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4월 30일 (금) D “곳곳 투기 포착” … 신규택지 공급 꼬였다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검찰총장후보 논란의이성윤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투기 사태가결국정부의주택공급대책의발 목을잡았다.정부가후보지역에대한사 전검증이끝날때까지수도권신규택지 발표를미루기로하면서주택공급속도 에차질이생기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 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5차 위클리 주택공급브리핑’에서수도권신규공공 택지입지발표를하반기로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이날브리핑에서는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11만 가구규모의 2차수도권신규택지입지 가공개될예정이었다. 수도권택지발표가미뤄진이유는기 존후보지에서다수의‘투기정황’이확 인됐기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15만 가구의 공급지로 검토하고 있었 던 후보지역들의 최근5년간 부동산 거 래현황을조사한결과,생각보다과도한 투기정황이발견됐다”고말했다. 국토부의사전조사에따르면일부후 보지에선 5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특 정 시기의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 이 2~4배 증가하거나 외지인거래가 절 반에달했다.김규철단장은“비수도권A 지구는특정연도상반기에토지거래가 56건,지분거래가18%에불과했는데하 반기에453건,87%로급등하기도했다” 고말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쯤 택지 지정이 가능 할것으로내다봤다. 다만투기근절후 속조치가 마련돼야만 이상거래에 대한 소급처벌이가능하기때문에법안통과 가지연되면하반기발표도어려워질수 있다.이때문에일각에선정부가약속했 던‘신속하고빠른공급’에LH투기사 태가걸림돌이된것이아니냐는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현재로서 발 표 시기를 확답하긴 어렵다”면서도“필 요법안들이통과되는대로빠르게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택공급자체가수년이걸리는장기과 제인 만큼 연기 결정이 전체 공급 대책 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이라고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택 지개발이실제주택공급으로이어지기 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는만큼투기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써긍정적 으로평가한다”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4 대책 후속조치 로 지방중소규모 택지 두 곳을 신규로 조성한다고밝혔다. 2차신규택지는울 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 (3,000가구)로, 총 1만8,000가구 규모 다. 최다원기자 국토부“후보지과도한투기정황” 수도권2차신규택지입지발표연기 일부지역토지거래반년새8배급증 처벌법안도입, 하반기쯤지정할듯 울산 ㆍ 대전소규모택지2곳신규발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 이29일4명으로압축됐다. 김오수(58·사법연수원20기) 전 법무 부 차관과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 장, 배성범(59·23기) 법무연수원장, 조 남관(56·24기)대검찰청차장검사가후 보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유력 후 보로 꼽혔던 이성윤(59·23기) 서울중 앙지검장은후보군에들지못했다. 박범계법무부장관은이르면30일후 보군가운데 1명을낙점해문재인대통 령에게임명을제청할예정이다. 검찰총 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이날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등 4명을신임검찰총장후보로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추천했다. 이상무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