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4일 (화요일) A5 종합 미주 한인을 포함, 재외동포들의 선 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이끌어 온 전종 준변호사(워싱턴로펌대표)가한국법 무부에서지난 26일입법예고한‘예외 적국적이탈허가제도신설’에관해이 의개정을요구하는서명캠페인(www. yeschange.org)을전개한다. 이번국적법개정안에따르면기간내 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소지자는예외적으로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법무부는 이 번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국적법제 12조등에대해과 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개정안이라한다. 그러나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현실을무시한입법으로기존의불이익 에대한구제조치로아무효과가없다” 며“법무부는헌법취지에맞는실질적 인구제법안으로수정해야한다”고말 했다. 이번입법안은본인의책임이아닌사 유로 국적이탈을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이탈 신청 을 하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허가여부를결정한다는것. 그러나대다수의해외출생선천적복 수국적한인2세들은만18세가되는3 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병역을 필하지 않는 한 38세까지한국국적을이탈할수없 다. 전 변호사는“2019년 헌법재판소에 서의공개변론에서해외동포의80%가 선천적복수국적에관한제도를최근까 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자료를 공개한 바있다. 이처럼한국국적이탈의무를알지못 한 경우와 재외공관 방문의 어려움, 한 국법과한국언어의장벽으로국적이탈 신고를 못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 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 도 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고 비판했다. 또 기존의 1년6개월이 넘 게 소요되는 국적이탈 처리 시간을 단 축해 주지는 못할망정 법무부장관의 허가 과정까지 더하는 방향으로 법안 이개정된다면이는헌법재판소가지적 한‘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중대 한 불이익’을 조금도 해소하지 못하는 결과초래가예상된다고우려했다. 전 변호사는“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국적유보제를 채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선천적복수국적자들은한국국적 을 선택하지 않은 한 자동말소 되도록 해야한다”고강조했다. 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한국호적에 올라가 있고 해외에서 17년 이상 거주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야한다는설명이다. 그는“국적이탈이실효성있게이뤄질 수있도록관련조항을개정, 선천적복 수국적자들이공직이나정계진출에발 목잡히는일이없도록하는것이대한 민국의 국익에도 부합하고 입법 목적 도달성하는길”이라고강조했다. 문의 jjchun444@gmail.com 정영희기자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는 탁상행정” 법무부추진안에전종준변호사개정서명운동 “헌법취지에안맞아… 2세들의불이익해소안돼”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을 아시아계 문화유산의달로선포하고차별과폭력 의중단을촉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 난달 30일포고문을통해 5월을‘아시 아계 미국인·하와이 원주민·태평양제 도 주민(AANHPI) 문화유산의 달’로 선포한다고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이 나라 의 건설과 단합을 도운 AANHPI의 유 산과 기여, 힘이 아니라면 미국의 역사 는불가능할것”이라며“미국의문화와 예술, 법, 과학, 기술, 스포츠, 공직분야 에서AANHPI지역사회가내놓은귀중 한기여를기린다”고적었다.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차별은 잘못” 유학생 포함 대학(원)생 6월4일까지 온라인 접수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 ‘OTEFE장학금’신분불문학비지원 OTEFE재단이제8회장학생을모 집한다. OTEFE재단장학금은미국내대 학이나대학원에다니는우수한한 인 학생들과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한국문화에관심이많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필 요한 학비를 대폭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이다. OTEFE재단은미국내한인가정 학생들과한국에서온유학생, 또는 한인은 아니어도 한인 커뮤니티 발 전에기여할수있는학생들을대상 으로미국내4년제대학및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을 졸업하기 위해 필 요한학비지원을하기위해장학금 을지급한다고밝혔다. 서류미비신분학생들이나유학생, 교환학생등도누구나장학금을신 청할수있다고재단측은밝혔다. 재단 측에 따르면 장학금 액수는 최소 2,000달러에서부터 최고 1만 5,000달러까지 이며, 수여 액수는 각응모자의자격요건에따라달라 질수있다. 올해 장학금 모집 기간은 5월3일 부터 6월4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OTEFE 재단 웹사이트(www.otefe. org)를참고하면된다. 문의이메 일info@ote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