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4일 (화요일) A6 이민 뉴스 전임트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 책 지우기에 나선 바이든 행정부 가출범첫 100일간트럼프전행 정부의무려 3배가넘는이민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불법체류이민자체포모라토 리엄을선포하기도했던바이든행 정부의불법체류이민자체포는트 럼프 행정부에 비해 60% 이상 적 은것으로집계됐다. 27일 폭스뉴스는 이민정책연구 소(MPI)의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보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행 정부는 출범 이후 첫 100일간 발 동한 이민관련 행정명령 94개였 다. 반면전임트럼프행정부가출범 후첫100일간발동한이민행정명 령은30개에도미치지못했다. MPI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트 럼프행정부의반이민정책을뒤집 고,이민자에우호적인이민정책을 펼쳐왔다고설명했다. 그러나 폭스뉴스는 바이든 행정 부의트럼프뒤집기이민정책이남 부 국경지역으로 쏟아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쇄도라는 결과를 낳 고있다고지적했다. MPI 분석에 따르면 ICE의 불법 체류이민자체포건수는지난3개 월간 월평균 2,500건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의 6,800건과 비교하면 60%이상감소했다. 트럼프전행 정부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 비 해 3개월 평균 26% 더 많은 이민 자를체포했다. 폭스뉴스는 최근 자사의 여론조 사결과미국인의 3분의 1이바이 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경안보 상 태가 트럼프 전 행정부에 비해 악 화되고있다고응답했다며해리스 부통령이아직까지국경지역을방 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상목기자 -어떤것들이가정폭력범죄에해 당되는가 가정폭행,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 방치, 아동태만이 가정폭 력의 범주에 들어간다. 가정폭 력으로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한다. 단 가정폭력의하나인접근명령위 반은 법원의 선고가 필요없다. 그러나이경우도접근명령을위 반했다는사실을어떤형태로든 지법원이판단을해야한다. 가 정폭력이추방가능한범죄로분 류된 것은 1996년 9월30일 이 후이다.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이 라면걱정하지않아도된다. -가정폭력범죄특징은무엇인가 피해자가먼저현재배우자혹 은전배우자, 가해자자녀의다 른부모, 아직결혼을하지않은 동거상태이지만 사실상 배우자 라야 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중 범이아니라도하더라도추방이 가능하다. 사소한 경범이라도 가정폭력범죄로선고를받으면 추방재판에넘어갈수있다.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영주권 을받을수없는가?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추방 은될수있지만, 영주권을받는 데장애는되지않는다. 물론항 상 그런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 기록이경우에따라서는도덕적 범죄이나가중중범이될수있 고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 을때도장애가된다. -가정폭력으로 문제가 되면 DACA를받을수없는가 가정폭력 전과가 있으면 DACA를 받을 수 없다. DACA 수혜의 요건의 하나는 중범, 심 각한경범죄,혹은세번이상경 범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성폭력, 절도, 총기 류불법소지,마약밀매,음주운 전과함께 DACA를받을수없 는심각한경범죄에해당된다. -특히 불법체류 신분자는 가장폭 력 전과가 있으면 추방취소를 받을 수없다는데 미국에서10년이상산체류신 분이 없는 사람은 추방재판 과 정에서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 배우자 부모가 추방되면 아주 아주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방취소를 받 을수있다.그러나추방될수있 는 전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 는다. 가정폭력은 추방 가능한 범죄이므로이런기록이있으면 추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민권자혹은영주권자배우자 로 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 한 불법체류자(VAWA)는 미국 에 체류한 지 3년이 지났고, 본 인이 추방되면 본인, 자녀 혹은 부모가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 는 것을 입증하면 추방 취소로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어떻게대응해야하는가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 관계가 법 규정에 드러나지 않 는 형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 로플리바겐을해야한다. 가정 폭력범죄가되려면피해자와가 해자가‘가족관계’가있어야하 는데, 위반형법조항에그가족 관계가명시되어있지않다면가 정폭력이될수없기때문이다. -가정폭력 전과로 추방재판에 넘 겨지면해결책이있는가 가장효과적인방법의하나는 문제가된가정폭력이가정폭력 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추방재판에서가정폭력전 과의올가미를벗어날수있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가정폭력과 추방 욱하는성품을대수롭지않게생각하는한인사회에서는가정폭력이상대 적으로많다. 가정폭력은경범이라도추방이될수있다. 가정폭력당사자 가영주권을갖고있어도큰도움이안된다. 사소한부부싸움도잘못하면 추방이 될수있다. 가정폭력관련이민법문제를짚어본다. 바이든 취임 첫 100일 간, 트럼프와 대비 반이민 조치 뒤집기 행정명령은 3배 증가 불체자 체포 60% 줄었다 국방부가지난달 30일도널드트 럼프 전 정부에서 군 예산을 전용 해 시행한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 장벽건설프로젝트를철회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자말브 라운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대 통령 포고에 따라 국방부는 모든 국경장벽건설계획을취소하는중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계획에는 애초 다른 군 임무에 쓰려던 예산이 투입됐으며, 미사 용예산은군으로회수돼보류됐던 사업에쓰일것이라고설명했다.이 어“이번조치는조국수호,군인및 가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이반영됐다”고말했다. 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 반이민 공약의 하 나로미국과멕시코사이의국경장 벽 건설을 내걸었다. 하지만 그는 취임후멕시코에이어연방의회에 서도예산투입을거부당하자국방 부 예산 수십억 달러를 전용하는 방안을꾀했다. 그러나바이든대통령은지난1월 취임하자마자장벽건설을중단하 는포고문을발표했다. 국방부“멕시코 장벽 건설 철회” 건설 투입 군 예산 회수 지난달 27일텍사스주라호야에서중남미출신밀입국자들이리오그란데강을넘어온뒤국경수비대요원들에의해적발돼조사를 받고있다. <로이터> ■ 이민법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