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0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국세청(IRS) 에향후 10년간 800억달러를지원하는 한편,권한을대폭강화하기로했다고월 스트릿저널(WSJ) 등언론들이 28일보 도했다. 국세청이기업과고소득자의조 세 회피 등을 막아 세입이 늘어나면 이 를정부의경제정책을추진하는데우선 으로활용할수있다는것이다. 바이든행정부의국세청지원계획에따 르면향후10년간800억달러를인력확 충, 시스템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지원으로국세청은매년인력을약 15%씩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300억달러는 기술 향상, 은행 정보 획 득·분석시스템등의변화에사용된다 고관계자들은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줄어들면서탈세등에제대로대 응하지못한다는지적을받았다.국세청 의최근예산은 120억달러로 201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세청 인력은 2010 년대비오히려 15%줄었다. 이에따라 2010년보다 30% 적은 인력과 예산을 할당하면서개인세무조사비율은40년 만에최저를기록했다. 이는 납세자가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로 낸 세금과의 차이인‘택 IRS“부유층·기업탈세 어림없다” 행정부서 10년간 800억 지원… 권한도 대폭강화 스갭’(taxgap)확대로이어졌다. 국세청은2011∼2013과세연도기준‘ 택스갭’이 3,810억달러에달하는것으 로추정했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최근 상원 금 융위원회에출석해‘택스갭’규모가연 간1조달러에달할수도있다며징수인 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 다.바이든행정부는국세청에대한지원 강화로 향후 10년간 순세입이 7,000억 달러더늘어날것으로기대한다. 구체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 신고 방법변경을통해서세입증대의절반가 량이충당될것으로보고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가 28일‘제로금리’를유지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후 내놓은 성명에서 기준금리를현 0.00∼0.25%에서동결 한다고밝혔다.작년3월코로나19사태 에대응하기위해제로금리를결정한지 1년넘게같은입장을유지한것이다. AP 통신은“연준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다”며“이는연준이지원을줄이 기 전에 경기 회복세가 강화하는 더 많 은증거를보고싶다는신호”라고분석 했다. 연준은 작년 3월 15일 FOMC 회의 에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 자 기준금리를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1%포인트전격인하한 바있다. 연준은 성명에서 연방금리 목표 범위 를 0.00∼0.25%를유지키로했다며노 동시장 상황이 최대 고용에 대한 위원 회평가와일치하는수준에이르고, 물 가상승률이 2%를 적절하게 넘어서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이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밝혔다. 아울러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 정목표를향한상당한진전이있을때 까지 매달 최소 800억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400억달러 상당의 주택저당 증권(MBS) 매입을지속하겠다고밝혔 다. “금리동결·자산매입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