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D6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가 너무 높다” 전국이들끓었는데$ 이의신청 5%만 수용 올해급등한공동주택공시가격에대 한반발이거셌지만의견수용률은5%에 그쳤다.전국평균공시가격상승률은지 난달16일국토교통부가밝힌19.08%에 서0.03%포인트줄어든 19.05%로확정 돼‘보유세폭탄’이현실화됐다. 국토부는지난해보다19.05%상승한 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을29일결정·공 시한다고 28일밝혔다. 올해상승률은 2007년 ( 22.7% ) 이후14년만의최고치다. 서울은전국평균보다높은19.89%올랐 고,세종은70.25%치솟아전국에서가장 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공시가격현실 화율 ( 시세대비비율 ) 은70.2%다. 역대급 공시가격인상에열람기간 ( 3 월16일~4월5일 ) 중 4만9,601건의조정 요구가접수됐다.지난해3만7,410건보 다약 1만2,000건이증가했다.역대가 장 많았던 2007년의 5만6,355건보다 는적었다.한국부동산원과감정평가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제출한 의견을 조 사한 결과 2,485건은 조정이필요하다 고판단했다.의견수용률은불과 5%다. 그나마지난해 ( 2.4% ) 보다는높아졌다. 지역별로도격차가커세종은수용률이 11.5% ( 470건 ) ,서울은3.8% ( 865건 ) ,경기 는4.2% ( 638건 ) ,제주는0%다. 의견제출가운데공시가격을낮춰달라 는요구가 4만8,591건으로 98%에달했 다.상향조정요구는1,010건 ( 2% ) 으로나 타났다.지자체가강력하게반발한서울 은의견제출이지난해2만6,029건에서2 만2,502건으로감소했고,제주또한작년 115건에서46건으로줄었다.반면세종은 275건에서4,095건으로크게늘었다.의 견수용률이5%에그치면서공시가격6억 원이상1주택자는세부담이커졌다.공동 주택공시가격은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를비롯해세금부과의기준이된 다.특히올해는공시가격상승으로종부 세부과대상인1가구1주택기준9억원초 과공동주택이대폭늘었다. 공시가격6억원이하1주택자는재산 세특례세율 ( 0.05%포인트 ) 을적용받지 만 6억원초과 주택보유자는 특례대 상이아니다.국토부에따르면6억원이 하공동주택은전체의92.1%인1,308만 9,000가구,서울은 70.6%인182만5,000 가구다.9억원초과공동주택은전국기 준 3.7%인52만4,000가구,서울은 16% 인41만3,000가구다. 종부세는지난해7·10규제대책에따라 기존 0.6~3.2%에서올해부터1.2~6.0% 로늘어난다.여당이1주택자에대한재 산세,종부세완화방안을거론했지만구 체적으로확정된건없다.국토부모의분 석에따르면공시가격9억원인1주택자 는보유세가지난해182만9,000원에서 올해237만5,000원으로53만6,000원오 르고,12억원짜리주택보유자는 302만 3,000원에서432만5,000원으로 130만 2,000원인상된다. 다만전문가들은세부담에따른다주 택자의매물출현은없을것으로내다봤 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 문위원은“이미증여나매매로매물을정 리한다주택자가많아시장에큰변화는 없을것”이라고말했다.함영진직방빅데 이터랩장은“오세훈서울시장취임후규 제완화기대감에매각보다버티기현상 이지속될것”이라고전망했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부동산공시가 격알리미’사이트와해당공동주택소재 시·군·구청민원실에서29일부터확인할 수있다.올해는공시가격산정기초자료 를함께공개해공시대상주택의특성정 보, 가격산정참고자료등을확인할수 있다.정부는내달28일까지한달간이의 신청을접수하고이의신청에대한재조사 를거쳐오는6월25일조정·공시한다. 김지섭기자 공시가상승률 19.05%확정 ‘공시가불만’ 4만9601건접수 2485건수용, 작년보다 2.6%↑ 공시가 9억원 1주택자보유세 182만원→237만원오를듯 “세부담따른매물없을것”전망 공동주택공시가격 ( 안 ) 에대한의견수 용률이지난해보다높은5%로나타났지 만,지역별로큰차이를보였다.열에하나 꼴로의견이수용된세종·부산등과달리 원희룡도지사가직접산정오류를주장 한제주는어떤의견도받아들여지지않 아 형 평성 논란 이제기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의견수 용률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경 남 ( 12.4% ) 과 세종 ( 11.5% ) , 강원 ( 10.9% ) , 부산 ( 9.5% ) 에서제출된의견들이열에 하나 꼴로 받아들여지 며 전국 평균을 끌 어올 렸 다. 특히공시가격이 70.68% 올라상승률 1위인세종은주민들의거 센 반발 속에 4,095건의의견이접수됐 고, 이중 470건에대해조정필요성이 인정돼 수용률이전국에서 두 번째 로 높았다. 부산은지난해의높은 수용률 ( 35.4% ) 에이어올해도 4,143건중 392 건이받아들여졌다. 반면지자체장들까지나서서오류가 있다고 항 의한서울과제주의수용률은 기대이하였다.제주는 총 46건중단한 건도인정받지 못 했다.서울은2만2,502 건중 3.8%에해당하는 865건이조정됐 다.전 북 ( 0.6% ) 대전 ( 0.8% ) 대구 ( 0.9% ) 등의의견수용률도 채 1%가 되 지않아 전국평균에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격차가발 생 한이유에대해공 시가산정주 무 기 관 인한국부동산원은 ‘지역특수성 때 문’이라고 설명 했다. 한 국부동산원 관계 자는 “세종은 공시가 가 단기간에급등했단 점 을 고 려 해보 다 적 극 적으로 의견을 수용했고, 부산 은 짧 은 조사 기간 내에 바 다조망 권 에 있는 모든 고급 주상 복 합들을 집집 마 다 방문하기어 려 운 한 계 가 있어초안 공시가가조정될필요가높았다”고말 했다.또“경 남 과강원은의견제출건수 자체가적어수용률이과대 집계 된 측 면 이있다”고해 명 했지만, 부동산원도 ‘적 극 적인의견수용’으로인한차이,‘ 짧 은 조사기간’ 등의한 계 는일부인정한 셈 이다. 특정지역에서만조정이많이이 뤄 지자 ‘산정과정에문제가있는것아니 냐 ’는의 심 이나오는데에국토부는“오 류는없다”고 잘 라말했다. 국토부의해 명 에도전문가들은지역 별로의견수용기준이 명 확하지않아공 시가격산정에대한불만은지속될것이 라고봤다.대한부동산 학회 장인서진 형 경인여대교수는 “공 무 원도시인세종 특성상 근 거등을체 계 적으로제시한주 민들이많아의견도 더 받아들여졌을가 능 성이크다” 며 “의견의‘ 질 ’에따라 수 용률이영향을받아 선 안된다”고지적 했다. 심 교 언 건국대부동산 학 과 교수 도“조정이받아들여지는기준이여전히 명 확하지않아불신여론은지속될것”이 라고 꼬집 었다. 최다원기자 공시가의견수용, 세종은 10건중 1건$원희룡반발한제주는 0건 국토교통부가올해공동주택공시가격초안에대한소유자등의의견수렴과검토과정을거쳐29일공시가격을결정·공시한다.28일서울남산공원을찾은시민이도심에빼곡히들어선아파트단지를바라보고있다. 연합뉴스 서울도 3.8%에불과형평성논란 “기준명확하지않아불신여론만” ☞ 1면‘공시가기초자료논란’에서계속 구체 근 거는 찾 아 볼 수없다.주택특성 자료는교 육 시 설 등주변 환 경과단지·세 대특성이기재됐고,가격참고자료는최 근 실거 래 가와한국부동산원‘부동산 테 크’의시세정보가적 혀 있다.해당주택거 주자에게는상 식 수준이고, 누 구라도 검 색몇번 이면 쉽 게 파악 할수있는정보들 이다.이 런근 거가어떤방 식 으로공시가 격에반영됐는지가중요하지만정작이 에대해 선설명 하지않았다. 기초자료만으로는‘동일 층 동일면적’ 인데공시가격이다른이유를알수없는 건 예 견된일이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 면지난해세종 ‘가재마을8단지’전용면 적84.94 ㎡ 의경 우 주택특성자료와가격 참고자료가모 두같 으면서 층 까지동일 한데공시가격은500만원차이가났다. 국토부는어 쩔 수없었다는 입 장이다. 국토부 관계 자는“기초자료는조사결과 를시 스템 에 입 력해기 계 적으로 추 출한 것”이라 며 “전국 1,400만여가구의공시 가격산정 근 거를개별작성하는것은매 년공시가격을발 표 하는현재일정에서 는물리적으로불가 능 하다”고밝혔다. 다만국토부는기초자료가전부는아 니라고해 명 했다.동일단지· 층 ·면적이라 도공시가격은 충 분히다를수있다는 뜻 이다. 국토부 관계 자는 “모든개별적인 근 거를기초자료에담을수는없기에 같 은단지라면공개 되 는내용은비 슷 할것” 이라 며 “기초자료를토대로하 되 다른요 인까지고 려 해서공시가격을산정한다” 고 설명 했다. 국토부“기초자료에다른요인도고려해공시가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