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4일 (화요일) D5 與 새 지도부 첫 최고위 송영길 “민심수용” 김용민 “개혁명령” 첫날부터아슬아슬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 원들이당선된 지하루 만인 3일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두고 엇 갈린 해석을 내놨다. 비문재인계와 강 성친문재인계가 공존하는 ‘모자이크 지도부’의모습이첫날부터확연히드 러났다. 송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내 민 주주의를 더강화시키고 국민과 더소 통 확대해서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될수있게노력하겠다”며“지난 4·7 재· 보궐선거를 통해 매서운 회초리를 내 려주신 민심을 잘 수용해서민주당이 변화하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송 대표는 경선 기간부터당내민주주의강화를 강조했다. 일부 강성지지층이‘문자 폭탄’으로 당내소장파의입을 막는행위등을지 적한 것이다. “국민과의소통 확대”는 당심과민심의괴리를좁히겠다는의지 의표현으로보인다. 친문계색채가옅은백혜련최고위원 역시“비록 본인과 생각이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며 “발전적 논의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은 필수 이고, 쓴소리를 들어야 한다”며비슷한 주장을폈다. 민주당비판여론을겸허 히수용하자는뜻이었다. 반면 친문 권리당원의지지를 업고 최고위원후보 7명중 1위로 뽑힌김용 민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은저를 최고위원으로일하게해주셨고, 그 뜻 은 ‘민주당에개혁이더필요하다’는 명 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당 심과민심이다르다는이분법적논리는 이번선거결과를 통해근거없음이확 인됐다”고도했다. 일반 국민여론조사도 10% 반영하 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된 점에비춰일반 국민들도 강성개혁파 를밀어준것으로볼수있다는논리를 편것이다. 민주당을심판한 민심을 받 아들여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고 한 송 대표와정반대주장을 편것으로도 볼수있다.김최고위원은검찰개혁,언 론개혁등을언급하며“과감하고 속도 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역시 “요란하고 실속 없는 개혁은 안 된다.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송 대표 지론과온도차가있다. 이런분열상을감안한 듯, 윤호중원 내대표는 “민주당은 ‘원팀’임을잊지않 겠다”고다짐했다. 이성택^조소진기자 민심두고해석온도차 송영길“매서운회초리수용 변화하고발전하도록노력” 김용민“당심^민심이다르다는 이분법적논리근거없음드러나” 비문+친문‘모자이크지도부’확인 종부세찔끔조정^LTV는 90%까지$송영길‘부동산승부수’시동 당직인선도‘無계파’의원기용 송영길(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신임대표가3일국회에서첫최고위원회의를주재하고있다.송대표왼쪽은전날최고위원경선에서1위를차지한김용민최고위원,오른쪽은윤호중원내대표. 오대근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앞에놓인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정책에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것이다. 송 대표는 대표 경선과정에서‘세금 중과와 대출 규제 →투기수요억제→집값하락’으로이어 지는문재인정부의정책기조는큰틀에 서유지하되,일부조정은불가피하다고 공언했다. 이에따라 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 부담을 덜 고, 신 혼 부부 등실 수요자가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비 율 ( LTV ) 을대폭확대하는보 완 책 마 련에 속도를 낼 전 망 이다. 당내이견이큰종부세 완 화에대해송 대표는 신중한입장이다. 종부세 완 화 가필요하다는수도권의원들은 1주택 자의종부세부과기준을현행공시가 격 ( 시가 6 0 ~ 70% ) 9 억원에서1 2 억원으로 높 여야한다고주장한다.송대표는“일 반국민정서도검 토 해야한다”고했다. 부과기준을 높 이면실거래가 13억 ~ 1 8 억원안 팎 의아파 트 가종부세를한 푼 도내지않게되는 데 국민들이 납득 하겠 느냐 는 취 지다. 송 대표는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 미 세조정’에 무 게를 두고있다. 현재종부세 납 부 대상인 1 주택자가 6 0세이상이면 2 0 ~ 40%, 보 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2 0 ~5 0%세 액 공 제를해준다. 가령70세이상으로,집을 10 년 이상 보유하면최대 8 0% ( 고령자 40% + 장기보유 40% ) 의공제 율 을적용 받는다. 종부세산출세 액 이100만원이 면 2 0만원만내면되는 셈 이다. 송대표는 2 일 JTBC 인터 뷰 에서“ ( 장 기보유공제에서 ) 3 ~5년구 간을신 설 하 고 비 율 을 좀 조정해 1주택자 공제한 도를 늘 려주면부담이 완 화될것”이라 고했다. 다주택자양도세 완 화에는유연한편 이다. 송대표는지난달 MBN 인터 뷰 에 서“양도세도 올 리고 보유세도 올 리 니 오 도가도 못 해출 구 가 없어진 부분을 조정해야한다”고했다.정부는현재다 주택자가집을 팔 때 최대 65 %의세금 을부과하고있고, 다음달부 턴 세 율 이 7 5 % 까 지 올 라간다. 송 대표의발언은 이런 ‘ 징벌 적’ 중과로 다주택자가집을 팔 기보다 증 여 혹 은 버티 기에 나 서며매 물 이감소해집값이상 승 하는부 작 용을 염 두에 둔 것이다. 송대표는지난달 2 7일 YTN 라 디오 인터 뷰 에서“한시적으로양도세를 풀 어 매 물 이 나오 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아 니냐 는 의견이있다”고양도세 완 화를 언급하기도했다. 다만민주당 핵 심 관 계자는“양도세 완 화는불로소 득환 수· 투기수요억제라는현정부의부동산 핵 심기조를 뒤엎 는 것이라 지금 당장 건 드리 긴 어려 울 것”이라고 관측 했다. 송대표의공 약 인‘ LTV 9 0% 완 화’ 카 드 또 한 추진 과정에서진통이 예 상된 다.현재당·정은서 울 을비 롯 한투기지 역이라도생 애 최초주택 구 입자등에한 해 LTV 10% 포 인 트 를추가로 얹 어주는 데 공감대를 형 성했다. 이경 우 대출 한도를 집값의 40%에 서 5 0% 까 지 올 라간다. 송대표는 LTV 를 9 0% 까 지 높 이는 방 안을 제시했다. 6 ,000만원만있으면 6 억원집을 살 수 있도록하자는것이다. 그는“ 청년 이 나 신 혼 부부들에게 평 생 전세 방 , 월셋방 에 살 라고말 할 수없다” 고했다.하지만과도한대출규제 완 화 가시장에‘ 빚 내서집사라’신호를 줘 집 값상 승 을부추길수있다는 우 려가적 지않다. 송대표는 4일당내부동산 특 별 위원회의보고를받는다. 봉 하 마 을과 5 ·1 8 묘 역을 참배 일정을 6 일로 미 루고, 부동산·백신정책부터들여다보겠다는 취 지다. 박준석기자 당내종부세기준완화주장엔 “일반국민정서도검토해야”신중 첫주택LTV 90%완화공약은 “집값상승부추길라”반발예고 ☞ 1면’송영길,친문정조준’서계속 당내민주주의확보 방 안으로 송 대 표는 “ 2 030세대의견부터경 청 하고, 의 원들 워 크 숍 에서도쓴소리를경 청 하는 시간을가 질 것”이라고했다.강성지지 자들의‘문자폭탄’에대해서는“서로의 견을 존중하고 상 처 주지않도록 해야 한다”며자제를당부했다. 송 대표가 이날 단 행한 당 직 인선의 코 드도 ‘ 탈 계파’다. 당대표비서실장 엔 재선김영호의원을,대변인에초선이용 빈 의원등 계파색이옅은 의원들을 기 용했다. 민주당의비주류 중진의원은 “민주 당이그간친문계일색이어서이견표출 이 쉽 지않 았 다”면서“문재인대통령이 나 조국전장 관 등은비판해서는안되 는성역으로선을 긋 고,선을 넘 으면‘문 자폭탄’을보내 압박 하지않 았느냐 ”고 했다.이어“국민비호감을유발한편 협 한 문화를일신하자는 송 대표의일성 을 긍 정적으로본다”고 평 가했다. 다만 당내다양성강화가 친문계의 주도권 약 화를 뜻하는 만 큼 ,친문계가 호락호락 수용 할 지는 미 지수다. 강성 친문계당원들의 압 도적지지로최고위 원경선에서1위를 차지한 김용민최고 위원은 3일 “당심과 민심이다르다는 이분법적논리가 이번 선거결과를 통 해근거없음이확인됐다”며검찰·언론 개혁에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위기 탈 출의해법을 두고 송 대 표와김최고위원의생각이1 8 0도다 른 것이다. 문대통령은송대표에게 축 하전화를 걸 어“송대표중심으로원팀을만드는 것이중요하다. 당정 청 이 함께 변화 할 수있도록앞장서달라”고당부했다고 이용 빈 대변인이전했다.“송대표가화 합적인분이시 니 , 잘하실거라 믿 는다” 며신 뢰 도보 냈 다.문대통령의 메 시지를 친문계가 ‘ 형식 적인사’로볼지,‘송대표 를 따르라는지령’으로 볼지에따라이 후행동이달라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