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박상기^조국^추미애 3명연속 호흡$ 檢 개혁 ‘마지막 劍’ 낙점 문재인정부의마지막검찰총장후보 자로 3일지명된김오수 ( 58·사법연수원 20기 ) 전법무부차관은검사시절,굵직 한권력형비리사건다수를수사했던‘특 별수사통’출신이다.현정부들어법무부 차관에오른이후엔 3명의법무부장관 을보좌하면서문재인정부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을적극추진하기도했다. 전남 영광 출신인김후보자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인천지검에서검사생활을시작 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과 부산지검1차장검사, 서울고검형사부 장, 대검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 장,법무연수원장등을거쳐2018년6월 법무부차관에임명되면서검찰을떠났 다. 박상기·조국·추미애전장관과잇따 라호흡을맞춘뒤,지난해4월공직에서 물러나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김후보자는 2007년서울서부지검형 사5부장시절,이른바‘신정아·변양균’사 건수사팀에합류하면서대중의주목을 받기시작했다.당시대검중수1과장,중 수부연구관으로서각각수사팀에파견 됐던문무일전검찰총장,윤석열전검찰 총장과손발을맞췄다.또,같은해정창 영전연세대총장부인의편입학청탁비 리사건수사도주도했다. 2009년서울중앙지검특수1부장땐대 우조선해양납품비리,효성그룹비자금 조성의혹등의‘1차수사’를이끌어향후 두사건이검찰의대대적수사로이어지는 데초석을놓았다.2015년엔초대대검과 학수사부장을맡아조직기반을다졌다. 김후보자는법무부차관에발탁된뒤, 정권의검찰개혁방향에꾸준히보조를 맞춰왔다는평가를받는다.지난해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 공수처 ) ·수사권 조정관련법안시행지원을위한법무부 ‘개혁입법실행추진단’단장으로활동한 게대표적이다.다만2019년조국전장관 일가수사와관련,대검에‘윤석열당시검 찰총장을배제한특별수사팀구성’을제 안했다가일선검사들로부터‘법무부5적 ( 敵 ) 중 1명’으로꼽히는등후배들의반 발을산적도있다.법무부와대검간갈 등을제대로중재하지못하고정권편에 섰다는비판이었다. 현정부의신뢰를보여주듯,김후보자 는고위공직자지명때마다후보군에빠 짐없이이름을올렸다.금융감독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후보 에오르내리는가하면,최재형감사원장 반대로끝내무산되긴했으나청와대가 ‘감사원감사위원’으로강력하게추천하 기도했다. 정준기기자 김오수후보자는 초대대검과학수사부장맡아기틀 조국수사팀서‘윤석열배제’제안 후배들“법무부5적중1명”반발도 새검찰총장후보자프로필 김오수 (58) - 전남영광 - 광주대동고 - 서울대법학과 - 사법연수원20기 - 법무연수원장 - 법무부차관 효성비자금등수사‘특수통’출신$檢개혁적극보조 문재인대통령이윤석열전검찰총장사퇴두달만에김오수전법무부차관을새검찰수장으로낙점했다.김총장후보자가 3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취재 진에게소감을밝히고있다. 뉴스1 ☞ 1면’김오수새검찰총장지명’에서계속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 부 들어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급인사 가있을때마다김후보자의이름은항 상언급이됐다”며“그만큼김후보자가 여권의신 망 이두터 웠 다는 것 ”이라고 말 했다. 반면애당초 김후보자의발목을 잡 을 것 으로 예 상됐던‘리 더십 ’ 부 분 은문 대통 령 의 결 정에 큰 영향을 끼치 지 않 았 다는평이다. 법무부차관재직당시윤 석열전총장의검찰이조국전법무부 장관을수사하는과정에“총장지 휘 를 안 받는 독 립 수사팀을 꾸리는 게어떠 냐 ”고제안했다가검찰반발을사는등 검찰내부에서는 ‘리 더십 ’이부 족 하다는 평을받아 온 게사실이었다. 하지만 “조금 아 쉽 다는 것 이지검찰 내부에서강하게반발 할 만큼은 아 니 다” ( 검찰 출신 변호사 ) 라는 평가처 럼 , 총장 후보자에서 탈락할 만큼의 결격 사 유 는아 니 라는 결론 이내 려 진 것 으로 보인다. 더불 어 ‘김학의 불 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관련,검찰의서면조사를 받은사실 역 시마이 너스요 인으로꼽 혔 지만, 결 과를 뒤바 꿀 정도의변수는 되 지못했다. 더불 어이 번 김후보자지명에있어‘기 수 역 전’ 문제도 큰 관 심 거리 였 다. 사법 연수원 20기인김후보자는 23기인전 임윤석열전총장보다 3기수선배다.검 찰총장임명 역 사상이처 럼 기수를거 슬 러올라가는 경 우는없었다. 청와대민 정수석실출신의한 법조 계 인사는 “총 장의기수문제는검찰의인적 쇄 신에있 어중 요 한문제”라며“선배인김후보자 가지명되면서윤전총장 징계 청구당 시반발했던지금 23, 24기인고검장이 나 검사장인사에 큰 변화를 주기어 렵 게됐다”고 말 했다.하지만청와대관 계 자는 “문무일 ( 18기 ) 전총장에서윤전 총장으로 간 게파 격 적인선이었다. 기 수는 큰 문제가되지 않 을 것 ”이라고 설 명했다. 김오수후보자는이 날 서울고검 앞 에서 기자들을만나“ 겸허 한마 음 으로인사청 문 회 에최선을다하 겠 다”며각오를 밝혔 다.대검찰청은이 날곧 바로조 종태 대검 기 획 조정부장을단장으로한검찰총장후 보자인사청문 회 준비단을꾸렸다. 정부고위급인사때마다하마평 ‘리더십부족’지적은변수안된듯 尹보다사법연수원 3기수선배 靑“기수는큰문제되지않을것” 3일신임검찰총장 후보자에지명된 김오수 ( 58 ) 전법무부차관이당면한최 우선과제는무 엇 보다 ‘검찰조직안정’ 이라는게법조 계 의중 론 이다.이와 함께 최 근 들어동력을 상실해 버린 ‘검찰개 혁’의 완 수도 그에게주어진 숙 제다. 전 임자인윤석열전검찰총장이현정권과 의극한대 립 끝에사 퇴 한만큼,검찰조 직이처한 총 체 적난국을 돌 파해 야 할 막중한임무를부여받았다는 얘 기다. 현재검찰조직은대 외 적으 론 정부와 불협 화 음 을 빚 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 분 오열 돼 있는상 황 이다. 2019년7월 윤전총장 취 임직후시작된‘조국전법 무부장관일가비리수사’를 계 기로청 와대·여권과 검찰은 완 전히등을 돌 리 게됐다. 추미애전법무부장관이지난 해 말 ,사상초 유 의‘검찰총장 징계 ’를추 진했을땐사실상검찰 조직전 체 가 반 기를들기 까 지했다. 한검사장출신변 호사는 “검사들은 결 국 공무원이라정 부 방 침 에따를 수 밖 에없는데도, 정부 가검찰을 ‘개혁반대’ 세력으로 몰 아 붙 이다보 니결 국갈등만 계속커져갔 다” 고 말 했다. 이과정에서검찰 내부는 극 심 한 분 열 양상을 띠 게 됐다. 정권의 ‘ 코드 ’에 충 실한 ‘ 친 ( 親 ) 정부 성향’ 검사들의행 보가 두 드 러지고, 이에대한일선검사 들 반발이 커 지면서극 심 한 내 홍 을 겪 게된 것 이다.애초 차기검찰총장 유 력 후보로꼽 혔 던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 이 ‘검언 유착 의혹’ ‘청와대의선거개입 의혹’ 등 사건과 관련, 정권입 맛 에 맞 는 수사 방향을 고 집 해후배검사들과 갈등의 골 이 깊 어진 게대표적이다. 심 지어대검간부진마 저 ‘윤석열 라인’과 ‘반윤 ( 反尹 ) 라인’으로 갈리게됐다. 한 검찰고위관 계 자는“무 엇 보다김후보 자는 검찰 내부에서서로에대한 불 신 을 지우고안정시 키 는 게급선무”라면 서도 “법무부 차관 재직시절 그가 ‘차 관은 검사 아 닌 것 알 지’라는 발언을 하는 등 검찰과 선을 그었던 터라, 검 찰조직을 잘 추 스릴 수있을지 모 르 겠 다”고 씁쓸 해했다. 또 다른 과제로는검· 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 범등 새 로 운 형사사법 체계 의성공적인 안 착 이꼽 힌 다. 문제는이를위해선 ‘수 정’과 ‘재조정’이 필요 하다는견해가 압 도적이라는 점 이다. 대다수 전·현직검 찰 관 계 자는 “ 새 형사사법 체계 는 ‘ 빈틈 투 성이’나 마 찬 가지”라고입을 모 은다. 검찰과 법무부 간 관 계 가 최 악 이었던 탓 인지, 새 시 스템 의실무적문제 점 지 적 까 지도 ‘검찰개혁에대한 반발’로 치 부하는 바 람 에바로 잡 을 기 회 를 놓 쳤 다는 뜻 이다. 한고검장출신변호사는 “일부 조항들은아 예 이전으로 되 돌려 야 만 할 정도로 문제가 많 다”며“정부 의검찰개혁방향을 잘 이해하는 김후 보자가 검찰 입장을 반영해서제대로 된시 스템 이되도 록 정비해 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의정 치 적 중 립 성 및 독 립 성 확 보를 위한 역할 이절실하다는 목 소 리 도 나 온 다. 청와대 등 여권과의연 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 수사와 관련, 수 사팀이 외 부입김에서자 유 로 운 채 ‘사 건 자 체 ’만 보고 갈 수 있는 버 팀목이 돼 줘야 한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최 종 결론 을 내 려야 할 사건으로는 김 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 법 출국금지 의혹, 월성 원전 경 제성 평가 조작 의 혹 등이꼽 힌 다. 다만 회 의적반 응 도적지 않 다.지방검 찰청의한 부장검사는 “지금 까 지김후 보자의행보는이성윤검사장과 크 게다 를 바없었다”며“향후 주 요 사건처리 방향을 보면서김후보자의의중을 가 늠 해 볼것 ”이라고 말 했다. 안아람기자 내홍^외풍에흔들$‘檢조직안정’이최우선 김오수號풀어야할숙제는 檢개혁싸고정부갈등^내부분열 새형사사법체계수정^재조정필요 檢정치중립성‘버팀목’여부주목 <전법무장관> D4 새 검찰총장 김오수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