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2021년 5월 3일 (월요일) 작년연락사무소 폭파했던김여정$ 이번에도 “상응 행동” 경고 바이든대북정책‘합의점’찾았다지만$성과는미지수 北, 한미모두에대결태세$당장 도발보다는美움직임지켜볼듯 김여정 ( 사진 ) 북한노동당제1부부장 이2일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우리당국을거칠게비난했다.‘상 응행동’을예고하면서엄포를놓은것이 다.지난해6월대북전단비난담화후사 흘만에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폭 파함으로써남북간경색국면이장기화 한전례를비춰볼때심상치않은징조다. 김부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 해발표한담화에서“남조선당국이탈 북자놈들의무분별한망동을또 다시방치하고저지시키지않았 다”며“우리도이제는이대로두 고 볼 수만은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우 불결한 행위에 불쾌감을감출 수없다”며“우리 국가에대한 심각한 도발로 간 주하면서그에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것”이라고덧붙였다. 상응행동을예고했지만구체적조치 에대한언급은없었다.지난해6월담화에 서“공동연락사무소가형체도없이무너 지는비참한광경을볼것”,“개성공업지구 완전철거가될지북남군사합의 ( 9·19 남 북군사합의 ) 파기가될지단단히각오를 하라”등의언급과는다른점이다. 현재예상 가능한 북한의반응은 지 난해부터대북전단살포나한미연합군 사훈련을 계기로 언급한 조치들이꼽 힌다. 대표적으로△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에군부대배치△비무장지대 ( DMZ ) 에GP ( 감시초소 ) 재배치△전방 지역경계근무급수 1호로격상△대남 전단 살포 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 파 직후 북한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대남군사행동이다.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 회나금강산국제관광국폐지를실행에 옮길수도있다.지난 3월한미연합훈련 에반발하는담화에서김부부장이 언급한조치들이다.아울러2014 년 10월 경기연천일대에서탈 북민단체가대북전단을날릴당 시고사총을 10여발 발사한 것 처럼우리주민의안전을위협하 는 도발을벌이거나김정은 국 무위원장이관여한 남북군사 탈북민단체대북전단살포관련 “남조선당국방치$심각한도발” 작년엔담화사흘만에행동나서 구체적조치관련언급없었지만 개성공단 軍^GP 재배치등예상 군사합의서파기거론 가능성도 통일부“한반도긴장 조성안돼” 합의서파기를거론할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한반도정세를 급속히냉각시킨 1년 전악몽이되풀이될수있다는점에서정 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통일부 는이날“정부는북한을포함한어떤누 구도한반도에서긴장을조성하는행위 에반대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정부 는 우리주민의생명과 안전을 보호하 고남북간합의이행및한반도평화진 전을위해최선을다해왔다”며“대북전 단살포문제와관련해경찰이전담팀을 구성해조사를진행하는만큼남북관계 발전법이접경지역주민의생명과안전 보호를위한취지에부합되게이행돼야 한다”고도했다.법에따른단호한대응 을강조한것이다. 박상학자유운동연합대표는지난달 30일“지난 2 5~ 29일두 차 례에 걸쳐 대 북전단 5 0만장과소 책 자 5 00 권 ,미화1 달러지폐 5 ,000장을살포했다”며사진 과 동 영 상을공개했다. 지난달 30일대 북전단살포금지법 ( 개정남북관계발전 법 ) 시행후 첫 살포사례로,경찰은사실 관계를 확 인하며실정법위반등의 혐 의 를조사하고있다. 법개정당시야 권 은 김부부장을의 식 해만들었다며‘김여정 하명법’이라고주장했다. 정승임기자 ‘무모했 던트 럼 프 도, 주저하 던 오 바 마 도아 니 다.’조 바 이 든 ( 사진 ) 미국대통 령 의취 임 100일대북정 책 검토결과는 ‘실 용 ’과 ‘ 외교 ’를강조하는제3의길이 었다. 하지만 북한을대화 테 이 블 로 끌 어 낼 유인 책 은없었다. 바 이 든식 대북정 책 의 윤곽 은 드 러 났 지만성과를 내 기 까 지는 넘 어야할고비가 많 아보인다. 젠 사키 백 악관대 변 인은지난달30일 ( 현지시간 ) 브 리 핑 도중 ‘행정부가대북 정 책 검토를 마쳤느냐 ’는 질 문에“북한 정 책 검토를 마쳤 다고 확 인한다”고 답 했다. 그가 설 명한 대북정 책 기조는 크 게세가지다. 먼 저 목 표는 ‘한반도비 핵 화’가 유지 된 다고했다.이어“이전 4개행정부 ( 빌클린턴 ,조지 W .부시, 버 락오 바마 ,도 널드트 럼 프 ) 의노 력 에도 ( 한반도 비 핵 화 ) 목 표를 달성하 지 못 했다는인 식 을 분명히하고 있다”며“우리의정 책 은 ( 트 럼 프식 ) 일 괄타 결달성에 초점을 두지않을것이며 ( 오 바마식 ) 전 략 적인 내 에 의 존 하지않을것”이라고 설 명했다. 바 이 든 대통 령 은두전 임 대통 령 의대북정 책 오 류 를 극복 하고 균 형점을 찾겠 다 는것이다. 세 번째 는 외교 와실 용 이다.사키대 변 인은“우리의정 책 은북한과의 외교 에 열 려 있고 ( 외교 를 ) 모색하는조정되고실 용 적인접근법”이라고밝혔다.북 핵 위협 에‘ 외교 와단호한 억 지 ( deterrence ) ’로 대처하 겠 다 던 지난달 2 8 일 바 이 든 대통 령 의의회연 설 연장선상이다. 1월20일취 임 한 바 이 든 대통 령 이100 일만에대북정 책 을 내 놓은것은예상보 다 빠 른속도다.미 워싱턴 포 스트 ( W P ) 는지난주국무·국방장관과 백 악관국 가안보보 좌 관이 바 이 든 대통 령 에게검 토결과를보고했다고전했다. 하지만발표형 식 부터의아했다.에어 포 스 원기 내브 리 핑 에서 질 문이나오자 대 변 인이대북정 책얼 개를공개하는 식 이었기때문이다. 내용 도 구체적이지않았다. 미월 스 트 리 트 저 널 ( WSJ ) 은“1단계합의에 서북한에경제제재를 완화해주 고달성하기를원하는게무 엇 인 지도 알려 주지않았다”라고지적 했다. 대화의출발점이무 엇 인지,‘최 종 적이고, 완전 하고, 검 증된 비 핵 화 ( FFV D ) ’라는장 기 목 표에이 르 기전중단기 목 표가무 엇 인지도명 확 하지않다. 다만 바 이 든 행정부도 싱 가포 르 선언 등기 존 북미합의를 존 중하 겠 다는 뜻 을 밝 혀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기 본 수 위는제시했다는 평가도 나 온 다. 2019 년하노이회담결 렬 시점부터이야기해 보자는 메 시지가되기때문이다. 특 히미 국이현상유지에안주하지않고협상으 로 상 황 을 풀 겠 다고나 섰 다는점자체 도 긍 정적인대 목 이다. 그러나 북한은 2일미국에 견 제구부 터 던졌 다. 권 정근 외 무성미국국장은 이날담화에서 바 이 든 대통 령 의‘ 외교 와 억 지’의회연 설 을거론하며“ 확 실히미국 집권 자는지금시점에서대단히 큰 실수 를했다”고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때“북미관계수 립열 쇠 는 대북 적대시정 책 철회”라고 제시 한 상 태 다. 미국이 움 직이지않을 경우 북한은 3월에 잇 따라발사했 던순항 미 사일이나 단거리 탄 도미사일보다수위 를 높 여미국을자 극 할가능성도있다. 21일한미정상회담등상 황 을관망하 며대남 압 박에 집 중하는것도 북한 시 나리오중하나다.결국한미간대북정 책 인 식 간 극 을 좁 히고, 북한의비 핵 화 실천과그에상응해안 겨줄 조치의조합 안을 정 교 하게 짜 는 것이 핵 심과제로 떠올랐 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일괄타결도 전략적인내도 아냐” 한반도비핵화속외교^실용강조 협상으로상황 타개할 의지불구 北대화테이블이끌유인책없어 북한청년동맹제10차대회대표들과평양시내청년학생들이참가한 ‘청년전위결의대회’가지난달30일평양김일성경기장에서열린가운데참가자들이개선문앞대로를행진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청년전위결의대회 ☞ 1면‘北담화폭탄3발’에서계속 외 무성대 변 인은“최고 존 엄 까 지 건드 리는엄중한정치적도발”이라며“미국이 인 권 을 내 정간 섭 도구로,제도전 복 을위 한정치적무기로악 용 했다.단호한 억 제 로우리를 압 살하 려 는기도를표명한이 상부 득 불그에상응한조치들을강구해 나가지않으면안되게 됐 다”고밝혔다. 북한의 잇 단담화가 바 이 든 행정부의 대북정 책 검토완 료 를공 식 화한시점에 나왔다는사실은 눈 여 겨 볼대 목 이다. 젠 사키 백 악관 대 변 인은지난달 30일 ( 현 지시간 ) 대북정 책 검토 완 료 를 밝히고, “ 바 이 든 행정부는 ( 비 핵 화 ) 일 괄 타 결 을이 루 는 데 초점을 맞추 지않는 동시 에전 략 적인 내 에도의 존 하지않을것”이 라고 설 명했다.이른 바 ‘실 용 적노선’을 추 구하 겠 다는것으로남북이주장해 온 동시적·단계적비 핵 화에대한가능성을 열 어 둔 것으로해 석된 다. 그럼에도 북한은 담화를 통해한미 모두에대결 태 세를취한 셈 이다.현재 까 지언급 된 미국의대북정 책 으로는자신 들의 요 구를 관철하기 쉽 지않다는 불 만을 드 러 낸 것으로볼수있다. 대남·대미경고 주체가 다른점도 눈 에 띈 다. 남 측 에대해선 ‘2인자’인김부 부장이나 섰 지만미국에대해선실무급 이나서반전의여지를 두었다. 임 을출 경남대 교 수는“북한이당장군사도발 에나서기보다는미국의 움 직 임 을 좀더 지 켜 볼가능성이 크 다”고 내 다 봤 다. 북한이 양 보를 얻 어 내 기 위해 도발 을 시사하며한미를 압 박하고 나 섰 지 만,미국의 새 대북정 책 의구체적인 내용 이발표될때 까 지는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 M )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택 할 가능성은 크 지않다는 것이다. 이에 향 후한미정상회담에서제시될미국의대 북 메 시지와국무부의북한인 권특 사 임 명여부 등이남북및북미관계를 가 늠 할분수 령 이될전망이다. D4 北, 대북전단 으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