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천대엽대법관후보자가 28일사법부 내법관독립을실현하기위해대법원장 의사법행정권·인사권총량을줄여야한 다고밝혔다.여야는천후보자를세워 두고김명수대법원장의인사권과이재 명경기지사의무죄판결에대해공방을 벌였다. 천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인사청 문회에서김명수대법원장의인사권남 용에대한권은희국민의당의원질의에 “사법부내부로부터대법원장의사법행 정권과인사권총량 및재량권을 줄이 고 궁극적으론없애나가는 게우리가 지향해야될큰목표”라고말했다.권의 원은앞서“특정연구회출신판사들이 요직에배치되는코드인사등인사권남 용의중심에김대법원장이있다”고 주 장했다. 천 후보자는 ‘사법부가 국민들 신뢰 를잃는 등위기에빠졌다’는지적에대 해“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 는 “신뢰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선국민 들이사법부를먼저신뢰해주면용기를 얻고매진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 면서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끊임없 는노력을해야하기때문에법관의책임 성을강조하는부분과재판의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안이반드시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민의힘의원들이 지난 23일김대법원장 출근을 가로막 은것을 두고여당에서‘무력시위’라고 공격하자,국민의힘의원들은“의원들의 항의성행동을폭도처럼오해할수있게 비난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 반발하 기도했다. 6년째서울중앙지법에서근 무하며‘사법농단’재판을계속맡고있 는 윤종섭부장판사도 도마에올랐다. 전주혜국민의힘의원이“6년동안서울 중앙지법에남은윤종섭부장판사를두 고 ( 대법관임기와똑같아 ) ‘윤종섭대법 관’이란말이나온다”고지적하자,천후 보자는“이례적인사는맞는것같다”고 답했다. 여야는이재명지사의공직선거법위 반 혐의에대한 대법원의무죄취지판 결에대해서도시각차를드러냈지만,천 후보자청문회가끝나자곧바로합의해 심사경과보고서를채택했다.이에따라 천후보자는29일로예정된국회본회의 에서임명동의안표결을거쳐무난하게 인준을받을것으로전망된다. 천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나기앞서 “사법부와대법원에거는국민의기대가 얼마나큰지절실히알게됐다”며“국민 의기대를 늘 마음에새겨막중한 책무 를성실하게수행하겠다”고말했다. 안아람기자 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태이후내내 갈팡질팡한국민의힘은한동안‘비호감 의대명사’로불렸다.비호감도1위정당 의오명이최근더불어민주당으로넘어 갔다는여론조사결과가 나 왔 다. 민주 당의비호감도는 6 0% 에 달 하고호감도 는 3 0% 에그 쳤 다. 정권재 창 출에적신 호가 켜 진것이다. 한국 갤럽 은이 달 13 ~ 1 5 일전국 유 권 자 1, 005 명을대 상 으로정당호감도와 비호감도를조사했다. 5개 정당에대해 ‘ A 당에호감이가 십니 까, 호감이가지 않 습니 까’라고 묻 는 방 식 이 었 다. 한국 갤럽 은 2 0 18년부터1년에두세차례같 은 조사를 하는 데 , 그 간 3 0~40% 수준 이 었던 민주당비호감도는이 번 조사에 서최고치를기 록 했다. 정치권에서비호감도는 정당 지지 율 보다더중요한민심 풍 향계로 꼽힌 다. ‘호감이가지않는다’는 답 변 은선호에 대한분명하고적극적인표시다.정당지 지 율 조사의‘지지하지않는다’는 응 답 보다 단호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지여부’는 상 대적으로 쉽 게바 뀌 지만, ‘호감여부’는그 렇 지않다. 정당지지 율 조사에선지지하는정당 을 1 개 선택하기때문에 상 대 평 가성격 이강하다. 경 쟁 정당의실책같은 외 부 요인이지지 율 에반 영 되 곤 한다.반면호 감도·비호감도조사에선특정정당 1 개 에대한호불호를 묻 기때문에 응 답자의 생각이보다직 접 적으로드러난다. “ 맞솒 - 찒맞솒멷 2 짾 , 컮먾헏킮 ” 박성민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28일 “정당호감도와비호감도의비 율 이1대 2에이 르 면, 다가오는선거 승 리에적신 호가 켜 진것으로본다”며“민주당의인 물 ,정책, 태도, 메 시지등에 유 권자들이 대 체 로 실망 스럽 다는 평 가를 내린것” 이라고 설 명했다. 문 제 는반등계기가 잘 보이지않는다 는것이다.다음 달 2일실시되는민주당 당대표선거경선에서 쇄 신은자취를감 추 고 ‘진문 ( 眞文 ) 감 별 경 쟁 ’ ( 자신을진 짜친 문재인계로내세우며경 쟁 자를가 짜친 문계로 모 는경 쟁 ) 이가열되고있 다. 배종 찬 인사이 트케 이 소 장은 “민주 당 주요인사들은 대부분 강한 친 문계 로, 내 림 세인문재인대통령의지지 율 이 민주당비호감도와그대로연동될수 밖 에없다”고분 석 했다. 묻짊픦찒맞솒솒 53%… 팖킺좉 국민의힘은지난3년 간 같은조사에서 비호감도가6 0~70% 에 달 했다가이 번 조 사에선 5 3 % 로 떨 어졌다.호감도는 3 4% 를기 록 해2 0 18년이후처음으로3 0%벽 을넘 었 다.그러나국민의힘 역 시비호감 도가호감도보다19 %포 인 트 나 높 아안 심할여 건 은아 니 다.배종 찬소 장은“‘ 샤 이보수’는일부 돌 아 왔 지만중도 층 은여 전히국민의힘이비호감이라고 느끼 는 것”이라며“‘보수 영 남당’이 미 지를 벗 지 못 하면비호감도를더줄이기어 려 울것” 이라고내다 봤 다. 이성택기자 ※자세한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홈페이지 (www.nec.go.kr )를참조 하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 임후 거주할 경남 양산 시 평산 마을 사저 건설 을 포 기할것이라는 얘 기가지 역 에서 돌 기시 작 했다.일부주민들이사저 건 립을 반대하자청와대가 ‘ 플랜B ’를 검토 하고있다는게 소 문의요지다. 청와대는 28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청와 대 지시에 따라 사저 공사가 최근 중단된것은 맞다. 청와대의한 관 계자는 한국일보와 전 화 통 화 에서 “분진과 소 음 등 마을 주민들이 겪 는 불 편 을 확 실하게 점검 하기위해 잠 시공사를 멈췄 다”고 말했다. 다 른 청와대관계자도 “사저 건축 과 관 련 한 모든 과정에서 규 정을 준 수하고 주민에게불 편 을 끼 치지않 으 려 하고있다”며“주민들의요구 사항을 파악 하는 단계”라고 말했 다. 현장 상황 을 챙 기기위해 평산 마을에 머 무 르 고있 던 대통령경호 처인력도 일부 철 수한 것으로 전 해진다. 문 대통령 퇴 임을 불과 1년앞두 고 사저공사를 중단한 건 하 북 면 평산 마을인근주민들의반발때문 이다. 사저와경호시 설 공사가이 달 9일 시 작 되자, 일부 지 역 단 체 들은 ‘사저 건 립을반대한다’‘사저 건 립을 중단하라’는문구가적 힌 현수막을 걸 고항의했다. 사저 건 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청와대가공사전에주민과 소 통하 지않 았 다”고 주장하고있다. 청와 대경호처가 지난 8일 평산 마을 주 민을 대 상 으로 설 명회를열 었 지만, 소 수주민만 참석 했기에‘ 충 분한 소 통’이라고 볼 수없다는것이다. 통도사가 지 척 에있는 평산 마을 은조용한전원마을이다.문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면 교 통이 혼잡 해질 수있다는 점 ,경호용 폐쇄 회로 ( CC ) TV 가대거 설 치 돼 사생 활침 해우 려 가있다는 점 등도주민들의불만이 라고한다. 청와대는 ‘다수가아 닌 일부주민 의반대’라고보고있다. 최근 ‘마을 진 입 로인근 주민 소 수가적극적으 로반대의사를표명하고있다’는취 지의현장 보고가청와대에전 달 됐 다고한다.그러나문대통령이사저 문 제 를 매우 신중하게 접 근하자는 입 장인것을감안해공사를 무리하 게강행하는 모양 새를 피 하기로한 것으로전해진다.지 역 관계자는“국 민은부동 산 때문에분노하는 데 ,대 통령은 넓 은부지에사저를지어올 리는것에대한부 담 도 컸 을것”이라 고말했다.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포 기 설 은 청와대가사저공사일시중단을결 정하면서와전된것으로보인다.청 와대관계자는“문대통령이사저를 다 른곳 으로 옮길 가 능 성은거의없 다”고 말했다. 여권의한 관계자는 “ 평산 마을부지도 간 신히 찾았 는 데 , 또 다 른 부지를이 제 와서구하는 건 현실적으로어 렵 다”고말했다. 신은별기자 비호감 정당 1위, 이젠 국민의힘아닌민주당 공사중단에‘文양산사저’포기說 靑“사실무근$일시적중단한것” 인근주민일부,건립거센반발 靑“주민불편점검하려멈춰” “부동산민심에사저부담클것” 공사강행모양새피하려는듯 민주당비호감도 60%역대최고 “호감” 30%의2배$대선적신호 ‘진문경쟁’등당권주자,민심괴리 “호감도반등계기안 보여”평가 국민의힘비호감도, 53%로하락 호감도보다 19%p높아안심못해 천대엽대법관후보자가 28일국회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선서를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경남 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의문재인대통 령사저부지전경. 한국일보자료사진 천대엽“법관독립위해대법원장인사권총량줄여야” 윤호중(가운데)더불어민주당비대위원장이28일국회에서열린 ‘비대위와전국청년당간담회’에참석해인 사말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국민신뢰잃은사법부, 위기공감” 윤종섭중앙지법6년유임지적에 “이례적인사맞는것같다”답해 여야보고서채택$오늘인준전망 D4 정당 비호감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