시민체감도는 높지않은상황이다. 26일 경찰청에따르면전국 오토바 이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 서지난해2만1,258건으로 20.7%늘었 다. 사고로인한 부상자는같은기간 2 만1,621명에서2만7,348명으로 26.4% 급증했다. 사망자는 2018년 537명에 서2019년 498명으로줄었다가지난해 525명으로다시늘었다.특히배달종사 자의사망비율이높아, 서울의경우지 난해오토바이사고사망자 63명중 24 명 ( 37% ) 이배달종사자였다. 오토바이교통법규위반단속건수도 크게늘었다.서울경찰청에따르면지난 해단속건수는 23만2,923건으로,2019 년15만7,463건대비47.9%가급증했다. 법규 위반자연령대를 보면배달 종사 자가많은 20~40대에서집중적인증가 세를보였다.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위한 배달 종 사자의 무리한 운행이 오토바이 사 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단 속 강화와 함께 배달 대행업체 및 종 사자에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고있 다. 그러나 앞 번호판이없는 오토바 이특성상 고정식단속 카메라가 아닌 캠코더를이용해단속해야 하는 등 한 계 때문에 신호 위반, 과속, 일방통행 로 역주행, 인도 주행 등 위험천만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 지않고있다. 업계에선배달대행건수의급격한증 가를오토바이사고빈발의또다른원 인으로 꼽는다. 한 배달대행플랫폼업 체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지난해 배달대행건수가전년보다 2배가까이 늘어난것을감안해야한다” 며 “배달종 사자가 부 족 한 가운 데 플랫폼업체간 경 쟁 이치 열 해 져 종사자 관리가 힘 들어 진것도 오토바이사고 증가에영 향 을 미쳤다”고 분석 했다. 경찰은 단속기법고도화, 과태 료 증 액 등을 통해오토바이불법운행에대 응 한다는 방 침 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기 첨 단화와 이 륜 차 중 앙 선 침범 등에대한 과태 료 조정 논 의등을 진행중”이라 며 “이 륜 차에대한신고·정 비· 검 사· 폐 차 등 종 합 적인 관리체계 마 련 ,번호판시인성 ( 눈 에 쉽 게 띄 는성 질 ) 향 상을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 도 검 토 할 계 획 ”이라고말했다. 이환직^신지후기자 이륜차 (오토바이) 교통사고현황 ● 단위 건·명, 자료 경찰청 2018 2019 2020 537 사망 1만7,611 2만1,621 부상 사고 2만898 2만6,514 2만1,258 2만7,348 498 525 작년배달대행수요 2배폭증 플랫폼업체들치열한경쟁 실적위해무리한운행등늘어 사고 21%^부상자 26% u 경찰,앞번호판없어무인단속한계 과태료증액^번호판개편등검토 라 임 자산운용 ( 라 임 ) 관 련‘검 사 향응 수수 ’ 사건의 첫재 판 절 차가기 소 4 개월 만에 개 시됐다.라 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 봉현 전스타모빌리 티회 장으로부 터술 접 대를받은혐의로지난해12 월재 판에 넘겨진부장 검 사 출 신 변 호사A씨와 현 직 검 사B씨 측 은 검 찰의 향응 수수 액 계 산법을문제 삼 았다. 접 대금 액 이100만 원이하로다시산정 될 경우청 탁 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 을 수있다는 점 을감안 한주장으로보인다. 서울 남 부지법 형 사7단 독박예 지판사 심 리로27일 열린김 전 회 장과A 변 호사, B 검 사의 공 판 준 비기일에서는 향후심 리 계 획 과함께 쟁점 사 항 이다 뤄 졌다. 당초 첫공 판기일은1 월 19일로 예 정 돼 있었으 나, 피 고인의건강문제와 열람 등사 절 차 지연등을이유로2차례연기됐다. 공 판 준 비기일은 피 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이 날 법정에는 각피 고인의 변 호인 들이자리했다. 검 찰은 2019년7 월 18일 오 후 9시30 분쯤 부 터 이 튿날 오전 1시 쯤 까지서울강 남 구 소재룸살롱 에서 김 전 회 장이A 변 호사와그가 소개 한B 검 사 등에게 총 536만원상 당 의 술 과 향 응 을제 공 했다 며 이들을 재 판에넘 겼 다. A 변 호사 측 은 당 시 술 자리 참석 자 수를 7명으로계산해 향응 수수 액 을 변 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 찰은 해 당 룸살롱 호실의 술 자리에 김 전 회 장과A 변 호사,B 검 사와다른 검 사 2명이 참석 했다고보고 5명을 개 인 별향응액 계산 기 준 으로 삼 았는 데 , A 변 호사 측 은같 은 룸살롱 의다른 방에있던이종 필 전 라 임 부사장과전청와대행정관 C 씨가 자신들이있던방에 잠 시머물 렀 다는일 부 사건관계자 진 술 을 근 거 로 향응액 을 7명으로나 눠 야한다고반 론 한것이 다.이는청 탁 금지법처 벌 기 준 이 ‘ 1 회접 대100만원이상 ’ 인 점 을고려한것으로 풀 이된다. A 변 호사 측 은 룸살롱 여종업원이 당 시 김 전 회 장에게발행한영수증이해 당 호실에대한계산금 액 이 맞 는지에도의 문을제기했다. A 변 호사 변 호인은“ 검 찰이어 떤 근 거 로금 액 을계산했는지판 단기 준 을 확 인하고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B 검 사 측 도이에동의를 표 했다.이에대해 검 찰은 “기 본 적으로해 당 호실에5명이 참석 한것으로 본 다” 며 “영수증에호실 번호가 명 확 히기 재돼 있다”고 맞섰 다. B 검 사 측 은 검 찰이제시한증 거 의증 거능력 과증 거 수집과정의적법성을문 제 삼 았다. B 검 사 변 호인은 “일부영장 이 첨 부 되 지않은 압 수물이있고, 김 전 회 장이이전 부사장 및 C 씨와 통화한 내역에서특정일만수발신기 록 이없다” 며 “ 룸살롱 여종업원의 휴 대 폰 포 렌 식 자 료 도일부 누락돼 있다”고주장했다. 검 찰은 “해 당 자 료 들은이전 사건에 서적법하게 압 수 돼 수사기관포 렌 식자 료 로 보관하고있던것으로,이사건의 증 거 로 쓰 기위해 압 수수 색 영장을따로 받았다”고 반 박 했다. 그러면서“ 김 전 회 장과이전부사장의특정일통화 기 록 이없는이유는 ( 해 당 일에 ) 하 루 종일 같이있었기때문”이라 며 “ 룸살롱 여종 업원 휴 대 폰 포 렌 식자 료 는 사건과 무 관한 이들의 출 입내역을 포함해 분량 이방대하다보 니 전체를제 출 하지않은 것”이라고 밝혔 다. 이유지기자 ‘라임검사술접대’재판, 참석인원“7명”“5명”공방 날 이더 워 지면서배달상품에아이스 팩 이들어가있는경우가 늘고있다.이 아이스 팩 가운 데 40%가고 흡 수성수지, 즉 플라스 틱 이주 재료 인것으로 확 인됐 다. 환 경오염을 막 기위해정부는 2023 년부 터 이플라스 틱 아이스 팩 에 폐 기물 부 담 금을부과하기로했다. 환 경부는 한국 소 비자원과 함께 지 난 3 월 부 터온 라인 식품 배 송 에 사용 된아이스 팩 64 개 에대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 과고 흡 수성수지아이스 팩 이 38.6%에달했다고 27일 밝혔 다. 물,전 분 , 소 금등친 환 경 냉매 를 쓴 아이스 팩 은35 개 ( 61.4% ) 였다. 고 흡 수성수지는다 량 의물을 흡 수 할 수있는플라스 틱 으로기 저귀 등에사용 된다. 물과 함께 냉매 로 쓰 면얼음보다 냉 기가오 래 지속 되 지만자연 분 해가 되 지않는다. 재 활용도어려 워매립 하 거 나 하수로 흘 려보 낼 경우 환 경오염으로직 결 된다. 냉 장· 냉 동식품배달이늘면서아이스 팩 사용 량 은크게늘고있다.생산 량 기 준 2016년1 억 1,000만 개 ( 3만3,000 톤 ) 이던 것이 2019년 2 억 1,000만 개 ( 6만 3,000 톤 ) 로 약 2배늘었다.친 환 경아이 스 팩 생산도늘고있 긴 하다. 환 경부가 지난해19 개 아이스 팩 제조사를대상으 로 조사한 결 과, 친 환 경아이스 팩 생산 량 은 2019년대비2.24배 ( 22%포인 트 ) 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 온 라인유통사의경우입 점 한 개별 판 매 자의아이스 팩 종 류 를통제하 기어 렵 고,친 환 경아이스 팩 으로교체하 려면 개당 37.9원의추가비용이발생해 교체가더 디 다. 환 경부는 자원 절약재 활용법시행령 을 개 정해플라스 틱 성 분 을 쓰 는아이스 팩 은 폐 기물부 담 금대상품 목 으로지정, 2023년부 터폐 기물부 담 금을내도 록 했 다.이에따라 2022년제조·수입 분 부 터 ㎏당 313원이부과된다. 송옥진기자 앞으로전기차가 완 속 충 전기를 14시 간이상 점 유 할 경우 10만원의과태 료 가 부과된다. 전기차 완 속시간이 평균 10시간정도 소 요된다는 점 에 착 안,아 예 장시간동안자리를비우는 얌 체주차 단속에나서 겠 다는 취 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국무 회 의에서이 런 내용의 ‘환 경친화적자동차 의 개 발및보급 촉 진에관한법 률 ( 친 환 경자동차법 ) 시행령 개 정안 ’ 을의 결 했다 고 밝혔 다. 그동안 급속 충 전기의경우 전기차가 2시간이상주차 할 경우단속 가 능 했지만전체 충 전기의85%인 완 속 충 전기는전기차 충 전이 끝 난이 후 장기 간 주차 시단속 할 근 거 가없어전기차 사용자의 충 전불 편 이가중됐다. 과태 료 부과 단속기 준 시간 ( 14시간 이상 ) 은 완 속 충 전기의 완충 시간 ( 10시 간 ) 과 출 · 퇴 근시간을반영한주 거 지내 주차시간 ( 14시간, 오 후 6시30 분 ~오전 8시30 분 ) 을고려해정해졌다. 단속시 설 엔 다중이용시 설 , 공공 시 설 , 주택등이 포함된다. 산업부관계자는 “전기차 충 전불 편 은 소 비자가 전기차 구 매 를 망 설 이게하는 핵심 요인”이라 며 “이번시 행령 개 정으로 완 속 충 전기장기간 점 유 방지를통해 충 전기이용 효 율이 개 선 될 것”이라고 설 명했다. 이번시행령 개 정을 통해 공공 기관의 친 환 경차의무구 매 비율도기 존 70%에 서100%로 확 대된다. ‘공공 기관친 환 경 차의무구 매 제 ’ 는 공공 기관이신차구 매 또는 임 차시일정비율이상을친 환 경차 로 구 매 하도 록 하는제도다. 공공 부문 이친 환 경차수요 창출 과 온 실가스 저 감 등 환 경 개 선을선도 할 수있도 록 2016 년처음으로도입·시행됐다.의무구 매 비 율은 2016년 50%, 2018년 70%로단계 적으로 상 향 됐다. 특히이번 개 정을 통 해 공공 기관 장의전용차 량 은 전기차· 수 소 차로우선구 매 하도 록 했다. 공공 기관의친 환 경차100%의무구 매 는 공 포된직 후 즉 시시행된다. 완 속 충 전기장기간 점 유 단속은 단속 범 위등 위 임 사 항 을고시로정하기위해 공 포 후 3 개월 이경과한 날 부 터 시행 될예 정이 다. 개 정안 공 포는 5 월초쯤 이 뤄질 것으 로 예 상된다.때문에 완 속 충 전기장기간 점 유단속은이르면 8 월 부 터 시행 될 전 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친 환 경차전 환 속 도를 한 단계높이기위해서는 대규모 수요 창출 과 충 전 편 의 개 선이무 엇 보다 중요하다”면서“시행령 개 정을 시 작 으 로친 환 경차법 개 정도추진해 렌터 카,대 기업법인차 량 등대규모수요자를대상 으로 구 매목표 제도 도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재활용안되면부담금‘코앞’인데 아이스팩10개중 4개는플라스틱 전기차충전기앞장시간얌체주차 이르면 8월부터과태료 10만원 공공기관친환경차의무구매 70%서100%로확대하기로 법무부가 라 임 자산운용 ( 라 임 ) 사태 수사 과정에서불 거 진 ‘검 사 술접 대 ’ 의 혹 에연 루 된 현 직 검 사 3명모 두 의비위 혐의를 확 인했다고 27일 밝혔 다. 지난 해말 검 찰은 검 사 2명의 향응 수수사실 이인정된다 며징 계청구방 침 을 확 정하 면서도나머지1명에대해선판단을일 단보 류 했는 데 , 법무부감찰 결 과해 당 검 사도 술접 대자리에동 석 한것으로파 악 됐다는 뜻 이다.법무부는 검 사 3명전 원에대한 징 계청구 방 침 을 사실상 공 식화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이 날 오 후 서 울고 검 에서 열린 브리 핑질 의 응답 도중 관 련질 문을 받자이같이 답 했다.이번 브리 핑 은다음달 7일 박범 계법무부장 관 취임 100일을앞 두 고 법무부 각 실 ^ 국 ^본 부의중 점 과제추진경과를 설 명 하는차원에서이 뤄 졌다. 앞서서울 남 부지 검 은지난해12 월 라 임 전주 ( 錢主 ) 로 알 려진 김봉현 ( 47 ^ 구속 기 소 ) 전스타모빌리 티회 장한 테 서 술접 대를받은혐의로A 검 사와 검 사 출 신이 모 변 호사등을청 탁 금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 소 했다.다만문제의 술 자리에 동 석 한B 검 사는 먼저귀 가한사실을고 려, 향응 수수금 액 을 ‘ 100만원미만 ’ 으 로계산해불기 소 처 분 하 되향후 A 검 사 와 함께 징 계청구를 하 겠 다는 방 침 만 세 웠 다. 또다른동 석 자로 알 려진 C검 사에대 해선 ‘당 사자 확 인이 되 지않는다 ’ 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 후 법무부 는 C검 사와 관 련 해추가 조사를 진행 해 왔 다. 류 감찰관은이 날 ‘ 어 떤새 로운정황 이발 견 된것이 냐’ 라는 질 문에“여러상 황이있을수있는 데 , 답변드릴 수없는 부 분 ”이라 며즉답 을 피 했다. 그러면서 도 “ 남 부지 검 수사상황에선 술 자리 참 석 자로지 목 된 변 호사와 검 사 3명전원 이 ‘ 그자리에없었다 ’ 는 취 지로 주장했 는 데 ,지금은그 런 상황이아 니 다”라고 단 언 했다.이어“ 깔끔 하게사건을처리 할 수있는상황”이라 며 “사실관계에대 해선 ( 당 사자들도 ) 승복 해야하지않을 까 싶 다”고 덧붙 였다. 정준기기자 법무부“술접대검사 3명모두비위확인$당사자도승복할것” 기소4개월만에첫재판절차개시 향응수수액계산법등놓고맞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소속조합원및관계자들이27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 ‘요양노동자현장고발및국가인권위진정기자회견’을하고있다.참가자들은기 자회견뒤요양노동자에대한최소한의인권보장을요구하는진정서를제출했다. 뉴스1 요양노동자인권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