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D8 내일 공수처 출범 100일 의욕만 앞섰던 ‘공수처백일’$ 수사기관으로서신뢰감 ‘물음표’ 문재인정부의마지막검찰총장인선 작업이29일법무부검찰총장후보추천 위원회 ( 추천위 ) 회의와함께‘본게임’에 들어선다. 국민천거를 받아 심사 대상 에오른 14명가운데 3, 4명을 ‘추천후 보’로압축하는절차이기때문이다. 그러나차기검찰총장레이스는벌써 부터혼전양상이다.애초‘자타공인1순 위’로 꼽혔던이성윤 ( 사법연수원 23기^ 사진 ) 서울중앙지검장이사실상기소위 기에놓인건여권도무시할 수없는변 수다.그에대한추천위의‘판단’을두고 온갖 관측이난무하는가운데,어떤결 론이나오든 검찰 조직앞날엔상당한 여파를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추천위원들은 지난26일법무부로부터전달받은14명 의검찰총장 후보들의심사 자료를 놓 고막판개별검토를진행중이다. 대상 자중현직은현직은이성윤지검장을비 롯,조남관 ( 24기 ) 대검차장검사,한동수 ( 24기 ) 대검감찰부장, 구본선 ( 23기 ) 광 주고검장, 배성범 ( 23기 ) 법무연수원장, 오인서 ( 23기 ) 수원고검장, 조상철 ( 23 기 ) 서울고검장등이다.김오수 ( 20기 ) 전 법무부차관,양부남 ( 22기 ) 전부산고검 장등전직인사들도이름을올렸다. 지난달 15~22일국민천거가 ‘예선’이 었다면, 29일추천위는 ‘본선’에해당한 다.검찰청법에따라추천위는 3명이상 의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검찰총 장 후보자로 추천하 게된다. 그리고 박범 계 법무부 장관이이 들 중 한 명의임명을 문재인대통령에게제 청하고, 문 대통령도 이를받아들이면사실상검찰총장인선 절차는 마무리된다. 물론 실제임명은 ‘국회인사청문회’라는 벽을 넘어야 가 능하다. 눈길을끄는건이번에는추천위단계 에서부터이례적일정도의관심이쏟아 진다는 사실이다. 최대관전 포인트는 역시이성윤지검장의‘추천후보 3, 4인’ 포함여부다. 어떤 결론이나오든 검찰 조직을 넘 어정치권에도여파를미칠공산이크다. 이지검장이‘14명명단’에올랐다는 소 식만으로도 “막장 시즌2 탄생이임박 했다”고격앙된반응을보인야당은공 세수위를한층높일것으로보인다.반 대로이지검장이탈락하면, 그를 지지 해온여권강경파들이‘검찰개혁’의고 삐를 다시죄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 검찰안팎에선일단이성윤지검장의 ‘후보 3,4인승선’가능성을높게점치고 있다.추천위원 9명중위원장인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절반이상이 현정부에우호적인인사들이라는사실 도이지검장에겐유리한요소다. 그러나낙관하기어렵다는견해도적 지않다.이지검장을 추천대상에포함 시킬경우,지난 4^7 재^보선에서확인된 정부비판여론을되살리는불쏘시개가 될수있다는 우려를 추천위원들도 무 시하긴어렵다. 일각에선추천위가29일 결론을내지않고, 향후이지검장 사건 에대한검찰수사심의위원회결론을지 켜본 뒤 한두차례 더 회의를소 집 할 수 있다는전망도나온다. 이 런 가운데, 김오수전법무부 차관 이나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급 부상 하다는 분 위기도감지된다. 김전차관 의경우, 현정부에서임명한 박상기^조 국^추미애전법무부장관 3명 과 호 흡 을 맞 추 며 정권의 신 임을 쌓았 다는 게강 점이어서‘이성윤의대안’으로적 합 하다 는 평 가다.조차장검사도지난해 말 윤 석열 전검찰총장 징 계사 태 등을거치 며 검찰구성원들의 목 소리를 잘 대변해내 부 신 망이두 텁 다는게장점으로꼽 히 고 있다. 남상욱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가오 는 30일 출 범100일을 맞 는다. 그러나 평 가는박하기만하다. 검찰개혁의‘상 징 ’이라는부 담 감 탓 인지의 욕 만내보 였 을 뿐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 감은거의 보여주지 못 했다는것이다. 특히 김진 욱 공수 처 장이‘개인기’로각 종 국면을 돌 파하려다 무리수를 뒀 다 는 평 가가적지않다.공수 처 의능 력 이나 공정성을 둘 러 싼 세 간 의우려는 김 처 장이자초한 측면도있다는 얘 기다. 하 지만 아직공수 처 가 검사 정원도 채 우 지 못 한상 태 인점을감안하면,향후조 직 구성을 완 전 히끝 마 친 다 음 에서야 제대로 된 평 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1 월 21일 닻 을올 린 공수 처 는이 후 석 달 간 ‘수사실무’를 맡 을검사 ( 처 장,차장제 외 ) 와수사관이아예없었다. 이달 15일 과 19일검사 13명 및 수사관 20명이각각 임명되면서이제막 수사 관 련 업무에 첫발 을 뗀 상 태 다. 그 사이, 사건은 끊 임없이공수 처 로 몰 려들었다.지난 23일 까 지공수 처 에 접 수된사건은 총 966건에달한다.이중 817건 ( 84.6 % ) 은고소^고 발 ^진정 형태 로 민원인들이직 접 공수 처 를 찾 은경우다. 공수 처 는현재‘공수 처 검사’ 13명을두 팀 으로 편 성, 고소^고 발 ^진정사건부터 절반 씩 나 눠 공소시 효 임박여부와사안 의중요성등을검토중이다. 문제는 검사 선 발 전부터공수 처 가 각 종 구설수에 휘말 렸다는 점이다. ‘이 성윤서울중앙지검장 황 제면 담 ’ 논란 이 대 표 적이다. 검사와 수사관이없는 상 황 인데도,이지검장 측 요구를 수 용 하 느 라김진 욱처 장이‘공수 처 검사’ 신분 임을 내세 워 ‘면 담 겸 기초조사’에나 섰 다가스 텝 이 꼬였 다. 민감한 사건 과 관 련 한 언급 을김 처 장이계 속 내놓으면서 ‘수사아마추어’의면 모 를 스스로 드 러 내는 악 수 ( 惡手 ) 를 뒀 다는 평 가도 많 다. 법조계에선“의 욕 만 넘 친 다”는 쓴 소 리가쏟아진다. 한검사장 출신 변호사 는 “이성윤 지검장이공수 처 장 관 용 차 를타게한다거나, 면 담 기 록 도안남기 는건검찰에선상상조차 못 하는일”이 라 며 “수사경 험 이없는 처 장 과 차장이 기대에부응하려고예민한현안에 모 두 대응하다가 무리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수사기관에대한 ‘우 월 감’을갖 고있는게아 니냐 는비판도나온다.김 처 장은공수 처 사건을검찰에이 첩 할때 ‘공소권유보부이 첩 ’ 개 념 을적 용 할 수 있다고주장했다.‘수사는검찰이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 처 가 판단하 겠 다’는 의미다.사건이 첩 관 련규 정이마 련 되지 않은 상 황 에서, 사실상 검찰을 ‘공소제 기권한이없는’기관 처럼 대한것이다. 한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 처 에기 존 법 체 계를 흔 들권한 까 지있는건아 니 다”라 며 “공수 처또 는김 처 장의생각 을 다른 기관에 까 지강제하려하면안 된다”고 꼬집 었다. 새 로운 형 사사법시 스 템 의 핵 심은대등관계인여러수사기 관 간협력과 견제이 며 ,사건 처 리에서도 ‘ 협 의’가 필 수적이라는 말 이다. ‘1호 사건’ 수사 착 수 시점을 ‘4 월 ’로 콕 집 는 바람 에공수 처 조직에부 담 을 안 겼 다는지적도있다. 다만이제 겨 우 출 범100일이고,공수 처 조직도 ‘미 완 의상 태 ’인 만 큼 “시 간 을두고지켜 봐 야한다”는시각도있다. 검사나 수사관이정원을 못 채 운 현실 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 이다. 실제검사 는정원 23명 ( 처 장, 차장제 외 ) 중 13명 만임명 됐 고, 수사관도정원 30명 ( 파견 인 력 제 외 ) 중 20명만 뽑힌 상 황 이다.게 다가부장검사 급 은현재정원 ( 4명 ) 의절 반인2명 뿐 이다. 김재 봉 한양대법 학 전문대 학 원 교 수 는“ 외 부에서 봐 도‘온전한조직’을 완 성 하는게1차 과 제”라 며 “당장은공 석 인 검사, 수사관 자리를양 질 의인재로 채 우는게 급 선무”라고강조했다. 이상무기자 ‘김 학 의 불법 출 국 금 지 ( 출금 ) 의 혹 ’ 사건 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 근 박상기 ( 사진 ) 전 법무부 장관 과 김오 수 전 법무부 차관을 서면조사했다.2 년 전김 학 의전법무부 차관 출금 을 논 의한법무부수 뇌 부 까 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 어들었다는 분석 이나온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검수사 팀 ( 팀 장 이정 섭형 사3부장 ) 은 최 근 박 전장관 과 김전차관을서면으로조사 했다.검찰은두사 람 을상대로 2019 년 3 월 법무부에서김전차관 출금과 관 련 해어떤 논 의가이 뤄졌 는지,당시시점에 서 출금 조치의문제점을인식하고있었 는지물었다. 두 사 람 은 출 국 금 지이 틀 전인 2019 년 3 월 20일,법무부에서윤대진검찰국 장,이 용 구법무실장, 차 규근출입 국 ·외 국인정 책 본부장이 참석 한 고위 급 회의 를주재했다.박전장관은당시‘장관직 권 출금 ’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출입 국 본부로부터‘법무부에부 담 이될수있 다’는 취 지의 답 을 듣 고거 둬 들 였 고,이 후 법무부 내에선 추가 논 의가 이 뤄 지 지않 았 다. 3 월 22일 밤 김 학 의전차관 이 출 국을 시도하자, 차 본부장이김오 수전차관에게보고후이 규 원당시대 검 과 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의요 청을받아긴 급출금 을승인했다. 박전 장관은 당시 늦 은 밤 이라연락을 받지 못 했다. 검찰은지난 1일차 규근 본부장 과 이 규 원검사를 불구 속 기소한 뒤 법무부 와청와대‘ 윗 선’수사를진행해 왔 다.검 찰은긴 급출금 당일이검사에게직 접 지 시한 것으로 지 목 된이광철 청와대민 정비서관을지난 24일 피 의자 신분 으로 불러조사했으 며 ,지난 17일에는 2 년 전 이사건 과 관 련 한수원지검안양지청수 사를막은 혐 의로이성윤서울중앙지검 장을소 환 조사하기도했다. 윤대진전 검찰국장은 지난 2 월 소 환 조사를 받 았 다. 정준기기자 박상기^김오수서면조사 김학의불법출금의혹 검찰수사마무리수순 19일에야검사^수사관임명마쳐 접수사건 900건넘는데“검토중” 김진욱처장‘개인기’로무리수 ‘황제면담’등각종구설수휘말려 4월‘1호수사’공언도부담으로 “조직구성완전히끝마친뒤 제대로된평가가능”목소리도 지난1월21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현판제막식에서김진욱공수처장,추미애전법무부장관등이제막하고있다. 연합뉴스 오늘文정부마지막검찰총장추천위$이성윤‘혼전레이스’서 치고나갈까 추천위원과반친정권성향 후보 3, 4인포함가능성높지만 여론악화역풍무시하기힘들어 대구경북 14 2021년4월29일목요일 소멸위기경북,전국최초로종합계획 용역에나선다 소멸위험이심각한 경북이본격적인 대응책마련에나섰다. 광역자치단체로 는 전국 최초로 ‘지방소멸대응 종합계 획’ 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의지방소 멸 극복 대책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서다. 경북도는지난 27일각 분야 자문위 원과시·군 담당자, 국토연구원관계자 등이참석한가운데‘경상북도지방소멸 대응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착수보고 회를개최했다. 도는용역을통해지방소멸대응을위 한 중장기비전과전략 등방향을설정 하고,지역현황을고려한 사람, 공간·인 프라,일자리전략별중점시책및융합 전략시책을발굴할계획이다. 도내 23개시·군의인구규모와인구 구조, 이동유형및여건변화에대한 실 증분석과전망을토대로체계적으로지 역을진단하여맞춤형지방소멸대응전 략을 마련한다. 국책연구기관 및지역 연구기관,지역전문가들과자문회의,포 럼등을통해다양한정책제안을검토하 고, 이를 통해전문적이고 현실성있는 시책을발굴할예정이다.중앙정부정책 방향에맞추어지방소멸대응시범사업 및협력사업등을발굴한다. 이는그동안국가차원의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및기본계획과도단위시행 계획에따른저출산극복노력이한계를 보였기때문이다.‘지방소멸’이란공통이 슈에대해중앙과지방,도와시·군간협 력적정책추진모델을구축하고인구감 소시대에도지속가능한발전전략발굴 및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판단에서다. 도는 1억2,400만원의용역비를편성, 국토연구원에의뢰해이달부터11월까 지연구용역을실시키로했다. 경북의소멸위험정도는전국에서가 장심각한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따르면지난해 5 월기준소멸위험지수는 0.472로,전남 ( 0.418 ) 에이어가장낮다.소멸위험지수 는 20~39세여성인구를 65세이상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숫자가 낮을수록 더위험하다. 0.5미만이면소멸위험지역 이고, 이중 0.2미만은 소멸고위험지역 으로분류한다. 경북은 23개시·군중구미경산포항 시와칠곡군을제외한 19개시·군이0.5 미만으로소멸위험지역에포함됐다. 또 소멸위험지수 0.2미만인전국 23 개시·군중경북에선군위의성청송영 양봉화청도영덕7곳이포함됐고이중 영덕을제외한 6곳은상위10위안쪽이 다.전국 10대소멸고위험지역에경북이 6개나든셈이다.특히군위 ( 0.133 ) 의성 ( 0.135 ) 은소멸고위험전국 1, 2위를차 지했다. 경북 인구는 대구시와 분리된 1981 년 319만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현 재 263만9,422명으로약 40년만에 55 만명이나 감소했다. 포항시보다 큰 도 시하나가 사라진셈이다. 지난 한 해에 만 경북도인구는 2만 6,000여명줄었 다. 올해도 감소세가 계속돼 3월말 현 재인구는 263만5,563명으로 석달만 에 3,783명이나더줄었다. 통계청에따 르면2040년경북은 250만명선으로축 소된다. 강성조경북도행정부지사는“출생률 하락과젊은 세대의수도권유출 등지 역인구감소에따른지방소멸위기가그 어느때보다심각하다”며“이번용역을 통해지역현실을반영한맞춤형지방소 멸대응종합계획을수립하고,중앙정부 정책과연계한실행방안을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정광진기자 소멸고위험전국최악 10곳중 군위의성등경북이6곳이나차지 올해도월평균약 1300명감소 저출산극복정부^지자체제각각$ 지역현실반영맞춤형계획세워 실효성있는대응책발굴^추진 대구경북 14 2021년4월29일목요일 소멸위기최다 경북, 전국 최초로 위기극복 마스터플랜 수립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