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D10 부랴부랴 청년 챙기는 靑 ( ) 청 와 대가 ‘청년 태 스 크포 스’ ( TF ) 를 출 범 시 킨 것으로 29일 확 인 됐 다.이철희 ( 사진 ) 청 와 대정무수석이단장을 맡 고, 청 와 대 전 체비서관실이 참 여하는대 형 조직 이다.청 와 대가청년문제를 종합 적 으로 챙 기는 독립조직 을 띄운 것은처 음 이다. 4·7 재·보 궐 선거에서 확 인된문 재인정부에대한청년들의실 망 과분 노 를 심 각 하게보고있다는 뜻 이다. 정부 가청년문제를단 편 적으로 접 근했던데 대한반성도 녹 아있다. 27 핊 픦 …” 맏홓 뼒핂큖 , 짎솒핖멚 ” 복수의청 와 대관 계 자에따르면,‘청년 TF ’는27일 첫 회의를열었다.이 날 회의에 서는이철희수석이 TF 를만 든배 경과 앞 으로 운 영 방 향을소개 했다고 한다. 한 회의 참 석자는“청 와 대가청 년이 슈 에어 떻 게 접 근 해야할지고민하는자 리였다”고 전 했다. TF 운 영 방 식이 완전히확 정된단 계 는 아 니 다. 다만 문재인대통 령 의임기 가1년정도밖에 남 지않은만 큼 일단 약 3개 월 동안청년들이관심을많이두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살피 기로 했다. TF 를정책, 기 획 , 홍 보 등 분과로 나 누 고,청 와 대비서관실 마 다 1, 2명 씩 을 참 여시키기로했다. 총 간사역할은 김광 진 청년비서관이 맡 는다. 4·7 컮먾힏 , ‘ 뼒 ’ 18 쩖맣혾俑 청년 TF 를 띄운계 기는 4·7선거에서 찾 을수있다.문재인정부의 굳 건한지지층 으로여 겨졌 던2030세대의이 탈 이두 드 러 진것을보고‘청년세대의아 픔 을제대로 읽 지못했다’는자성이비등했다고한다. 문대통 령 은선거 직후 주재한국무회의 에서‘청년’이라는단어를18 번 이나 말 하 며‘청년정책의중요성’을강 조 한바있다. 이 후 “청년이 슈 는일자리,부동산,복 지등다른이 슈와얽혀 있어청년비서관 실소관으로만 둬 서는안된다. 청 와 대 전 체가 함께 움 직 여야 한다”는 목소리 가 힘 을 얻 었다.청년 TF 는청년들이고 민하는 문제를 포괄 적으로 논 의하는 ‘원스 톱 해결기구’인 셈 이다. 많캏 · 쭎솧칾푾컮팖멂폲읊슽 청년 TF 에선가상화폐, 부동산 등청 년들의관심이 큰 사안이 먼저논 의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비서관실이 중장 기적청년정책에집중한다면, 청년 TF 는 현안에대응하는 식으로 움 직 일 전 망 이다. 이철희수석이단장을 맡 은것은청 와 대가 청년 TF 에 힘 을 제대로 싣겠 다는 뜻 이다. 취임일성으로이수석이“민심 을잘 헤 아려아 닌 것에대해선‘ 노 ’ ( No ) 라고 할 수있는 참 모가 되 겠 다”고 한 만 큼 ,청년들의실 망 과 분 노 를문대통 령 에게가감없이 전 달할 수있을 것이 란 기대를받고있다. 신은별기자 ‘코인표심’에스텝엉키는민주당·정의당 가상화폐·부동산우선논의할듯 보선서드러난청년층이탈에반성 청년문제종합대응첫독립조직 비서관실전체참여하는기구로 “일자리·복지이슈로포괄적접근” 문재인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 29일고정진석추기경의시신이안치된서울중구명동성당을찾아 염수정추기경의안내를받으며조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俑 대통령부부,정진석추기경조문 <정무수석> ( ) ( ) ( ) 27 핊 픦 …” 맏홓 뼒핂큖 , 짎솒핖멚 ” 4·7 컮먾힏 , ‘ 뼒 ’18 쩖맣혾俑 많캏 · 쭎솧칾푾컮팖멂폲읊슽 는 ( ) 문재인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 29일고정진석추기경의시신이안치된서울중구명동성당을찾아 염수정추기경의안내를받으며조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俑 대통령부부,정진석추기경조문 <정무수석> 30 ( ) ( ) ( ) 27 핊 픦 …” 맏홓 뼒핂큖 , 짎솒핖멚 ” 4·7 컮먾힏 , ‘ 뼒 ’ 18 쩖맣혾俑 많캏 · 쭎솧칾푾컮팖멂폲읊슽 ( ) 2030 분노에놀란 靑, 이철희단장 ‘청년TF’ 띄웠다 문재인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 29일고정진석추기경의시신이안치된서울중구명동성당을찾아 염수정추기경의안내를받으며조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俑 대통령부부,정진석추기경조문 <정무수석> 2021년4월30일금요일 “그건제가 우리당정책위의장과 공 부를더해야하는데$” 28일취임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 를 가진여영국정의당 대표가 ‘가상화 폐에대한입장이무엇이냐’는질문을받 자, 멈칫하면서한 발언이다.여대표는 그러면서 30대인장혜영정책위의장을 흘깃쳐다봤다.여대표는가상화폐투 자를 ‘도박’이라고비판하면서도 “청년 층에서기성세대는부동산투기를하면 서‘우리는왜못하게하느냐’는반발이 나올수밖에없다”고했다. 가상화폐열풍을지켜보는정의당의 복잡한심경이여대표발언에묻어났다. 화폐로서의효과가제대로검증되지않 은가상화폐에2030세대가많이몰려있 는게고민의핵심이다.권은희국민의당 의원이금융위원회에서제출받은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 빗썸·업비트·코빗·코인 원 ) 투자자 현황에따르면, 올해1분기 신규가입자 249만5,289명중 63.5%가 2030세대였다. 실제정의당은가상화폐관련입장에 발빠르게대처하려다 역풍을 맞았다. 오승재청년정의당대변인은 23일브리 핑을 통해“청년을선도해야 할미성숙 한 존재로본다”고은성수금융위원장 을 비판했다. 은 위원장이 2030세대의 가상화폐투자열풍을“잘못된길로가 면어른들이얘기를해줘야한다”고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이를 두 고일부정의당당원들은“가상화폐투 기를 옹호하느냐”고 오대변인을비판 했다. 결국 오 대변인은 28일 “섣부른 판단으로 브리핑을 했다”며사과하고 브리핑까지철회했다. 4·7 재·보선에서 2030세대에심판을 받은민주당도정의당과속내는비슷하 다.개별의원들이내년으로예정된가상 화폐거래양도소득세부과 유예를 주 장하지만,지도부가공식적인입장을내 지않고있는게대표적모습이다. 최인 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비트코 인과 관련해당내대응 주체가 필요하 다는 것에 공감을 했다”고 밝혔다가, 원내지도부가이를부인하는해프닝도 있었다. 정의당이나민주당의속내가복잡한 이유는 ‘가상화폐투자=투기, 사회악’ 이라는 기존 프레임때문이다. 집값 폭 등과 취업난으로어려움을 겪는 2030 세대가 몇안되는 자산 증식수단으로 가상화폐투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충 돌할 수밖에없다. 더구나 정의당이나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2030세대가 최근 특정정당을 고정적으로 지지하 지않는 ‘스윙보트’ 성향을보이는것도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엄 경영 시대 정신 연 구소장은 29일 “가상화폐는진 보정당들이 방 향을 쉽 게잡기 힘든 이 슈 가 돼버렸 다”면서“2030세대이 탈 을 최소화하는 쪽 으로정리할 때가 오 지않 겠 느냐”고 말 했다. 홍인택기자 ( ) ( ) 27 핊 픦 …” 맏홓 뼒핂큖 , 짎솒핖멚 ” 4·7 컮먾힏 , ‘ 뼒 ’ 18 쩖맣혾俑 많캏 · 쭎솧칾푾컮팖멂폲읊슽 ( ) 문재인대통령과부인김정숙여사가 29일고정진석추기경의시신이안치된서울중구명동성당을찾아 염수정추기경의안내를받으며조문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 ( ) ( ) ( ) 지지층서‘스윙보트’된청년층눈치 “가상화폐투기냐투자냐”속내복잡 정의당, 은성수비판브리핑철회도 俑 대통령부부,정진석추기경조문 <정무수석> ( ) 가사도우미도노동권누린다$최저임금·연차보장 68년간 법 의 테 두리밖에있었던가사 노 동자들이 노 동권을 보호받을 수있 게 됐 다.사회유지를위한 ‘필수 노 동’인 데도 ‘ 눈 에보이지않는 노 동’취 급 을당 해 온 가사 노 동이가 치 를제대로인정받 게된것이다. 국회 환 경 노 동위원회는 29일 전 체회 의를열고 가사근로자의고 용 개선등 에관한 법률 안 ( 가사근로자 법 제정안 ) 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가사 노 동자가 국민 연 금 직 장 가입, 최 저 임금적 용 , 주 휴 수당· 연차 유 급휴 가보장등통상의 노 동자가 누 리는 권 익 을 누릴 수있게 됐 다.가사도우미,돌 봄 도우미,등하원 도우미등이대상이다. 단, 전 업주부의 가사 노 동은 법 적 용 대상이아 니 다. 가사 노 동자는그간근로기 준법 의보 호를받지못했다. 1953년제정된근로 기 준법 에 ‘가사 사 용 인에대하여는 적 용 하지아 니 한다’ 란 조항 이 담기면서 다. 가정내의고 용 관 계 까지정부가관 리감 독 할 수없다는게당시명분이었 다.여성 노 동의가 치 를인정하지않으려 는것이당시사회풍 토 이기도했다. 그 결과최소 30만명 ( 2020년기 준 ·한국가 사 노 동자 협 회 추 산 ) 에달하는 가사 노 동자가 노 동 법 사 각 지대에 놓 였다. 가사근로자 법 안은가사서비스이 용 자 ( 가정등 ) 와 사 용 자 ( 인 력 공 급 업체 등가사서비스제공기관 ) 를구분했다. 가사 노 동자 보호 책임소재를 명 확히 하기위해서다.가사 노 동자는고 용노 동 부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과‘근로 계약 ’을 맺 고,가사서비스이 용 자는제공기관과 ‘이 용계약 ’을 맺 는다. 가사 노 동자가 근로기 준법 과 최 저 임금 법 등을 벗 어나는처우를받으면, 사 용 자가책임을지게된다. 또노 동자의임금,유 급휴 일, 연차 유 급 휴 가 등을 근로 계약 서에명시하고, 근무 중 휴 게시간 등은이 용계약 서에 담아야한다. 청소·세 탁 ·주 방 일 외 에도가구구성원 의보호·양 육 등‘가정 생활 의유지 및 관 리 와 관련된업무’가 포괄 적으로 가사 서비스로규정 됐 다.가사도우미 뿐 아 니 라돌 봄 도우미,등하원도우미등다양 한 가사 노 동자가 노 동 법 의보호를 받 게된것이다. 단,이 용 자 와직접계약 을 맺 는 가정간 병 인등 프리 랜 서가사 노 동자는제 외됐 다. 법 안에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법 안 은가사 노 동자의최소근로시간을 1주 일에15시간이상으로규정하면서도‘가 사근로자의명시적인의사가있거나서 비스제공기관의 불 가 피 한경영상이유 가있을때’는예 외 를 둘 수있게했다.1 주일15시간미만의 초 단시간근로자는 주 휴 수당· 퇴직 금· 연차 유 급휴 가등을 보장받을수없다는 뜻 이다. 이 용 자입장에선가사서비스비 용 상 승이문제다. 노웅 래민주당의원은 법 안 토론 에서“주부들의 걱 정은 법 안통과로 비 용 부담이 늘 지않을까하는것”이라고 했다.이재 갑 고 용노 동부장관은 환노 위 “이 용 자에대한세제감면,보 험료 지원을 통해비 용 부담이증가하지않게하 겠 다” 고 말 했다.‘비 용 상승이아 니 라가사 노 동이 용 비 용 의정상화’라는반 론 도있다. 법 안은 국회 법 제사 법 위 와 본회의를 거쳐이르면 다 음 달입 법 된다. 여야가 29일 환노 위에서 합 의처리한만 큼 ,입 법 이 확 정적이다. 홍인택기자 국회환노위가사근로자법처리 68년만에근로자지위인정받아 가사·돌봄·등하원도우미등대상 전업주부·프리랜서는적용안 돼 “세제감면등으로비용상승막을것” 俑 대통 10 2021년4월30일금요일 인권저버린법논란 인권없는불법체류단속$미등록필리핀인, 실종장애아들 찾다구금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민 여성 A ( 47 ) 씨는 22일오후큰아들이다니는 서울시내초등학교에서다급한연락을 받았다. 11세발달장애아들이실종돼 인근파출소에신고를접수했다는소식 이었다. 놀란 A씨는 황급히파출소를 찾았고, 다행히몇시간지나지않아아 이는무사히발견됐다. 그러나A씨는다시찾은아들을다음 날에야볼수있었다.실종신고관련조 사과정에서A씨의미등록체류신분이 밝혀지자경찰이‘출입국·외국인청자진 출석서약서’에서명하라고 요구한 것 이시작이었다. 출입국·외국인청의조사 를 받게되면여러날 보호소에구금될 수있고, 무엇보다 ‘불법체류자’로확정 돼강제추방될수있다.역시필리핀출 신인남편B ( 54 ) 씨와함께발달장애두 아들을키우고있는A씨입장에선선뜻 수용하기힘든요구였다.서약서내용도 완벽히이해할수없었다. A씨가 “이주민지원 활동가의도움 을받고싶다”며서명을거부하자,경찰 은A씨를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인계 했다. 뒤따라온활동가들과 담당 변호 사들이사정을설명하며항의했으나쉽 게받아들여지지않았다.결국A씨는하 룻밤 구금됐다가 다음 달재출석을약 속하고 23일저녁풀려났다.이과정에 서B씨는미등록체류사실이직장에알 려져해고됐다. A씨에대한당국의조치를두고미등 록이주민단속행정의적정성에대한의 문이제기되고있다. 당국은 적법절차 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A씨 를돕고있는이주민지원단체측은현 행규정과 집행과정에보편적인권기 준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고지적하 고있다. 29일 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단체 측은장애가있는아이를잃어버려애태 우는어머니를미등록이주민이라는이 유로 구금해가족과격리한 건인권침 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A씨가이과 정에서조력받을권리를충분히보장받 지못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관계자 는 “A씨가파출소에서조사를받을때 활동가가동석하려했는데,경찰이조사 관련서류가기밀문서라며입장을막았 다”고말했다. 당국이A씨의사정을살펴보지않고 강제출국에이를 수있는 조사를강행 하려한것도 문제라고 단체측은지적 했다. A씨부부는 2005년경한국에건 너와범죄전력없이생활해왔고한국에 서태어난 두아들은모두자폐성발달 장애가있다.이런상황에서A씨가한국 에서쫓겨난다면장애아동들의일상이 위협 받을게자명하다는것이다.이들은 조력자들의지속적항의와일부당국자 들의재 량 발 휘 가없었다면A씨가충분 히강제출국을당할수있었다고주장 했다. 단체는A씨에대한조치과정에유 엔 아동권리 협 약을 등한시했다는비판도 내 놨 다.우리나라를 포 함한비준국에서 국내법과 같 은 효 력을 갖 는이 협 약은 아동의사에반한부모와의분리를원 칙 적으로막고있다.남편B씨는“ ( 해고되 기전 까 지 ) 내가일을나가면아내 혼 자 아이들을 돌봐 왔다”며“아이들 끼 리는 등하교도할수없는데아내가강제출 국을당했다고생 각 하면정말 무 섭 다” 고말했다. 경찰과출입국·외국인청은“정해진법 과절차를따 랐 다”며 맞 서고있다.경찰 은A씨를출입국당국에인계한근거로 ‘현장경찰관의불법체류자 업 무 처 리지 침’이라는제 목 의비 공개 내부규정을들 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집행에 예 외를 둘 수없었다”며“출입국·외국인청과도 충분히상의한 후 A씨를인계한 것”이 라고 말했다. A씨에대한 외부 조력을 막았다는 주장에는 “A씨에게 서명을 요청한 서약서가실제기밀문서여서관 련법규에따라외부인입 회 를막은것” 이라고해명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또 한“경찰에서 피 의자로 넘 어온이상 다음 절차를 밟 아야한다”는입장을밝 혔 다.다만이 곳 관계자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서 곧바 로강제출국조치를하는건아니 다”라며“ ( A씨사 례처럼 ) 정상 참 작 사 유가있고이를입 증 할 자 료 를 제출하 면주기적출석을 전제로 보호조치 ( 구 금 ) 를해제해준다”고말했다. 그러나전문가와시민단체는당국의 처 우에아 쉬 움을 표 시했다.신 희 석연세 대법학연구원 박 사는 “유 엔협 약은 미 등록이주민등신분과 관계없이모두 에게 포괄 적으로적용되는내용”이라며 “이사건은 더군 다나 부모와의분리가 치명적인 장애아동이관련돼있었기에 문제의소지가 더커 보인다”고말했다. 결국미등록이주민가족의사정이제 도적으로 감안 될 수 있는 행정지침이 마 련돼시행되지않는한,이 번처럼 인권 침해 논 란이 얼마 든지반 복 될 수있다 는지적이나온다.자 캐 오용 산 나 눔 의집 신부는“ 공 무원들이인권 친화 적으로행 정재 량 권을발 휘 하기를기대하지만, 우 선은 공 무원들이준수하는규정자체가 인도적으로 개 정돼 투 명하게집행될필 요가있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경찰^외국인청“적법절차따른것 정상참작입증땐구금해제”해명 시민단체“유엔아동협약등한시 아동의사반해부모와분리못해 사정살피지않고조사강행”비판 전문가“지침에보편인권담아야” 필리핀출신미등록이주민A(47 · 가운데)씨가23일 저녁7시경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풀려난뒤남 편B(54 · 맨왼쪽)씨와발달장애인아들과함께이주 민지원활동가들에게설명을듣고있다.이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