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일 (토요일) 남은변수는 삼성생명법…법통과 땐 ‘이재용의삼성’ 흔들 고 ( 故 ) 이건희삼성전자 회장이보유 했던삼성계열사지분이가족들에게배 분되면서삼성그룹의지배구조개편에 도 관심이모인다. 특히현재국회에서 논의중인 ‘삼성생명법’이통과될 경우 이부회장중심의지배구조개편은불가 피할전망이다. 캊컿캫졓힎쭒잲맏쌞힎짾묺혾 멷 30일현재국회에계류중인‘삼성생명 법 ( 보험업법개정안 ) ’이만약 통과하게 될경우삼성생명과삼성화재가보유한 삼성전자지분 9.9%중 6.8%포인트를 처분해야한다. 보험업법은보험사자산이특정계열 사에편중되면그계열사의위험이보험 사로 전이되거나 계열사의이해관계에 보험사가종속될수있다는취지에서계 열사의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 만 보유하도록제한하고있다. 하지만 그동안 총자산은 시가로,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계산하도록돼있어논란이 일었다. 삼성생명과삼성화재의삼성전 자 보유 주식은 시가를기준으로 계산 하면 12.3%지만취득당시의원가로계 산하면총자산의0.2%에도 못미쳐규 제대상에서벗어났기때문이다.이에개 정안에선기준을취득원가가아닌시가 로평가하도록했다. 이는사실상이부회장의삼성전자지 배구조를 깨뜨리는 법안이다. 그동안 이부회장은 ‘이부회장 →삼성물산 → 삼성생명→삼성전자’구조로삼성그룹 을지배했다. 특히이번 상속으로이구조는 더욱 강화됐다. 이부회장은 삼성생명지분 10.44%, 삼성물산지분 17.97%, 삼성전 자지분1.63%를보유하게됐다.삼성생 명은삼성전자지분 8.51%를보유한최 대주주다.삼성물산은5.01%로2대주주 다. 결국이부회장은 삼성전자지분은 1.63%만 보유하면서삼성생명과 삼성 물산을통해그룹매출의80%를차지하 는삼성전자를지배할수있게됐다. 캊컿줊칾핂헒핞힎쭒잲핓킪빦읺폲 삼성생명법이시행된다면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선삼성전자 지분 ( 6.8% ) 을 매각해야되는데,이경우엔상황이복잡 해진다. 현재총수일가의삼성전자 우 호지분은 18.63%인데,이지분을 놓치 면 12%로 급감한다. 지배력상실위기 를피하려면삼성으로선이지분을오너 일가로최대한돌려야한다. 이에증권가에서우선점쳐진시나리 오는 삼성물산에서이를 다시사오는 방안이다.삼성물산이보유한삼성바이 오로직스지분 ( 43.4% ) 을 매각하면삼 성전자지분을매입할수있기때문이다. 이부회장의삼성전자지배구조도간단 해진다.하지만총수개인에게닥친문제 를해결하기위해회사가대대적인지분 매각을추진한다는점에서불거질논란 은피하기어렵다.이에따른 시장 혼란 도발생할수있다. 또한 삼성물산이이를 인수하게 되 면삼성물산이강제로지주사로전환되 는문제도생긴다.현행법에선자산총액 이 5,000억원이상이고 자회사 주식가 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50%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강제전환된다. 삼 성물산이지주사로전환될경우삼성전 자지분을추가로확보해야한다. 공정 경제3법까지통과되면서내년부터는지 주사의자회사에대한의무지분율이현 재계“핵심지분함께나누며경영권안정묘수” 삼성家상속세기한 마지막날 1차분 2조여원납부 고 ( 故 ) 이건희삼성전자회장의유족 들이30일용산세무서에상속세를신고 하고 1차분을납부했다.이날은유족의 상속세신고기한마지막날이다. 재계에따르면이날오후유족의세무 대리인김앤장이용산세무서에홍라희 전리움미술관장,이재용삼성전자부회 장,이부진호텔신라 사장,이서현삼성 복지재단이사장등유족 4명을대리해 상속세를서면으로신고하고신고세액 의6분의1을납부했다. 이회장이남긴계열사지분가치는18 조9,633억원이며,이에대한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이다.에버랜드부지등부 동산과현금등까지포함하면 12조원 이넘는다. 이들은이날상속세의6분의1인 2조 여원을내고앞으로 5년간다섯차례에 걸쳐나머지10조 원가량을 분납하게 된다.이부회장등유족들은상속세납 부자금 마련을위해서시중은행 2곳에 서수천억원의신용대출을받은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은 유족들의대출 승 인을위해본부차원에서여신심사협의 체를열어견질담보 ( 형 식적인담보 ) 를 잡고대출금액과 금리등을특 별 승인 을한것으로 알 려졌다. 유족들은지 난 해삼성전자로부터1조3,000억원가량 의특 별 배당금을받아이번에는대출규 모를 줄 일수있었지만, 평년배당규모 는 8,000억원수준이어서 향 후 5년간상 속세납부에상당한 부담을 가질것으 로보인다. 안하늘기자 李상속으로지분늘린삼성생명 삼성전자 8.51%보유최대주주 보험업법개정안국회처리되면 지분최대3%남기고처분해야 ‘삼성물산이지분매입’방안거론 시장혼란^지주사전환등걸림돌 法유예기간 7년$장기과제될듯 엄선미(오른쪽) 박수근미술관 관장이 30일 삼성측으로부터기증받은 ‘이건희컬렉션’을 설명하고있다. 삼성은강원양구군박수근미술관에박수근화백의유화 4점과드로잉14점등작품18 점을기증했다. 양구=연합뉴스 양구박수근미술관 ‘이건희컬렉션’ 공개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생명 이서현 6.19 % 이서현 3.46 % 이서현 0.93 %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이사장 이재용 17.97 % 이재용 10.44 % 19.34 % 5.01 % 8.51 % 이재용 1.63 %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이부진 6.19 % 이부진 6.92 % 이부진 0.93 % 이부진 호텔신라사장 홍라희 0.96 % 홍라희 2.30 % 홍라희 전리움미술관장 이건희삼성전자회장주요지분배분현황 재 20%에서 30%로 상 향 된다. 추가적 으로삼성전자지분 18%를더매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 능 하다. 재계관계자는 “ 이미지 난 해부터여당 이다수당을차지하는상황에서아직까 지보험업법개정안이통과되지 않 은만 큼 삼성에서개정안 통과를 막기위한 총력전을 벌 일수있다는가 능 성도제기 된다 ” 며 “ 보험업법개정안 역 시유 예 기간 이7년이라 삼성의지배구조개편은 수 년 뒤 에나논의될것으로보인다 ” 고 말 했다. 안하늘기자 ☞ 1면’이재용경영권굳혔다’에서계속 이에유족들은이미이부회장이최대 주주인삼성물산과삼성전자지배 와 는 무관한 삼성 SDS , 그리고 상속 규모가 가장 큰 삼성전자까지법적상속 비 율대 로나 누 는한편삼성전자를직 접 지배하 고있는삼성생명을이부회장에게추가 분배하는 묘 수를 꺼냈 다.‘이부회장 - > 삼 성물산 - > 삼성생명 - > 삼성전자’지배구 조를적 극 활 용한 셈 이다.이에이부회 장은삼성전자 1대주주인삼성생명지 분10.44%,삼성전자 2대주주인삼성물 산 지분 17.97% 와 함 께 삼성전자 지분 1.63%까지확보하게됐다.아 울러 이부 회장 등가족들이12조원에 달 하는상 속세도 균 등하게나 눠 서부담하게됐다. 한 재계관계자는 “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오르는데삼성생명이나 삼성 SDS 주가가 떨 어지는등의상황이발생할경 우가족간상속이후감정 싸 움이날수 있는것아 니냐” 며 “핵 심지분을가족들 과함 께 나 누 면서도삼성전자에대한안 정적인경 영 유지는 가 능 할 것 ” 이라고 내다 봤 다. D4 이건희 유산 상속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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