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D9 與 ‘ 친문 문자폭탄 ’ 설왕설래 조응천 “문자폭탄이재집권막아” 비판$ 윤건영 “감당해야” 경고 “여러분이 문자행 동을 하면할수록, 여 러분의강력한힘에위 축되는의원이많을수 록, 재집권의꿈은 점 점 멀어져 간다.” ( 조 응천 ( 사진 ) 의원 )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한다.” ( 윤건영의원 ) 친문재인계강성지지층의이른바 ‘문 자 폭탄’으로 더불어민주당이연일 시 끄럽다. 쇄신파 조응천의원이‘용감하 게’ 쓴소리를했지만,아직은외로운목 소리에그치고있다. 당의주류인친문 계 의원들은 ‘그 또한 의사 표현의방 식’이라며강성당원들을 두둔한다. 새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더 늘었다. 조의원은 29일작심한듯문자폭탄 을저격했다. 그는 CBS 라디오인터뷰 에서“한 2,000명되는강성지지층이너 무나적극적으로관여해서권리당원70 만명의목소리가다묻혀버린다”며“ ( 주 류와 ) 조금이라도어긋나면문자 폭탄 이날아오는게지금의현실”이라고 꼬 집었다.‘검은머리짐승’‘그쪽일당들하 고 다 같이탈당하고 더민주이름 더럽 히지말아라’ 등자신이받은문자내용 을공개하기도했다. 조의원은 “소위비주류혹은쇄신파 가 생겨야 내년대선에희망이생긴다” 며“적어도 10명에서20명은 자기이름 을 걸고 ( 강성당원을 제지할 ) 사람들 을모아야겠다고본다”고세력화를시 사했다. 민주당에서문자폭탄을비판하는건 아직은소수다.친문진영의기세에짓눌 려서다. 친문 핵심인 윤건영의원은 조 의원의비판에대해“그렇게말씀하실 수있지만,감당해야한다”즉각경고했 다. 최고위원후보인친문 성향 강병원 의원도“태극기부대는감정적·선동적인 데민주당 당원들은 논리적”이라고 방 어막을쳤다. 문자폭탄같은‘정치적린치’가민주당 에만있는특이현상은아니다.2016년박 근혜전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표결때 탄핵에반대한새누리당 ( 국미의힘전신 ) 의원들은반대했다는이유로,찬성의원 들은보수를분열시켰다는이유로전화· 문자 공세에시달렸다. 당시‘문자폭탄 방지법’제정필요성까지거론됐으나,정 치적의사표현의자유를억압할것이란 비판에막혀논의가진전되지않았다. 민주당은이번엔 마냥 손을 놓지않 을가능성이크다. 당관계자는“지금은 과도기이기때문에여러목소리를 듣 고 있고, 새지도부가 들어선 뒤 논의가있 을것”이라고했다. 윤 호중 비상대 책 위 원 장겸 원내대표는 언 론인터뷰에서‘사 회관계망서비 스 ( S N S ) 윤리강령신 설 ’ 을거론했다. 당 강령에폭 언 에가까운 과도한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 고,이를어 길땐징 계도가능하게하 는방안을신 임 지도부에제안할것으로 보인다. 이서희기자 박근혜사면론뜨자윤석열TK지지율꺼졌다 국힘, 오늘원내대표선출$‘쇄신^자강^지역’ 3대키워드 조“문파에권리당원목소리묻혀 10~20명쇄신파결성하겠다” 강병원“태극기부대와는달라” 친문계의원들강성당원두둔 새지도부들어선후논의할듯 ‘윤 석 열전검 찰총장 을 향한 대 구 ·경 북 ( TK ) 민심에이상기류가 흐 른다.‘검 사윤 석 열의과거’가‘정치인윤 석 열의미 래 ’를 잡 아끄는모 양 새다. 한국사회여론연 구 소 ( K S OI ) 의여론 조사에 따르 면, TK 지 역 에서윤전 총장 지지 율 은 한 달 사이20 % 가까이 빠졌 다. 검 찰총장 퇴 진이후인지 난 3월 26, 27일실시 된 조사에선 5 6. 8% 로 뛰 었다 가이달 2 3 , 2 4 일조사에선 3 9.7 % 로 떨 어 졌 다.최근국민의힘에서박근혜전대 통령사면론을 꺼낸 것이지 역 민심을 흔 들었다. TK 에 형 성 된 ‘윤 석 열대세론’의동력 은 ‘마 땅 한대안주자가 없 는상 황 에서 될 사람부터 밀 어주자’는논리다. 그러 나 ‘박근혜동정론’이 뜨 면‘윤 석 열지지’ 가 꺼질 수 밖 에 없 는것이 TK 민심의태 생적 속 성이다. 박전대통령에대한 TK 의지지는 여전히 강건하다. TK 출신인 유승민전의원이 TK 에서 외면받는 것도 그가 ‘박근혜 배 신자’ 로 단단 히 찍혔 기때문이다. 2016년국정 농단 사건특검의수사 팀장 을 맡 아박근혜·최 순 실게이 트 를수 사하고 박 전대통령에게 3 0년을 구형 한것이윤전 총장 이었다.윤전 총장 에 대한 TK평 가는‘박전대통령을 쓰 러 뜨 린 칼잡 이’라는원망과 ‘정권을 잡 아박 전대통령의원한을 풀 어 줄 기사’로보 는기대로 양 분 돼 있다. 윤전 총장 을치 켜 세 우 는 데열을 올 렸 던 국민의힘에서도미 묘 한 분위기가 흐 른다.대 구 달서병이지 역구 인 김 용판 국민의힘의원은 2 8 일 ‘검사 윤 석 열’을 소 환 하며과거사 사과를 요 구 했다. 김 의원은 201 3 년서 울 지방경 찰청장퇴임 직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기소 됐다 무 죄 판결을받았다. 당시사건의 특 별 수사 팀장 도 윤 전 총장 이었다. 김 의원은기자회 견 에서윤전 총장 을 “적 폐 수사행동대 장 ”이라부 르 며“고해성 사부터하라”고요 구 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대 구 수성 갑 에 지 역구 를둔주 호 영원내대표도이날기 자들과 만나 “과거직무수행과정에서 있었 던 일에대해윤전 총장 본인이정 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차 기원내 대표후보인권성동의원도라디오인터 뷰에서“ ( 검사시 절 ) 실수한부분이있을 수있으니, 입장 을 밝 혀야한다”고했다. 결국윤전 총장 의최대 약 점은 ‘박근 혜’가 될 수 밖 에 없 다. 국민의힘핵심지 지기반은여전히 TK 다. TK 의선 택 을 받지 못 하면 보수 진영의대선후보가 되기어 렵 다. 야권의경 쟁 자들도윤전 총장 의이 런 딜레 마를 집 중 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유승민전의원은지 난 8 일마 포포럼 에 서“윤전 총장 은특검수사 팀장 을하면 서 ( 박전대통령에게 ) 징역3 0년을 구형 했 던 분”이라고저격했다. 원희 룡 제주 지사도 27일라디오인터뷰에서“ 흔 히 윤 석 열지지 율 을 얘 기하지만, 지지 율 이 라는것은 6개 월뒤 를생각하면 허 망할 수도있다”고했다. 김민순기자 국민의힘이 3 0일새원내대표를 뽑 는 다. 4 ·7 재·보 궐 선거이후제기되는당의 쇄신을이 뤄 내는한 편 내년 3월 대선승 리의기 틀 을마 련 해야하는 임 무를 맡 게 된 다. 당내부에서는 ‘쇄신’과 ‘자강’,‘지 역 ’이원내대표 경선을 가를 열 쇠 말이 될 것이라는관 측 이제기 된 다. 원내대표선거의최대화두는‘쇄신’과 ‘ 변 화’다. 서 울 과부 산 시 장 보 궐 선거승 리에안주하는 순 간,정권 교체 라는더 큰 목표에서멀어 질 수있다는 우 려때문이 다.특히101명의전 체 의원 중 5 6명에해 당하는 초 선의원들은지 난 26일 김 태 흠 유의동 김 기현권성동의원 ( 기 호순 ) 과간 담 회에서쇄신의지를검 증 하는데주력 했다. 내년 3월 대선을이 끌 원내사령 탑 인 만 큼 ‘자강’과 ‘통 합 ’도 의원들의판 단 을가를주요 변 수로 꼽힌 다.당면한국 민의당과의통 합 문제부터윤 석 열전검 찰총장 영 입 이 슈 를어 떻 게 풀 어내 느냐 에 따 라당의미 래 가달라 질 수있기때 문이다. 후보들의 입장 은 다소 엇갈 린 다. 김 기현 김 태 흠 의원은 “ 김종 인·윤 석 열만 쳐 다보지말아야 한다”면서자강 론에방점을 찍 은 반면, 권의원은 “윤 전 총장 과 접촉 하겠다”며통 합 을강조 했다.유의원도“당내 매 력을회 복 하는 게 우 선”이라는 입장 이다.국민의당과의 통 합 필요성에대해서는모 든 후보들이 공감하고있지만,“ 빠르 면 빠 를수록 좋 다” ( 권의원 ) “야권통 합 보다자강이 먼 저다” ( 김 기현의원 ) 등시기에대해서는 온 도 차 가있다. 경선막바지에이 르 면서‘지 역구 도’도 변 수로 꼽힌 다.원내대표경선에이어열 리는당대표선거에서영 남 출신의원들 이 잇따 라도전 장 을 던질 것으로 예 상되 고있다.당의 투톱 을영 남 출신의원들이 독 식하면대선을 앞 두고 확장 성에어려 움 이있지않겠 느냐 는 얘 기들이나 온 다. 비영 남 지 역 인권성동 ( 강원강 릉 ) 김 태 흠 ( 충남 보령·서천 ) 유의동 ( 경기 평택 을 ) 의 원들을 중 심으로제기되는의 견 이다.하 지만유일한영 남 출신의 김 기현 ( 울산남 구 을 ) 의원은“영 남 을 배 제하자는주 장 은민주당이만 든 ‘영 남 당’ 프레임 에 빠 져 드 는것”이라고반박했다. 원다라기자 코로나19손실보상법처리가무산된29일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에,정의당은거대양당에책 임이있다며규탄의목소리를높였다.이날국민의힘초선의원들(위)이국회본청앞에서손실보 상소급적용입법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는동안,정의당의원들은국회로텐더홀앞에서동일한주장을펴는농성에돌입하고있다. 오대근기자 국힘초선 · 정의당 “손실보상법소급적용을” 한달새56.8%→39.7%로빠져 국민의힘사면론,지역민심흔들어 김용판“尹적폐수사고해성사하라” 주호영^권성동도“입장정리필요” 김태흠^유의동^김기현^권성동후보 야권통합^윤석열영입등입장차 국민의힘원내대표경선에나선유의동(왼쪽부터),김태흠,김기현,권성동의원 30 10 2021년4월30일금요일 인권저버린법논란 ( ) ( ) ( ) ( ) ( ) ‘세기의기 증 ’이라 불 릴 만 큼 고이건 희삼 성전자 회 장 유족이내 놓 은 문 화 재·미 술품 규모가 엄 청나다 보니이전 하는 데만 족히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9일국 립중앙박물 관에따르면기 증 받은문 화 재이전작 업 이 순 차적으로이 뤄 지고있다. 박물 관은 유족 측으로부 터 전적 4,17 6 건, 도자기2,93 8 건, 서 화 7 8 3건, 금속 4 8 4건,석제45 8 건등 총 2 만1, 6 93건을기 증 받았다. 박물 관 관계 자는 “이 번 주부 터 이전작 업 을 본 격 화 했고,지금도문 화 재가계속해서들어오 고있다”며“작 업 은 5 월 말 까 지이어 질 것으로 예 상 된 다”고말했다. 국보와 보 물 등 국가지정문 화 재 6 0 건은 유족 측의 협 조로 지난주에모두 수 령 했다.오는 6월 전시를 위 해서다.국 립중앙박물 관은 6월 대 표 기 증품 을선 별 해‘고이건 희회 장소장문 화 재 특별 공개 전 ( 가제 ) ’을 열예 정이다. 지금으로선기 증 받은문 화 재를수용 하는데큰문제가없다는설명이다.1 층 짜 리수장고를 2 층 으로재설계하는 공 사를지난해 끝 내 마 침여유 공 간이확 보됐기때문이다. 다만 워낙양 이 많 아 일단은한데모은다음,13 개 지방소재 박물 관에분 산 시키는방 안 을 검토중 이 다. 박물 관관계자는“문 화 재가제대로 활용되는게기부자의뜻이기도하고,석 조 물 의경우 너무 많 아 중앙박물 관에 모아두기보다는 각 지역에분 산 시키는 것을계 획중 에있다”고설명했다. 국 립 현대미 술 관의경우기 증 미 술품 수 령 을모두 끝냈 다.미 술 관은한국현 대미 술 거장 김환 기의가장큰 크 기의작 품 으로알려진 ‘여인들과 항아리’와 클 로 드 모 네 , 살 바 도르달리등세계적거 장의대 표 작을 포 함, 총 1,400여 점 을기 증 받았다. 미 술 관 관계자는 “기 증 받은 미 술품 은현재과 천 관수장고에보관해 둔 상태”라고설명했다. 이전작 업 이 마 무리되면국 립중앙박 물 관과국 립 현대미 술 관등에‘이건 희컬 렉션 ’을 위 한 별 도의전시 공 간이 마 련 될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9일문재 인대 통령 이기 증 한정신을 잘 살려서국 민들이 좋 은작 품 들을 감 상할 수있도 록 별 도의전시실을 마 련하거나, 특별 관을설치하는 방 안 등을 검토 할 것을 지시했다고밝 혔 다. 채지선^신은별기자 현직경찰신분으로지난해4 월 출 마 한 총 선에서당선돼‘ 겸 직 논 란’을야기 했 던 황 운 하 ( 사진 ) 더 불어민주당 의원 이당선무 효 소 송승 소로의원직을유지 하게됐다. 대법원은 “ 공 직선거에출 마 하려는 공 무원이사 표 를 냈 다면, 수리 여부와관계없이후보자등록을할 수 있다”고판단했다. 대법원1부 ( 주 심김 선수대법관 ) 는 29 일이은권전국민의힘의원이황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 회 의원당선무 효 소 송 에 서원고 패 소 판결했 다. 당선무 효 소 송 은 대법원 단 심 제로 진 행 된 다. 황 의원은 경찰인재 개 발원장이었 던 작년1 월 15일 4 ^ 15 총 선출 마 를 위 해경 찰청에의원면직을신청했다.그러나당 시는황의원이201 8 년울 산 경찰청장시 절 청와대하명수사를 통 해울 산 시장 선거에 개 입한 혐 의로 검 찰수사를받 던 시 점 이었고,실제2주후 쯤 그는기소됐 다.경찰청은 ‘비 위 관련수사 ^ 재판을받 는 공 무원의의원면직을 허 용해선 안된 다’고정한 공 무원비 위 사건 처 리규정에 따라그의사 표 를수리하지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현직치 안감 신분을 유지한 채총 선에출 마 해당선됐다. 그 리고경찰청은제21대국 회 의원 임 기시 작하 루 전인 같 은해5 월 29일‘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 렸 다.‘울 산 시장 선 거 개 입사건으로유죄가확정되면의원 면직 효 력이상실 된 다’는 조건을 달고, 일단 사 표 를 수리한 것이다. 유죄확정 땐 경찰신분을 회복 시 켜징 계를하 겠 다 는 뜻이었다. 총 선당시황의원의경 쟁 후보였 던 이전의원은 “경찰 공 무원신 분으로당선 된 건무 효 ”라며소 송 을 냈 다. 이현주기자 ( ) ( ) ( ) ( ) ( ) ( ) ( ) 필리핀출신미등록이주민A(47가운데)씨가23일 저녁7시경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풀려난뒤남 편B(54맨왼쪽)씨와발달장애인아들과함께이주 민지원활동가들에게설명을듣고있다.이정원기자 오병윤(왼쪽부터)김재연김미희옛통합진보당의 원들이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의 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패소가확정된뒤입 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세기의기증’이건희컬렉션옮기는데만 한달걸릴듯 지방 13개박물관에분산검토 文대통령“기증자의정신살려 별도전시실^특별관마련”지시 겸직논란황운하의원직유지$대법“사표수리관계없이공직선거후보등록가능” 서울중구양동쪽방촌재개발지역주민들과시민단체홈리스행동회원들이29일시청앞에서쪽방주민들의재정착주거대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같은시각서울시는해당지역재개발사업현안을외부전문가들과논의했다. 연합뉴스 재개발쪽방촌주민주거보장하라 10 2021년4월30일금요일 인권저버린법논란 ( ) ( ) ( ) ( ) ( ) ( ) 은 ( ) ( ) ( ) ( ) ( ) ( ) ( ) 2014년 헌 법재판소의 위헌 정당해 산 결정으로의원직을잃었 던옛통합 진보 당국 회 의원 5명이“ 헌 재가의원직상실 도함께선고한건법적근거가없다”며 의원직 회복 을요구한소 송 에서 최 종 패 소했다. 대법원3부 ( 주 심노 태 악 대법관 ) 는29 일 김 미 희김 재연오 병윤 이상규이석기 전 통 진당의원이국가를상대로 낸 국 회 의원지 위 확인소 송 의상고 심 에서원 고 패 소 판결한 원 심 을 확정했다. 201 6 년 4 월 항소 심 에서‘의원직상실이정당 하다’고 판단한지 5년만에나온 최 종 결 론 이다. 박 근 혜 정부는 2013년11 월 이석기전 의원의내란음모사건을계기로 헌 재에 통 진당에대한정당해 산심 판을청구했 다.이 듬 해12 월헌 재는“ 통 진당의 목 적 이나활동이민주적기 본질 서에 위배된 다”며정당강제해 산 과함께,소속국 회 의원도의원직을상실한다고결정했다. 1 심 은“ ( 통 진당해 산 은 ) 헌 법해석 ^ 적용 에 최 종권한이있는 헌 재가내 린 결정이 어서법원이다시판단할수없다”며소 송 을 각 하했다.2 심 은이와달리, 본안심 리 를진행한뒤이석기전의원에대해선“이 미내란선동죄등으로 징 역9년 ^ 자격정지 7년이확정돼의원직을상실한것”이라고 판단했다.나머지4명의원과관련해서도 “해 산된 정당의사상이나이 념 을따르는 국 회 의원들의정치활동을계속 허 용하 면, 위헌 정당해 산 결정의실 효 성이사라 진다”며원고 패 소판결했다. 대법원도‘정당해 산땐 소속의원들의 의원직도자동상실’이라는원 심 판결이 옳 다고 봤 다.재판부는“정당의 목 적이나 활동이민주적기 본질 서에 위배된 다고 판단돼해 산 됐음에도소속의원들이직 을유지한다면그정당이계속 존 속해활 동하는것과 마찬 가지결과를가져오게 된 다”고밝 혔 다. 이현주기자 필리핀출신미등록이주민A(47가운데)씨가23일 저녁7시경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풀려난뒤남 편B(54맨왼쪽)씨와발달장애인아들과함께이주 민지원활동가들에게설명을듣고있다.이정원기자 오병윤(왼쪽부터)김재연김미희옛통합진보당의 원들이2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국회의 원지위확인소송상고심에서패소가확정된뒤입 장을밝히고있다. 뉴스1 대법“옛통진당의원직상실정당” “소속의원들이직유지땐 해산정당존속과같은결과” 서울중구양동쪽방촌재개발지역주민들과시민단체홈리스행동회원들이29일시청앞에서쪽방주민들의재정착주거대책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같은시각서울시는해당지역재개발사업현안을외부전문가들과논의했다. 연합뉴스 재개발쪽방촌주민주거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