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D3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쿠팡이각종법규제의집중대상이되 는 ‘대기업집단’으로지정됐지만,실질적 소유주인김범석이사회의장은미국국 적이라는이유로 총수 ( 동일인 ) 지정을 피했다. 현재동일인지정제도는 ‘국내 용’으로만들어져외국인을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관련법을집행할수있을 지가불명확하다는이유에서다.정부는 이번쿠팡동일인지정을계기로동일인 의정의, 요건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했다.  쿦 , 밎쩢컫팒삚 쩣핆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71개공시대상기업집단 ( 대기업 집단 ) 을 다음 달 1일자로 지정한다고 29일밝혔다.대기업집단은지난해보다 7개늘었는데, 쿠팡도 올해대기업집단 에새롭게지정됐다.하지만공정위는쿠 팡의동일인 ( 총수 ) 으로김의장대신쿠 팡법인을지정했다. 김의장은쿠팡전 체지분의 10.2%, 차등의결권적용 시 76.7%의결권을가진실질적소유자이 지만동일인지정을피한것이다. 동일인은대기업집단지정자료와관 련된모든책임을지며,동일인이누구냐 에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 취제재대상 회사도 바뀐다. 김의장이 동일인으로지정됐다면그의배우자, 6 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등의거래에 대한공시를해야했다. 김의장이동일인으로지정되지않은 핵심이유는그가미국인이기때문이다. 외국인을동일인으로지정해선안된다 는규정은없다. 다만김재신공정위부 위원장은“현행경제력집중억제시책은 국내를전제로설계돼있다”면서“동일 인을지정하는것은처분 ( 가능 ) 성이있 는일종의법률행위로서법적인다툼의 대상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그는특 히“아마존코리아나페이스북코리아자 산이5조원이넘었다고제프베이조스, 마크저커버그를동일인으로지정해형 사제재대상으로지정할것인지등문제 가있다”고설명했다.기업집단지정자료 에허위·누락이있으면동일인이형사처 벌을받게되는데,현실적으로외국인에 게형사제재를내리기어렵다는뜻이다. 묻믾펓줆펞쇪 ‘ 묻뺂푷 ’ 헪솒 이같은 문제는 30여년전만들어진 동일인지정제도자체가갖는한계때문 이다. 동일인제도는 과거정부가 소수 의기업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 ‘불균형 성장정책’을실시하면서형성된특수한 기업집단을견제하기위해만들어졌다. 애초태생자체가한국의기업문화에특 화돼있는것이다.이후에도외국인이동 일인으로한차례도지정된사례가없을 정도로‘국내용’제도에머물렀다. 동일인개념이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는 점도 문제다. 단지공정거 래법상기업집단에대한정의를통해‘사 실상그사업내용을지배하는자연인혹 은법인’으로해석가능한정도다.이때 문에동일인지정의예측가능성이떨어 진다는지적이끊이지않았다. 기존재벌과 다른정보통신 ( IT ) 기업 들이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상황에 동 일인 제도만 과거에머물러있다는 지 적도나온다.이미대기업집단으로지정 된네이버, 카카오등은순환출자,친족 경영등기존재벌그룹과 확연한 차이 를 보이는데같은 규제를 받고있다는 것이다. 몒믾옪뫃헣퓒 “ 헪솒맪컮멮삲 ” 공정위도동일인제도손질에나섰다. 공정위는이날연구용역을통해동일인 의정의·요건·확인·변경절차등구체적인 제도화작업을추진할계 획 이라고밝혔 다.김부위원장은특히“실제로외국인 을 ( 동일인으로 ) 지정했을때에과연법 집행이가능한건지,우리가예상하지 못 했 던 문제점은없는건지,전체적으로고 려 해서제도를개선하 겠 다”고 말 했다. 김의장이총수로지정되지않은것이 낡 은제도가아 닌 공정위의지 탓 이라고 보는시각도있다. 박 상인서 울 대 교 수 는 “외국인도 국내법을 위 반 하면 똑 같 이처벌을받는것이 당 연하다”면서“외 국인이라서형사처벌하기어렵다는이 유로형사처벌을 포 기하는것이 말 이되 느 냐”고 말 했다.이어“현재제도상으로 도김의장을 총수로지정할 수있었지 만그 렇 게하지않은것”이라고 덧붙였 다. 세종=손영하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의총수 ( 동일인 ) 가 정 몽 구명예회장에서정의선 ( 왼쪽사진 ) 회장으로변경됐다. 효 성의동일인도조 석래명예회장에서조현 준 ( 오른쪽 ) 회장 으로바 뀌 었다. 동일인지정은정부가정회장과조회 장이각각의회사에대한실질적지배력 을 갖 췄 다고 판 단한 것으로, 기업집단 에대한 규제도 두 사 람 을기 준 으로한 다는것을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올해공시대 상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현대차그룹 의동일인을정 몽 구 명예회장에서정의 선회장으로변경한다고밝혔다. 공정위는 8 4 세 인정명예회장이주력 회사인현대차와 현대모 비 스의사내이 사에서사임하는등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 지않다고 판 단했다. 새로동일인에지정된정회장은지난 해10 월 주력회사인현대차의회장으로 취임했고,아버지인정명예회장이보유 한의결권도위임받아사실상 최 다출자 자의역할을하고있다. 정회장은취임 후 1조원규모의 투 자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지배권도행사하고있다. 효 성의동일인도 조석래명예회장에 서조현 준 회장으로 바 뀌 었다. 조 명예 회장도마 찬 가지로건 강 상태나기업의 직 책을 모 두 내 려놓 았다는 점등을 살 펴볼 때경영 복귀 가능성이 높 지않다는 게공정위의 판 단이다.공정위는새동일 인인조회장이지주회사인 효 성의 최 다 출자자고, 조회장취임후 효 성의지주 회사전환등지배구조개편이있었다는 점을들어동일인으로지정했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이상인기업집 단을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이중자산 10조원이상인기업집단은상 호 출자제 한기업집단으로지정한다.이번지정에 서는지난해보다 7개늘어난 71개기업 집단이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 다. 쿠팡과 한국 항 공우주산업, 현대해 상, 중 앙 그룹등 8 개기업집단이대기업 타 이 틀 을단 반 면 KG 그룹은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빠 졌다. 이 중 쿠팡과 한국 항 공우주산업은 ‘동일인 = 회사’로지정됐다.쿠팡은그 간 외국인을동일인으로 판 단하지않았다 는 관례, 한국 항 공우주는 공공기관인 수출 입 은행이 최 다출자자라는점을 감 안한것이다. 상 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은지난해 ( 34 개 ) 보다 6개늘어난 40개다. 셀트 리온과 네이버, 넥슨 , 넷 마 블 등이신규 편 입 됐 고, 대우건설은상 호 출자제한기업집단 에서제외됐다. 세종=박세인기자 쿠팡 ‘총수’ 지정면한김범석$커지는외국인특혜논란 현대차정의선^효성조현준‘그룹총수’로지정 정몽구^조석래명예회장서변경 공정위“실질적지배력갖춰” 한국항공우주^중앙그룹등 8개社대기업신규지정도 공정위, 쿠팡‘대기업’지정했지만 ‘金의장은외국인’총수지정안해 외국인처벌어려워‘국내용’한계 공정위뒤늦게“제도개선하겠다” 일각선“정부가의지부족한탓” <이사회의장> “이번기회에 30여년전에만들어진 대기업집단지정제도를전면개편해야 한다.” 29일쿠팡을‘총수없는대기업집단’으 로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결정에대 한국내경제단체와재계의 반응 이다.대 기업집단지정제도는 19 8 7년 당 시정부 의전 폭 적인지원으로성장한소수의대 기업에경제력이집중되는 걸 억제하기위 해만든한국 식 규제다.전국경제인연 합 회관계자는“19 8 0년대에는경제개 방 도 가 낮 아일부기업의국내시장 독 점이가 능했지만현재와같은개 방 경제에선불 가능하다”며“상위대기업집단이우리나 라경제에서차지하는 비 중도 줄 어 드 는 추 세 여서대기업집단지정제의실 효 성이 현저히떨어졌다”고지적했다.재계관계 자는“쿠팡김범석의장이그나마동일인 으로지정되지않아공시의 무 는 덜 었다” 면서도“쿠팡이대기업집단에지정되면서 최 대141개의규제를적용받아기업 활 동 의어 려움 이커질것”이라고우 려 했다. 쿠팡측은이날“공정거래위원회의이 번결정을존중한다”며“ 앞 으로도공정 거래법을 철 저히 준 수해나가 겠 다”고밝 혔다.김의장의동일인지정을피해일단 안도하는분위기다.다만경 쟁 유통업체 에선 볼멘 소리도나 왔 다.유통업계관계 자는 “새법인을만들어쿠팡이물건을 직매입 해주거나 창 고를사용해주는 식 으로 밀 어 줘 도신고대상에서 벗 어나는 것아 니 냐”며“국내에서 돈 버는기업인데 도경 쟁 사와는법을다 르 게적용받는건 형 평 성측면에서아 쉬운 대 목 ”이라고 말 했다. 김현우^맹하경기자 재계“30년된‘대기업지정’제도전면개편해야” 유통업계“쿠팡에법다르게적용 국내경쟁기업과형평성아쉬워” 김범석 (의결권 76.7%) Coupang.Inc (미국) 쿠팡 (주) Coupang USA, Inc.(미국) Coupang Global,LLC (미국) Coupang (Shanghal) (중국) Coupang (Beijing) Co.,Ltd. (중국) CPLB (Shenzhen) Co.,Ltd. (중국) 떠나요 씨피엘비 쿠팡대구 에프씨 제일차 쿠팡대전 풀필먼트 제일차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쿠팡 로지스틱 서비스 쿠팡 페이 Coupang Asia Holdings pte. Ltd.(싱가포르) 10.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업집단 쿠팡의 지배구조 국내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