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D10 기획 해남 땅끝마을바로옆,전남 완도에 서태어난박준영 ( 47 ) 변호사는‘재심전 문변호사’다.영화 ‘재심’의실제모델이 기도한그는‘약촌오거리사건’‘삼례나 라슈퍼사건’ 등과거검찰과경찰수사 과정에서억울한누명을쓴피해자들을 대변해온인물이다. 재심전문 변호사가 “김학의전법무 부차관성접대사건이정치적으로이용 됐다”며공론화에나섰을때우려가제 기된건어찌보면당연한일이었다. “성 범죄자김학의비호하는변호사” “검찰 편드는 법조인” “윤석열 도우미” 등의 비아냥부터,‘변절자’‘배신자’로낙인찍 는여권지지자들의비난도이어졌다. 곱지않은시선에도박변호사마음이 흔들리지않았던이유는 “법집행은 공 정해야 한다”는신념때문이다. 그것은 법조인으로그가첫걸음을뗐을때마 음에새겼던원칙이었다. 한국일보특별취재팀은박변호사로 부터입수한 1,249쪽 분량의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최종결과보고 서와 윤중천·박관천면담 보고서를 토 대로, 그동안 드러나지않았던 김학의 사건의이면을지난 19일부터7회에걸 쳐보도했다. 지난 23일서울 중구 한국일보 본사 에서박 변호사를 만나 보고서를 공개 하게된속사정에대해들어봤다. 그는 2018년11월부터2019년3월까지‘김학 의사건’재조사를담당한진상조사단8 팀에서활동했다. “불편할수있지만 팩트알리고싶었다” - 묻핊쫂쫂솒핂훊쪎짦픟픎펂썲많 . 벦솧섦샎멎힒캏혾칺삶묺컿풞핂 빦 ( 킺픦 · 픦멾믾뫎핆 ) 쩣줂쭎뫊먾칺퓒풞 퓒풞슲펞멚픦헒짩힎팘팦빦 . “최근스트레스때문에없던머리숱이 더줄었다.연락오면난감할수있겠다 는생각은했다. 하지만보도내용이불 편할 수는있겠지만 객관적인 내부 자 료를토대로한팩트였다. 잘못된내용 이라면적극적으로반박하지않았겠나. 실제로 항의전화는 오지않았다. 당분 간밖에안나가고숨어지내려고한다.” - 뺂쭎핞욚읊뫃맪졂컪밚힎뫃옮펞 빦컮몒믾쁢줂펕핆많 . “형사처벌은자신이저지른죄에맞게 받아야한다.과잉처벌과과잉비난은벌 받아야 할 사람이반성은커녕반발하 게만든다.아무리비난가능성이큰사 람이라도엄격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 김학의전차관이공직자로서해서는안 될일을했다는걸부정하는게아니다.” - 믆앦솒 핞 핓핳솒 캫맏퍊 쁢 멑팒삚많 . “피해자는피해자대로그들을배려할 수있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다만김 학의전차관과 가 족 들에가해지는 도 를 넘 는비난은자제 돼 야한다.이건피 해자 배려와 상 충되 는 주장 이아니다. 가해자를 옹 호하자는 주장 은 더더 욱 아니다.발전적 논 의를하자는취지다.” - 쿦잜픎칺멂훟펞컪 ‘ 밎픦칺멂 ’ 픒뫃 옮샎캏픊옪컮 핂퓮쁢줂펕핆많 . “국민적관심사가 워 낙 컸 고 현 재까 지도이슈가 되 는사건이라이시 점 에서 제대로정리하는게우리사회를 위 해 꼭 필요 하다고 판 단했다. 무 엇 보다 내가 직접경 험 해서 세 부적내용을 알 고있었 고,공론화가가능할정도로 풍 부한공 적자료가남아있었다.” - 핂킪헞펞컪헣읺많볻푢삲쁢멑픎 펂썲픦짆핆많 . “김학의전차관 사건은 정치적이해 관 계 에 따 라 활용된 측 면이있다. 특 히 여권에선김학의사건으로 사법시스 템 을바 꾸 는개 혁 을이야기했다. 김전차 관 사건 때문에검찰개 혁 을 한다는 데 , 정 작 정 확 한사건의내용과문제 점 은드 러나지않았다.김학의사건의배경,이면 에숨 겨 진사실, 복잡 한이해관 계 , 사건 을 활용하려는 불 순 한 의도 등을 알 게 된다면 앞 으로우리사회에서벌어 질 여 러사건들이정치적으로활용 되 는것을 막 을수있겠다고생각했다.” 지금필요한최고의정의는 “열린사고” - 샎멎힒캏혾칺삶픦밎픦칺멂혾칺펞 줆헪많잜팦빦 . “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은선정 된사건의기 록 검토와 조사를 맡 았는 데 , 김학의사건의경우 재수사를 위 한 수사권고에만 ‘ 올 인’하다보니,정 작 조 사 목 적인국민적의 혹 해 소 와진상 규 명은 소홀히 한 측 면이있었다.” - 뫊먾칺혾칺많헣뭚핓잩펞싾않팓푷 쇮쿦핖삲쁢킪맏솒핖삲 . “과거사조사 엔현 재의시각이과도하 게들어 갈 수밖에없다.때로는조사단원 의정치성 향 과개인적관 점 이개입될수 있다.이 런 조사가과연바람직한것인지 근본적고민이 필요 하다.그 래 서조사결 과발 표후 이해관 계 자들의의 견 을청취 하는제도가 필요 하다. 제 주 4·3사건의 경우진상 규 명 위 원회결과발 표6 개월전 부터이의제기를받는절차가있었다.” - 쫆핆픎혾칺삶픦줆헪읊힎헏핞멷핂 핖삲몮쫂빦 . “그 렇 게물으면 솔 직 히 부 끄럽 고 창 피하다. 많 은 사람들이나를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라고생각하는 데 배임· 횡령 · 뇌 물등화이트 칼 라범죄를다 뤄 본경 험 은 부 족 하다. 조사단원으로 활동하면 서경 험 과 역 량부 족 으로어려 움 이 많 았 다.난도 높 은검찰권남용사건을분석 하는것도 쉽 지않았다. 그때로 돌 아간 다면제안을 고사했을것이다. 각종 위 원회에전문가로불리는 외 부 위 원이 참 여하는 경우가 많 은 데 , 자신이일할 자 격이나능 력 이 되 는지 냉철 하게 판 단할 필요 가있다.” - 컿엳줆헪읊짢않쫂쁢뫎헞핂쇞 삲쁢힎헏핂핖삲 . “형사사건에서가 장 중 요 한건 증 거재 판주 의다.성범죄도마 찬 가지다.유·불리 를 떠 나객관적사실관 계 를토대로이야 기할때 합 리적대화가가능하다.피해여 성들진 술 에일부거 짓말 과과 장 이있다 고 판 단했다.다만가해자 ( 윤중천 ) 에대 한법적책임을 묻 는과정에서여성들이 겪 었을 좌 절과불안감에대해 충 분 히 고 민하지않은것 같 다.여성들이수사기관 에서진실만을 얘 기할수없는불가피한 사정에대해 좀 더 귀 기울이겠다.수사기 관도그 런노력 을해야한다.” - 뫊핗쿦칺읊섦칺멂픊옮혾묻헒핳 뫎 칺멂솒 먾옮쇪삲 . 퐪밎픦칺멂잚 뫃옮몮혾묻칺멂펞샎컮졷콚읺 읊뺂힎팘팦빦 . “김학의사건의경우 내가 진상조사 단에서활동하며경 험 한사건을이야기 한거다.조국전 장 관사건에대해선내 부정보도 모 르 고 사건의내 막 도 알 지 못한다. 모 르 는 내용을 함 부로이야기 하면안된다. 내가아는내용이고비 판 할 지 점 이있었다면, 조국 사건도 공론 화했을것이다.” - 핺킺뫊 뫊먾칺 칺멂픒잜핂삲웦믾쌚 줆펞헣픦펞샎맪뼞솒캫몊픒멑맧삲 . 샇킮핂캫맏쁢헣픦앎줂펕핆많 . “정의는고정된게아니라, 시대나 상 황 에 따 라 요 구 되 는 정의가 다 르 다고 본다. 현 재한국 사회에서가 장필요 한 정의는객관적이고공정한 판 단,진영 논 리나문 맥 에 갇히 지않는열 린 사고라고 생각한다.책임있는자리에서정의를 주 장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먼 저실천하 는모 습 을보여야한다.” “정치적의도없다… 윤석열?연락처도몰라” - 뫃옮킪믾빦뺂푷픒쫂졂헣 헏픦솒많 핖쁢멑팒삖뺞쁢폲읊짩팦픒멑맧삲 . “당연하다. 김학의사건자 체 가 워 낙 정치적 쟁점 이있는사건이고,바라보는 관 점 도 다 양 하지않나. 공론화가 결과 적으로정권반대 세력 에도 움 을 주 는건 부정할 수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런 오해때문에사건이정치적으로이용당 하는걸바로 잡 는일이부정당할 수는 없다. 정치적오해를 받더라도 사회적 공 익 이월등하다고봤다.” - 퓲컫폂헒멎 핳뫊맪핆헏픊옪팒쁢 칺핂핆많 . “본적도없고이야기한적도없다.연 락 받아본적도없고연락해본적도없 다. TV 로만봤고 휴 대 폰 에도저 장 된 번 호가없다.” - 밎픦칺멂뫃옮읊 헣 펞핓줆 쁢멑팒삖뺞쁢핂퍊믾솒빦폶삲 . “정치적 목 적이있었다면공론화 작업 의 순 수성은 손 상될수밖에없다.사실벌 써 부터여기저기서연락이온다.이쪽이든 저쪽이든누구와도만나지않겠다.만약 정치적으로 주 선하는분이있다면그 주 선자도만나지않을거다.공론화에 흠 집 이생기지않도 록 최선을다하겠다.” - 뫃옮펆옮픊옪묻핊쫂읊컮  핂퓮많핖빦 . “진보와보수에치우치지않은 언 론이 기도하고,정치적해석이나편 견 없이있 는 그대로 보도할 것이 란 믿 음이 컸 다. 이 후 방 송 사한 곳 도 같 이 참 여하면 좋 을것 같 아서, SBS 와도 공론화 작업 을 하게됐다.” 특별취재팀= 이승엽·신지후·정준기·최나실기자 <1>면담보고서의이면 <2>진상조사단의실체 <3>반칙:윤중천이사는법 <4>이전투구:김학의동영상 <5>법과현실:성접대와성착취 <6>동상이몽:검찰과경찰 <7>반성:성찰없던활동 글실은순서 한국일보가직접쓰는 윤중천·김학의백서 <7·끝>반성:성찰없던활동 ‘김학의보고서’ 공개한박준영변호사 형사처벌, 저지른죄에맞게받아야 피해자배려와상충되는주장아냐 피해여성좌절감고민못한건인정 “김학의비호”“윤석열도우미”비난 사건의정치화재발막으려공론화 윤석열과아는사이?연락처도없다 과거사조사단, 수사권고에올인 국민의혹해소·진상규명엔소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제도 갖춰야 “진영논리에갇혀선안되는게정의$‘김학의사건’정치적활용알려야했다” 김학의전법무부차관성접대사건관련대검찰청진상조사단보고서를한국일보에공개한박준영변호사가 23일서울중구한국일보본사에서인터뷰를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박준영변호사는 ● 1974년전남완도출생 ● 노화종합고졸업 ● 목포대1년중퇴 ● 2002년사법시험합격 ● 수원역노숙소녀살인사건계기로 재심변호사활동 ● 전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 ● 전검찰개혁위원회위원 ● 전경찰인권위원회위원 ● 현법원행정처국선변호정책 심의위원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