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A5 (JJ로펌그룹) 케빈김 “불법체류자인남편이타주운전면 허증으로운전을하다가경찰에잡혔 습니다.제가어떻게해야합니까?”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주변에도있을것이다. 여행및사업목적으로타주에서온 경우를 제외하면 이사 온 뒤에 시간 이없다는이유로변경을못하는경 우가많다. 그밖에 타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상당수가비자문제를겪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런 까닭에 경찰 내부에서도 가볍 게넘기지않는상황이다. 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과속 및 특이사항으로경찰에게적발시까다 로운조회를당할수있다. 출장차 애틀랜타에 방문한 A씨는 과속으로 경찰에 긴 시간 동안 검문 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산상에 문제였는지 A씨의 타주 운전면허증 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며, 살벌한 분 위기 속에서 검문을 마친 뒤에나 이 동할수있었다. 예전에는경찰검문시타주운전면 허증을대수롭지않게생각했다. 반면, 불법체류자의타주운전면허 증 소지율이 높아지자 더욱 꼼꼼히 조회하고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 다. 나아가 어떠한 경찰은 타주 번호판 이라는이유로차량운전자를검문하 기도한다. 미국내지역마다조금씩다르지만, 타주에서 이주했을 경우 최소한 3주 내에는 운전면허증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행및사업목적으로방문했을경 우혹시모를상황을대비해차량내 에근거가되는서류를지참하자. 미국내어떤지역은경찰에불법체 류자 단속 권한까지 부여되어 그 자 리에서 즉시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에 인계된 뒤 빠르게 추방으로연결될수있다. 실제로 조지아의 경우 지난 1년간 많은한인이추방재판을받은것으로 확인되었다.추방판결을받으면정해 진 형량을 살고 미국 밖으로 추방된 다. 추방재판전문김재정변호사는“조 바이든행정부의친이민정책으로추 방 위험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미국 내전과기록이남아있는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체류 신분에 문제가있는사람이운전대를잡아야 한다면안전수칙을준수하는것이가 장 중요하다. 또한, 브레이크등에 문 제가 없는지, 차량 등록 스티커 기간 이지나지않았는지수시로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말했다. 타주 운전면허증 법률칼럼 종합 미국에서코로나19 백신접종을완료 했다면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하도록미국정부가나서달라는요 청이제기됐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29일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 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편지에서 최근정부가백신접종완료자에대해선 외국에 다녀와도 자가격리를 면제키로 한조치에서재외동포를제외한것을문 제삼았다. 이들은백악관에“백신접종 을 마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한 국입국시2주자가격리해제를도와주 시기바란다”고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국내에 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에대해선 2주자가격리의무를면제키 로 했지만, 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 람은제외했다. “백신접종자, 한국 격리 면제” 한인단체 백악관에 요청 미국 4일부터 시행 ‘코로나대확산’인도여행객입국제한 미국이5월4일부터인도에서오는여 행객의입국을제한하기로했다. 백악관은 30일이러한내용의성명을 발표했다고AP통신등이보도했다. 젠 사키 대변인은“질병통제예방센터 (CDC)조언에따라미국행정부는인도 로부터의 여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 혔다. 사키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인도의 “엄청난코로나19 발병과다수의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했다. AP통신은 인도의 하루 신규 확진 자는 38만명을 넘었고, 1일 사망자도 3,498명에달한다고전했다. CNN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 이든미국행정부가“지난 14일이내에 인도에체류한외국인을대상으로입국 제한명령을내릴것”이라며인도국민 뿐만 아니라 인도에 머문 외국인도 대 상이될것임을시사했다. 이번입국제한조치는미국시민과영 주권자등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소식통은 CNN 방송에“항공사들이이번결정을통보 받았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