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D5 ‘ 눈엣가시 ’ 가맹점주 2년여 소송 오세훈 ( 사진 ) 서울시장이공사 계속 여부를두고논란이일었던광화문광장 재구조화공사를중단하지않기로결정 했다.예산수백억원이이미투입된데다 서울시의회반발을감안해실리와명분 을 챙기는 쪽으로 결정을 내린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광화문광장재구조화 사업을반대해왔던시민단체들은반발 하고나섰다. 오세훈시장은 27일온라인브리핑을 열어“이미250억원이라는막대한예산 이투입돼34%의공정이진행됐다”며“유 턴하지않고공사를진행하되현재안을 보완·발전시켜완성도를높이겠다”고밝 혔다. 오시장은여러방안을놓고고민 했지만,원상복구안은복구비용까지최 소 400억원의매몰비용이발생하고,전 면재검토안은장기간광장사용이어려 워시민들불편이커지고소모적논쟁을 일으킬우려가있다는 점을감안했다. 오시장은 4·7 재·보 궐 선거 출마 전이던 지난해11월“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가뜩이나 살기어려워 진 마당에도대체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싶다”며공사에반대했지만, 현실 적상황을 고려해공사 계속을 결정한 셈이다.그는“ ( 이번결정은 ) 행정의연속 성을최대한존중하겠다는철학이바탕 에있다”며“문제점은최소화하고단점 은보완하는것, 시민의세금을한푼이 라도헛되이사용하지않는게서울시장 의책무”라고강조했다. 오 시장은 다만 월대복원, 육조거리 흔적되살리기, 광장 주변활성화 등을 통해광장의역사성과완성도를높일계 획이다. 월대를 복원하면광화문앞 율 곡로를 따라 50m 길이의유선형으로 볼록하게튀어나오는구간이생기지만, 율곡로 차량 흐름에는 지장이없을 것 으로 보고받았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 다. 그는 “일제강점기에훼손된이후오 랜세월역사 속에잠들어있던경복궁 앞 월대의복원은 조선시대왕과 백성 이소통하고 화합하던 상징적공간의 복원으로 역사적의미가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세종대왕의애 민 사상이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 해역사적의미를 높이고, 이순신장군 의배12척과 23전전승의역사적사실 을 분수 형태로 담아낼계획이라고 밝 혔다. 오시장의이번결정으로공사중 단을반대해온시의회와의갈등은피할 수있게됐다.이날시의회는“일관성있 는 사업과예측 가능한 정책결정을 존 중한다” ( 김 인 호 시의회의장 ) ,“시민 혼 란을 줄 이고시정일관성과연속성을담 보하기위해내린결정” ( 최선시의회대 변인 ) 이라며 환영 했다. 그러나시민단체들은반발했다. 김 성 달 경실 련 도시 개혁센터국 장은 “광장 재구조화사업이 필요 한지다시진단해 주길바 랐 는데이미 벌 어진일이 니 수 습 하는차원에서그대로가 자 는것은 개혁 의지가전 혀 안보이는결정”이라며“누 가불 필요 한예산을들여시민에게고통 을 주는 사업을진행했는지조사와 문 책이 필요 하다”고비 판 했다. 오시장의구상을구현하려면설계변 경이 필요 해당 초 10월로예정됐던완공 이1 ∼ 2 개 월 늦 어 질 전 망 이다.오시장은 “나무를 겨 울에 심 을경우 활 착 에지장 이있어내 년봄 까지완공을 미 룰 수도 있다”며“ 큰틀 의설계안방 향 을이 른 시 일내에공 개 하고, 완공시기도그 때좀 더 정 확히 밝 히 겠다”고 말 했다. 박민식^우태경기자 무더기민^형사소송 ‘갑질’ BHC 이겼지만$가맹점주 ‘상처뿐인승소’ 치킨프 랜차이 즈 업체 BHC 의전 국 가 맹 점 협 의회장인진정 호씨 는지난 1 6 일울 산남구에 자 리 잡 은 자 신의 BHC 가 맹 점 문을다시열었다.1 6 2일만에다시들어 선매장내부는배 달 오토바이만놓여있 을 뿐 장사한흔적이라 곤 보이지않았다. 매장입구 엔 소상공인대출전단지와각 종고지서만수 북 이 쌓 여있었다.진 씨 는 “지난해11월 6 일 BHC본 사가가 맹 계 약 해지로물 품 공 급 을중단한 뒤 로는유통 기한지난물 품 을 처 분하러가 끔 매장을 들 른 게전부 였 다”고밝혔다. 진 씨 는지난 2 년동 안 ‘악질’프 랜차이 즈 업체가마 음 에들지않는가 맹 점주에 게보여 줄 수있는 모 든 형태의 갑질 을 경 험 했다. BHC 가가 맹 점주와의상생 협 약 에앞장선 ‘ 진정 호 죽 이기 ’ 를 위해선 택 한 첫 조 치 는 가 맹 계 약 즉 시해지통 보 였 다.진 씨 가 2019 년 4월11일가 맹 점 협 의회이름으로 “ BHC 고 올레 산해바 라기유 함 량의 혹 등을밝 혀달 라”며공 정거 래 위원회 ( 공정위 ) 에신고하 자 , 본 사 신용을 떨 어 뜨렸 다며다 음 날계 약 을해 지한것이다. 진 씨 는 BHC 의 갑질 에대 응 하려고 법 원에가 맹 계 약즉 시해지가부당하다며 ‘ 지위보전가 처 분 ’ 을신 청 했다.가 맹 점주 수백명과 함께 공정위에신고한 △ 점 포 환 경 개 선강 요△ 신선육구매강제 △ 고 올레 산해바라기유구입강제 △ 점주보 복조 치△ 광고비 집 행내역미공 개 는결 코 허 위사실이아 니 라는 게진 씨 주장 이다. 진 씨 는 “공정위에신고한 다 음 날 BHC 본 사가 가 맹 계 약 즉 시해지를 통 보한것은사실상가 맹 점 협 의회에대한 재갈물리기나다름없다”고밝혔다. BHC 의 ‘ 진정 호 죽 이기 ’ 는여기서 끝 나지않았다. 법 원에서진 씨 의 ‘ 지위보전 가 처 분 ’ 신 청 이인용되 자 , BHC 는지난 해11월 6 일또다시진 씨 에게계 약 해지 를 통보한 것이다. 진 씨 는 처음엔 의지 로 버텼 지만, 끝 도없이 쏟 아지는 소 송 공세에 좌절 과고통이 쌓 여 갔 다.연거 푸 계 약 해지를통보받은진 씨 는장기간생 계가 막 혀 결 국 수 천 만 원을 대출받기 도했다.진 씨 가 본 사와가 맹 점주간상 생 협약 에앞장섰다가계 약 해지를당한 전 국 각지의 BHC 집 행부인사들을 만 나러다 닌 것도 불안한 미 래 를 논의하 기위해서 였 다. 다행 히BHC 의계 약 해지 조 치 를무 효 로해 달 라며진 씨 가제기한 가 처 분소 송 이 법 원에서재차받아들여 져 ,진 씨 는지난 1 6 일매장문을다시열 게된것이다. 진 씨 에게 4월 1 6 일은 수 년 간 자 신을 옥죄 던불안과공 포 로부 터벗 어난날이 기도하다. BHC 가상생을 약 속했던진 씨 에게브랜 드 가 치 하 락 을이유로 10 억원을 청 구했던민사소 송 이 법 원의화 해 권 고결정으로종결됐기 때 문이다. 법 원결정문에따르면 BHC 는손해배상 청 구를 포 기하고, 소 송 비용도 전 액 부담 하도록 했다. 일방적계 약 해지통보로 문을 닫 게하고상 식밖 의거 액 배상 청 구도모 자 라, BHC 는진 씨 를상대로형 사고소까지제기했다. 그러나 BHC 가 2019 년 6 월명예훼손과업무방해 혐 의 로진 씨 를고소한사 건 도무 혐 의 처 분이 확 정되면서,진 씨 는 BHC 와의 법 적공방 에서모두이 겼 다. 거대 프 랜차이 즈 업체가 ‘패 소할것을 알 면서도 ’영 세가 맹 점주에게민·형사소 송 을남발하는것은 ‘ 최고의 갑질’ 로 꼽 힌 다.이주한변 호 사는“마 음 에들지않 는 가 맹 점주가 있다면 가 맹본 부는 수 단과방 법 을가리지않고 밟 아없애 버릴 수도있겠다는 느낌 을받았다”면서“소 송 이진행되는 동 안진 씨 는 BHC 의물 품 공 급 거 절 로장기간 영 업을 못 하게되 면서생활고까지 덮쳤 다”고밝혔다. BHC 는 소 송 에선 졌 지만 ‘ 소기의성 과 ’ 를 거 뒀 다. 가 맹 점 협 의회회원들은 △ 상생 협약 에앞장선 협 의회 집 행부에 대한 BHC 의계 약 해지통보 △ 진 씨 를 상대로 10억원 소 송 등 가 맹 점주에대 한무차 별송 사를지켜보면서 협 의회를 이 탈 하기시 작 했다.한 국 일보가입수한 BHC 가 맹 점 협 의회회원명부를 보면, 201 8년 가입당시만 해도 자 발적으로 회비를 냈 던회원이 6 00명이 넘 었지만 현재는 10명도되지않는다. 협 의회에서 탈퇴 한 한 가 맹 점주는 “진 씨 와 집 행부 에게소 송 을남발하는 BHC 행태를보 고 ‘ 나도 잘못될 수있겠다 ’ 는두려 움 이 생 겼 다”며“ 뜻 을 같 이했던사 람 들을 뒤 로하고이 탈 한것에미안한 마 음뿐 ”이 라고 말 했다. 수 년 간 ‘ 진정 호 죽 이기 ’ 에 나섰던 BHC 는 최 근 법 원에화해 권 고를 요청 하는등 갑자 기다 른 행보를보이고있 다.이 런 모 습 을두고이 달 30일예정된 BHC 가 맹 사업 법 위반행위에대한공정 위 심 의를 의 식 한 ‘ 위장 전 술’ 이란 분 석 도나온다.실제로 BHC 는진 씨 에게각 종소 송 과계 약 해지통보를 취 하면서도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진 씨 와의합 의를통해가 맹 점주와상생하고있다는 모 양새 를 취 하려한것아 니냐 는의구 심 이 드 는대 목 이다. 수 년 간 영 세가 맹 점주에게가해진거 대 치킨프 랜차이 즈 업체의 횡포 에진 씨 는 “ BHC 의소 송 에상생 협약 을 목표 했던가 맹 점 협 의회가 한순간에와해되는것을 보고 포 기하고싶을 때 가한두번이아 니 었다”면서“ 겉 으 론 상생하겠다면서 뒤 로 는가 맹 점주생계를위 협 하는 BHC 에대 해공정위가 엄격 한 판 단을내리길기대 한다”고강조했다. BHC 는“ 법 원의화해 권 고결정은받아들 였 지만, ( 진정 호씨 가 승소한 ) 가 처 분결정에대해선 항 고하겠 다”고 말 했다. 울산=김영훈기자 오세훈“원상복구비용최소 400억 광화문광장 공사 뒤집기안 한다” 법원, 화해권고^무혐의등종결 해바라기유의혹등공정위신고 BHC, 계약해지로‘재갈물리기’ 법원“지위보전”에도또해지통보 “브랜드가치하락” 10억소송까지 “소송남발에두려움”이탈잇달아 가맹점회원 600명서10명도안돼 소송했던점주, 생활고에빚더미 오세훈서울시장이광화문광장재구조화공사를중단하지않겠다고밝힌27일광화문주변에서광장재구조화공사가진행되고있다. 연합뉴스 지난4월16일울산남구BHC옥동점에서진정호전 국가맹점협의회장이가맹계약즉시해지통보를받은 뒤162일만에가게문을열고있다. 김영훈기자 월대복원^세종대왕상징물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