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D8 기획 2013년 ‘김학의별장 성접대동영상’ 이알려지며이목이집중됐던‘윤중천·김 학의수사’의끝은초라했다. 2013년과 2014년두차례에걸친검찰수사결과 만 보면, 건설브로커윤중천씨와김학 의전법무부차관은뇌물죄는물론이고 성폭력혐의로도기소되지않았다. 2019년검찰의재수사 끝에두 사람 은 다시재판에넘겨졌지만, 법원이김 전차관의유죄를인정한부분은성접대 나 성폭력혐의와는 무관한 사업가 최 모씨에게받은휴대폰요금등‘4,300만 원뇌물’이전부였다. 윤중천씨도 공소 시효 문제와여성진술 신빙성등을이 유로강간치상혐의에대해무죄를확정 받았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1,249쪽 분량의 대검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결과보고 서에따르면조사단은이같은 ‘용두사 미’결과에경찰과검찰,두수사기관모 두책임이있다고봤다. 경찰의부실수 사와검찰의소극적수사가결합해, 윤 씨와김전차관이제때적정한죄목으로 사법적판단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김전차관뇌물수사의경우, 검찰과 경찰 모두 성접대실체는 확인했으나 ‘대가성입증’을 위한 강제수사로 나아 가지못한 점이문제로 꼽혔다. 성폭력 수사의경우 경찰은여성들 진술을 철 저한 검증없이그대로 받아들였고, 검 찰은 여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없이 진술 검증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제 기됐다. 검찰과경찰, 두기관의상호불신탓 에시작부터삐걱거린수사였던데다,정 권초부실인사검증논란이덧대지면서 태생부터정치적사건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멎 , 뾚줊픦맣헪쿦칺팖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사건에 대한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에대해뇌물 수수 등 ‘전면적부패 수사’로 수사하 려는 시도가 없었고, 성범죄의진상을 확인하기보다는여성들진술신빙성을 탄핵하는데 그친 점을 문제로 지적했 다.김학의전차관성접대의혹제기당 시수사성패를 가를 핵심쟁점은 대가 성여부확인에달려있었다.김전차관 이윤중천씨를 통해성접대를 받고, 윤 씨에게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황이확 인돼야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검찰 1차 수사팀이성 접대의대가성을따져보고,윤씨의추가 금품제공가능성을확인하기위해강제 수사에나서지않은건문제라고 봤다. 검찰은김전차관 관련계좌를 추적하 지않았고,휴대폰과주거지압수수색도 하지않았다. 윤씨에게뇌물 관련진술 을받아내려고설득과압박을이어갔지 만, 결국영장을청구할 만큼의단서는 확보하지못했다는 게주된이유였다. 검찰 수사팀관계자는 “경찰도 뇌물수 사를하려다가안되니까성범죄로만사 건을넘겼는데,검찰까지근거없이뇌물 수사를하면‘몰아가기수사’가될판이 었다”고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그러나 “검찰이경찰 송치죄목에국한해수사하는 바람에 관련자처벌이6년간지체됐다”고지적 했다.성폭력이아니라고판단했다면성 접대혐의를적용해서라도적극적으로 수사에나섰어야했다는것이다.성폭력 수사경험이풍부한지방검찰청의한간 부는 “2013년엔성접대를뇌물로보는 분위기가아니었다”면서도 “국민적의 혹이제기된사건인만큼, 기각될가능 성이있더라도영장을청구했다면지금 까지파장이이어지진않았을것”이라고 말했다. 혾칺삶 “ 멎 , 펺컿슲쿦캏몮엲팖 ” 여성들을조사할때나 타난 검찰의태 도도 문제로 꼽혔다. 진상조사단은검 찰 수사팀에대해“여성들이처한 특 수 상황에대한 고려는 도 외 시한 채 ,‘ 피 해 자 답 지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 만진력했다”고평가했다.여성들을배 려하는세심한조사로사실관계를가 리 려고하기보다는여성들의진술신빙성 을배 척 하는데치중된수사가이 뤄 졌다 는것이다. 여성들조사과정에서 속 기사를제 외 하고는여성검사와 수사관 참 여가없 었고,심 리 적불안상태의여성이신 뢰 관 계인동 석 을 요청했지만거 절 당하기도 했다.검찰의1차수사결과에 납 득하지 못한여성 L 씨의고소로 2014년2차수 사가진 행 됐지만, 김학의전차관 소 환 조사도없이수사는종결됐다. 여성들의 피 해진술이명확하지않고 일부 석연찮 은지점들이있었지만,검찰 의무신경으로 피 해로인정받을 수있 었던 부분까지 외 면 받은 것아니 냐 는 지적이나 오 는이유다. 검찰과 경찰 사 건기 록 을 모두 살펴 봤던한 변 호사는 “성폭력을당했다는시점이 후 에도여성 들이윤중천씨와관계를이어간점을두 고 검찰은 ‘ 피 해자 답 지않다’고 해 석 했 지만,심 리 적 억 압상태인여성들의경우 선택 지가 굉 장 히 제한적일수도있다”고 말했다. 다만성폭력수사의 특 성상여성들의 진술이사실상유일한증거였기에검찰 입장에 선엄격 한검증이 필 요했고, 2013 년엔‘성인지 감 수성’이란 개념 이생소했 던 시기라 현 재 관점에서검찰 수사를 과도하게재단하는 건 무 리 라는 반 론 도있다. 쿦쭎 · 펺혾쭎팒삚퐪맣엳쭎짾샇 진상조사단은경찰에서송치된사건 을 권력 형 비 리 를 수사하는 특 수부나 성폭력범죄를전 담 하는여성아동범죄 조사부 ( 여조부 ) 가아 닌 강력부에배당 된것도 문제로 봤다. 사건이강력부에 배당된공 식 적인이유는윤중천씨의 필 로폰구 매 의혹등일부 마약 사건이경 찰 송치범죄내용에 포함 돼있었기때 문이다. 하지만 당시배당 과정을 잘 아는검 찰관계자는 “경찰수사를지 휘 했던서 울 중 앙 지검 특 수3부에사건을 배당하 면 권력 형 비 리 라는 신호로 읽힐 판이 었다”며“박근 혜 정권 초기라 정권 눈 치를 안 볼 수도 없었던 터라, 가능하 면 사건을 키 우지않으려고 강력부에 배당한 측 면도있었을것”이라고설명 했다.진상조사단도“강력부배당이위 법은아니더라도이 후 수사과정에있어 성범죄 피 해자 조사 방 식 에문제가 발 생할 수 밖 에없는 원인을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13년 경찰 수사지 휘 과정에서서 울 중 앙 지검 특 수3부가 관련자들체 포 영장 ( 2회 ) 과압수수색영장 ( 2회 ) 등 총 10회에걸 쳐 “보강수사가 필 요하다”며 경찰이신청한 영장을 기각한 점도 논 란이됐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지 휘 에 대체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면서도 “김학의전 차관을 상대로 한 강제수 사를 적극 지 휘 하지않거나, 윤중천씨 구 속 영장을기각한 건문제가있었다” 고 강조했다. 검찰이김학의전차관의 성범죄의혹에대해무혐의처분했더라 도,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김전차관 임을 명확 히밝히 지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줆헪펔펖삲 ” 잞믾헒펞짦컿퍊 2013년 ‘윤중천·김학의사건’을수사 했던검찰과경찰수사팀은지금도“우 린원 칙 대로수사했다”고말했다. 그러 면서상대기관에대한 불신과 비판도 빼 놓지않았다. 경찰 수사팀관계자는 “수사 시작할 때부터검찰이김학의를 기소할거라고는생각하지도않았고,기 소의 견 송치가목 표 였다”고말했다.검 찰 수사팀관계자는 “검찰 수사과정에 서김학의를처벌할 수있는 범 행 을 못 찾 았다고비판하면이해하 겠 지만,일부 러 봐준 적은없다”고 밝 혔다. 진상조사단결과보고서를보면검찰 과경찰은수사정당성강조와명분세 우기,최 선 을다했다는입장과책임 떠 넘 기기에 급급 한 모 습 을 보였다. 진상 규 명 노 력이미 흡 했고수사과정에일부문 제가있었고여성들조사에배려가부 족 했다는점에대해 선 제대로 반 성하지않 았다.진상조사단에 참 여했던법조계인 사는“문제없었다는주장만하지말고 반 성할점은인정해야 한다. 국민 눈높 이에서판단해야 미 래 지 향 적으로 나아 갈 수있다”고말했다. 특별취재팀= 최나실·정준기·신지후·이승엽기자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피해여성진술 배척·뇌물 강제수사 외면$ 소극적인검찰 수사 뇌물죄입증할압수수색안하고 경찰의영장신청10차례기각 “정권초기라권력눈치봤을것” 특수부나‘성범죄’여조부아닌 사건축소위해강력부배당의혹 “경찰이성범죄로만넘겼던사건 근거없는뇌물죄수사못한것 일부러김학의봐준적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