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6일 (목요일) 6일부터이틀간열리는 김부겸국무 총리후보자에대한국회인사청문회에 서국민의힘은엄격한검증을명분으로 문재인정부국정운영에대한총공세에 나설것으로보인다. 4일열린인사청문 회결과, 3명의장관후보자에대해부적 격판정을내리고청와대와여당을압박 하고있다. 다만 국민의힘입장에선행정안전부 장관역임당시청문회를거친김후보자 나 부적격판정을 내린장관 후보자전 원의낙마가최종 목표는아니다. 청와 대가임명을강행할경우대선10개월을 앞두고대정부비판여론을고조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있는 만큼인사청문보 고서채택과정에서보다강경하게대응 하겠다는전략이다. 쌆픦않핒슪 핞 · 콚핆짪펆슿 멶뺳 국민의힘이김후보자와관련해첫번 째검증 대상으로 꼽는 것은 후보자의 딸과사위가라임자산운용의비공개펀 드에가입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1조 6,000억원대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 용 사태의핵심인물인이종필전 라임 부사장이김후보자의둘째딸과 사위 를위해12억원상당의‘맞춤형특혜펀 드’를개설했다는의혹을제기했다.이에 대해김후보자는 딸과 사위의펀드가 입사실을알지못했고,이들도 손해를 입었다고해명한바있다. 김후보자가 지난해 7월더불어민주 당당대표로출마했을때당시박원순 시장 성비위사건의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으로칭한 것도 문제 삼고있다.김후보자는이에대해“피해 자의입장을충분히고려하지못한점에 대해사과한다.피해자로호칭하는것이 적절하다”고사과의뜻을밝혔다. 문재인정부 4년에대한 총공세도예 고했다. 부동산 정책과여권인사들의 ‘내로남불’ 태도를 비판하기위해이른 바 ‘조국흑서’저자인진중권전동양대 교수와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 표등을참고인으로채택한상태다. ꅿ “ 핒쿧 · 짣훎폏쭎헏멷 ”… ꫫ 30 쩖ퟆ 핒졓맣빦 4일열린 5개부처장관 후보자에대 한인사청문회를마친뒤,국민의힘은임 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 와박준영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노 형욱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등 3명에 대해부적격판정을 내렸다.임기말안 정적국정운영을 위해관료와 전문가 출신으로개각을단행한청와대로선곤 혹스러운상황이다. 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청문과정에 서결정적하자가확인된후보자는없었 다”는입장이다.그러나현정부들어야 당 동의없이29명의장관급인사를임 명한가운데청와대가임명을밀어붙인 다면 ‘30번째임명강행’이란비판을의 식하지않을수없다.가뜩이나 4·7 재·보 궐선거패인으로청와대와여당의일방 통행식국정운영이꼽히고있기때문이 다. 국민의힘은이러한 틈새를 노려인 사청문보고서채택을거부하며줄다리 기를벌일가능성이크다. “최초로 자기집을 갖는 무주택자에 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 ( LTV ) , 총부채 상 환 비율 ( DTI ) 을 90 %까 지확 풀 어서 바로집을 살 수있게해 줘 야한다.” ( 당 대표후보시절인터 뷰 ) 송 영 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체 제가출 범 하면서 금융 당국이바 짝긴 장하고있 다.당대표선거과정에서 파 격적인대출 완화 를 주장했 던 만큼 금융 당국의‘가 계부채관리방안’ 후 속 조 치 에도 상당 한영 향 이예상 되 기때문이다. 새여당대표의대대적인대출 규 제 완 화 신 념 이관 철될 경우, 금융 당국이가 계부채급증을 막 기위해 추 진하는 ‘ 차 주 별 총부채원리 금 상 환 비율 ( DSR ) ’ 도 입 취 지 까 지 흔 들 릴 수있다는 전 망 도 나 온 다.5일정 치 권과정부등에 따르 면, 금융 위원회는민주당·관계부처와 협 의 를 거 쳐 서민·실수 요 자에대한 대출 규 제 완화 방안을이 달 중 발 표한다. 애 초 금융 위· 금융감독 원은지난 달 29 일 발 표한 ‘가계부채관리방안’에대출 규 제 완화 방안도 포함 시 킬 예정이었다. 그러나재보선참패이후여권일각에서 서민·실수 요 자에대한대출 규 제강 화 가 패배원인으로지목 되 면서 추 가적인 완 화 를 요구 해 발 표가 연 기 됐 다. 문제는당초 금융 당국이고려했 던규 제 완화폭 과 송 대표 구 상의 괴 리가크 다는것이다. 금융 당국이대출 완화 방 안을가계부채대책에담으려했 던취 지 는어 디까 지나전 체 가계부채를줄이는 과정에서나 타날 수있는 부 작 용을 제 어하는수단이었다.서민·실수 요 자가대 출이 막혀 집을 못 사는경우가 발생 할 수있기때문이다. 현재서민·실수 요 자 우대 요 건과 혜 택은 △ 부부 합 산 연 소 득 8 ,000만원이 하 ( 생애 최초 구 입자 9,000만원이하 ) 일 경우 △투 기·과열지 구 주택가격6억원 이하, 조정지역5억원이하주택에대해 △ 40 ~ 50 % 인 LTV · DTI 를 10 %포 인 트 씩 가산해주는것이다. 이에 금융 당국은서민·실수 요 자에한 해 LTV · DTI 를 추 가로 10 %포 인 트 가 산해주는방안과 함께연 소 득 ·주택가격 요 건을 완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중이 다. 금융 당국방안대로라면, 기 본 40 % 인서 울 등 투 기·과열지 구 의 LTV · DTI 는서민·실수 요 자에게 추 가로 20 %포 인 트 가 올 라가 60 % 수준 까 지대출이가 능해진다.하지만이는여전히 송 영 길 대 표의‘90 % 안’과 차 이가 커 당국은내심 곤혹스러운 처지다. 금융 당국 관계자 는“ LTV 를상 향 하는안자 체 에도국토 교통부등관련부처의 반 대가여전한데, 이를 90 %까 지크게 올 리는건현실적으 로 쉽 지않아보인다”고전했다. 게다가 큰 폭 의대출한도 확대는 금 융 당국이최 근발 표한가계부채억제방 안의 근본취 지 까 지 훼 손할 수있다. 핵 심내용인‘ 차 주 별DSR 40 % 적용’은결 국 담보가 치 가 아 닌 상 환 능 력 에 따 라 대출 한도를 설정해가계부채급증을 막 겠다는 취 지인데, LTV 를 대 폭 상 향 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잘 못된시그 널 을 줘오 히려가계부채를 부 추길 수있 기때문이다.민주당정책위의장을지 낸 홍익 표 의원도 이 날 KBS 라 디오 에서 “집을사는데 빚 을 너 무과도하게내는 것에 따르 는상당한위 험 도있다”고에 둘러지적했다. 반 면 송 영 길 대표는당선이후에도대 출 완화 주장을 굽 히지않고있다.그는 4일에도 부동산 관계부처회의 까 지열 어 금융 위원장을 소 환 했다. 은성수 위 원장은이자리에서“가계부채관리와 실수 요 자 금융 지원이란두가지사이에 서조 화롭 고 균 형된절충점이도출 되길 바란다”고밝혔다. 김정현기자 라임펀드^피해호소인^내로남불$ 김부겸청문회 ‘3대타깃’ ‘송영길, LTV 90%’에곤혹스런금융당국 더불어민주당송영길대표가어린이날인5일서울관악구동명아동복지센터를찾아아이들과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특히‘가 족 동 반 국비출 장’지적을 받 은임후보자를 겨냥 해자 진사 퇴 를압박하고있다.국민의힘은 6 일의원총회를열어장관후보자들에대 한최종입장을정리할예정이다.정의당 도임후보자와 박 후보자에대한 부적 격의 견 을 분명히하며가세했다. 배진 교원내대표는 YTN 라 디오 인터 뷰 에서 “ ( 두후보자는 ) 장관의역할을수행하기 에 약 간 미흡 하지않 냐 는판단들을하고 있다”고말했다.정의당역시6일당 차 원 의최종의 견 수 렴 과정을거 칠 전 망 이다. 5일 까 지여야 합 의로청문보고서가채 택된건문 승 욱산 업 통상자원부장관후 보자 뿐 이다.여야는6일안경 덕 고용노동 부장관후보자에대한청문보고서를채 택할것으로예상된다. 김현빈기자 문재인정부4년국정동시검증 野,진중권^김경율등참고인채택 野“임혜숙^박준영^노형욱부적격” 靑, 내년대선앞두고임명강행땐 일방통행식국정운영부각곤혹 김부겸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회를하루앞둔5일서울여의도국회청문회장에서관계자가청문회준비를하고있다. 뉴스1 ☞ 1면‘일안하는국회’에서계속 상임위간사를 맡 고 있는 민주당의 한의원은“소위개최일정은여야간 합 의로결정된다”며“강제조 항 이없다보 니한 쪽 에서‘당내선거가있다’,‘중점 법 안도없는데급하게해야하 느냐 ’고하 면일정을 합 의하기어 렵 다”고했다. 제도적개선책은 엇갈 린다.민주당의 한재선의원은“ 법 안심사소위3회기준 에못 미치 는상임위에대해선소 속 의원 의세비를 깎 거나, 국회의장이상임위 별 소위성과를집계해대 외 적으로공표하 는 등 ‘ 페널티 ’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반 면 또 다른민주당관계자는 “소위정 례화 조 항 을만 든 건여야 갈 등 으로 상임위가 멈추 고 그에 따 라 정말 중 요 한 법 안이 논 의도못 되 고임기만료 폐 기 되 는부 작 용을없 애 자는것”이라며 “단순히‘회의를 3회이상열었 느냐 ’보 단,실제 법 안이 얼 마나처리 되 고있 느냐 를 봐 야한다”고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 면,지난 달 30일기 준 각 상임위 별 21대국회 법 안 처리율 ( 상임위 법 안제출건수대비 본 회의처리 건수 ) 은국방위 ( 36.7 % ) , 문 화체육 관 광 위 ( 34.5 % ) , 환 경노동위 ( 32.7 % ) , 국토위 ( 32.6 % ) 순으로 높았 다.이들상임위는 모 두지난 달법 안심사소위개최건수가 ‘3회 미 만’인 곳 이다. “일하는국회법에 ‘페널티’조항도입해야”주장도 이달중발표앞두고여당과시각차 “가계부채억제 취지훼손될우려” 당국은‘LTV60%’$절충쉽지않아 30 D4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