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D9 기획 2013년3월‘김학의별장성접대’동영 상이세상에알려지면서시작된경찰수 사는 4개월후마침표를찍을때까지적 잖은 부침을겪었다. 경찰이김전법무 부 차관 등 다수의고위공직자들이연 루된단서를잡고수사에공을들인점 은인정받았지만, 사회적이목이집중된 사건의파장을 감안하면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는 못했다. 대검과 거사진상조사단이2019년 5월내놓은 1,249쪽 분량의김학의사건결과보고 서에는당시경찰수사의다양한문제점 들이담겨있다. “ 몋 , 밎픦뾚줊 몮솒뽆엳팖 ” 경찰이김학의전차관의부패범죄수 사를면밀히하지않은점은가장큰문 제로꼽혔다.진상조사단은당시경찰청 특수수사과수사과정에서김전차관이 2007년전후성접대를받거나금품을수 수했다는정황이다수파악됐는데도수 사가매우미흡했다고지적했다. 경찰은성접대의경우액수산정이불 가능한뇌물로판단하고공소시효도 5 년으로짧게둔탓에, 수사를이어갈수 없다고 서둘러결론 내렸다. 금품수수 관련수사는윤중천씨가좀처럼입을열 지않는데다, 대가성을 확인할 수없어 수사를지속하기어렵다고봤다. 하지만 2차수사에해당하는 2019년 검찰재수사과정에서김전차관이윤씨 로부터2007~2008년3,000만원상당의 금품을받은혐의가포착됐다.해당혐의 는공소시효 ( 1억미만뇌물수수10년 ) 가 지났다는이유로면소돼법원에서유무 죄판단을받지못했지만,경찰이2013년 수사당시집요하게파헤쳤다면다른결 과가나왔을가능성이적지않다. 특히경찰이뇌물 관련 중요 진술을 확보하고도검찰에기소의견으로송치 하지않은사건관계자중에는,김전차 관이뇌물수수 혐의항소심에서징역 2 년 6개월실형을받는데결정적역할을 한인물도있다.김전차관에게차명휴 대폰을제공하고요금까지대납한사업 가최모씨다. 경찰은 2013년수사당시“김전차관 이성폭행후알려준번호”라는여성진 술을 통해, 최씨가제공한 차명휴대폰 의존재를확인했다. 2013년 4월 8일에 는 최씨를직접조사해“예전부터친구 로 지내던김전차관에게해당 휴대폰 을지급하고요금을내줬다”는자필진 술서까지받았으나제대로된수사는이 뤄지지않았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은 최씨가차명으로제공한해당휴대폰을 확보하거나, 김전차관의계좌·통신내 용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않았다” 고지적했다. 윤중천씨수사과정에선김학의전차 관이외에다른고위공직자의연루가능 성도포착됐다. 윤씨소유의강원도원 주별장압수수색을통해20여명의공 무원명함이확보됐고,윤씨다이어리에 도 명함 속인물들과의약속일정이적 혀있었기때문이다.별장에서발견된명 함을직업별로살펴보면검사가 5명,판 사가 2명이었고, 군인과국가정보원인 사명함도있었다.경찰이7명으로가장 많았다. 윤씨의내연녀였던K씨가 2019년 3 월 4일경찰에제보한이 메 일을보면,김 학의전차관과검찰 출 신 변 호사,전직 경찰고위인사,전직중 앙 부처고위공무 원관련 비 위내용이기재돼있었다. 경 찰은 윤씨의 운 전기사나 참 고인 조사 를 통해“명함 속인사들일부가 별장 에 드 나들었다”는진술을받았지만,성 접대뇌물수사는 아 무 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펺컿힒쿮픦홂 … 墝핯쁢섾폺핆몋 ? 경찰은 뇌물 ( 성접대포함 ) 혐의보다 는김학의전차관의성폭행혐의입 증 에 수사 력 을치중했는데,수사과정에서지 나치게여성들진술에만의존했다는지 적이있었다.경찰이김전차관에게적용 하려던특수강 간 은 무기징역 또 는 7년 이상징역에처해지는 중범죄지만, 혐의 의무게감에 비 해 증 거수집을통한검 증 은 거의하지않았다는 게진상조사단 의결론이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여 성들이주장하는 김전차관에의한 성 폭행진술을 상세하게 듣 고기 록 한 반 면, 그 사실관계를입 증 하기위해여성 들이사용하는휴대폰을분 석 하거나일 기장· 메 모등을확보하지않았다”고지 적했다. 일부여성들의경우 피 해시점이나내 용에대해명확하게진술하지못하거나 번 복 했다.여성 P 씨는경찰에서2007년 3, 4월 쯤 김전차관에게성폭행을당했 다고 주장했다가검찰에서“경찰 조사 를받고 난뒤 강 간 을당한 것 으로보기 는어려 울 거 같아 담당경찰관에게 피 해 자에서제외해 달 라고요청했다”고 말 하 기도했다. P 씨는 “선 뜻 내 키 지않은성 관계를 맺 은 것 은 강 간 을 당한 것 이 란 경찰관의 반복 적인 설 명을 듣 고 그 러한 진술을했다”고 설 명했다. 진상조사단 구성원 중 일부는 경찰 수사이면에‘어 떻 게 든 김학의를잡 아야 한다’는 의도가 과도하게 깔 려있었던 나 머 지,혐의 와반 대 되 는정황은자세히 들여다보지않았다고분 석 했다.진상조 사단은 “경찰이수 뢰 혐의를 제외하고 김전 차관에대해성범죄관련 범행만 송치한 탓에,검찰은 ‘윤중천·김학의 vs 여성들’ 구도로 사건을접 근 하게된 측 면이있다”고 평 가했다. 경찰 및 검찰 수사기 록 을 모 두 살펴 봤다는법조계인사도경찰이의 욕 은 앞 섰 지만 엉 성하게조사한 흔 적이많았다 고지적했다. 그 는“ 피 해자진술과경찰 조서의 싱크 로 율 ( 일치하는 비율 ) 만 따 지면 80 % 정도 되 는 것같아잘 된조사 로보이지만, 오래 된일이라여성들진술 에도착 오 가있거나모 순 된 측 면이있는 데, 그걸 경찰 단계에서 잘 검 증 하고 걸 러주지못했다”고 밝 혔다. “ 뾚줊횒솒슲펺삲쫲힎잚샎많컿펔펖삲 ” 경찰은부실수사· 편향 수사지적에대 해받 아 들이지못하는 분위기다. 진상 조사단이수사경찰들의진술을기 록 한 자 료와 한국일보 추 가 취 재에 따르 면, 경찰은 김학의전차관 등의뇌물수수 혐의도 충 분히조사했고,여성들진술이 일관돼특수강 간 등성폭행혐의를적용 하지않을수없었다는입장을보였다. 경찰은김학의전차관뇌물혐의의경 우공소시효가지났거나대가성이확인 되 지않 아 입건하거나검찰로송치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수사 담당자 는 2019년 5월진상조사단에“처 음엔 뇌물죄를검 토 했으나대부분공소시효 가지 난 사안이었고일부는김전차관 과윤중천씨 와 의직무연관성을확인할 수없었다”고진술했다.김전차관이성 접대를받았을 것 으로 추 정 되 는시기에, 윤씨가연루된사건해결에도 움 을 준 정황이포착 되 지않았다는 것 이다.윤씨 의원주별장명함과다이어리에서나 온 고위공직자관련수사도대가성확인이 쉽 지않 아 계속할 수없었다는게경찰 의 설 명이다. 경찰은 김학의전 차관 성폭행수사 때지나치게여성들진술에의존했다는 지적에대해선“당시 피 해자들진술이일 관됐고,여성들을대하는윤중천의고정 된행 태 로 봤을 때 피 해사실이없다고 볼 수없었다”라고주장했다.수사에관 여했던경찰 관계자는 한국일보에“성 폭행을 당한 것 이 아니 라 스스 로 성매 매에나 섰 다고정리 될 수있는여성들은 수사과정에서이미다제외했다” 며 “만 남초반 에형 편 이어려 운 여성들을성폭 행으로 억압하고, 이후 엔 영상이나 사 진 혹 은폭 언 으로 협박 해 길 들이는윤씨 특성을감안하면여성들주장을 배척 할 수없었다”고 설 명했다. 경찰은 되레 검찰 수사 방식 에‘김전 차관 봐 주기’ 의도가 깔 려있었다고 반 박 했다.경찰수사담당자는 2019년진 상조사단에 “검찰은 경찰에서진술한 사 람 들을불러진술을다 바꾸 게했다” 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지적과는 달 리, 지금 생각 해도 최선을 다한 수사였 으 며잘 못은없었다는주장이다. 특별취재팀= 신지후·최나실·이승엽·정준기기자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성폭행혐의만 올인하고 뇌물 수사 부진$미숙했던경찰 수사 ‘차명폰받고요금대납’알고도 폰확보·계좌확인등시도안해 별장서판검사·경찰 등 20여명 명함나왔지만관련성수사안해 ‘3000만원’도검찰재수사서확인 여성들진술은검증안하고수용 “뇌물시효경과,대가성입증못해 검찰이여성들진술바꾸게해”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싣는순서 윤중천·김학의사건일지 } 2013 년 3 월 18 일 경찰, ‘별장성접대의혹’ 내사착수 } 3 월 21 일 김학의,법무부차관취임6일만에사퇴 } 7 월 18 일 경찰,윤중천·김학의기소의견 검찰송치 } 11 월 11 일 검찰(1차수사팀),윤중천·김학의성폭력 무혐의처분 } 2014 년 7 월 9 일 여성L씨,윤중천·김학의성폭력혐의다시 검찰고소 } 12 월 30 일 검찰(2차수사팀),성폭력재차무혐의 처분 } 2015 년 7 월 8 일 서울고법, 재정신청기각(무혐의확정) } 2018 년 4 월 24 일 과거사위원회, ‘김학의사건’ 조사대상 선정 } 2019 년 3 월 22 일 김학의,심야출국시도…긴급출국금지 조치 } 3 월 29 일 검찰 '김학의특별수사단'출범(3차 수사팀) } 6 월 4 일 검찰,윤중천·김학의구속기소 } 11 월 15 일 윤중천1심징역5년6월…강간치상 무죄 } 11 월 22 일 김학의1심성접대포함모든혐의무죄 } 2020 년 10 월 28 일 김학의2심,뇌물일부유죄징역2년6월 법정구속 } 11 월 26 일 윤중천징역5년6월대법원에서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