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6일 (목) D 최고금리인하의역설, 저신용자대출경색 ‘일하는국회법’ 시행첫달부터 ‘일안하는국회’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20대A씨가불법사채의늪에빠진 건지난해10월이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활자 금50만원이필요했다.법정최고금리를 준수하는저축은행, 대부업체를방문했 으나신용등급이낮아대출에실패했다. 결국사채업자에게돈을빌렸는데선이 자20만원을뗀30만원만손에쥐었다. 가족, 친구연락처를가져간사채업자는 돈을안갚으면대출사실을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주 단위로 상환 요구를 받았다.만기를일주일늘리는대가는이 자 15만원이었다. 15만원을당장구하 지못해다른사채업자를찾는일이반복 됐다. 3개월동안만기연장이자만 200 만원넘게불어났다. A씨는“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나같은저신용자는불법사채에더가까 워질수밖에없다”고하소연했다. 정부가지난2018년1월에이어또다시 법정최고금리인하에나선다. 생활자금 을고금리로빌렸다가이자부담에허덕 이는 사람을 줄이자는‘선한 정책’을 펼 치는 것이다.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부작 용을고려치않고최고금리인하자체에 만목적을두면서,선의의피해자들도적 지않게나오고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24% 인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불과 4년 만에약8%떨어진다. 정부는법정최고 금리가20%로내려가면208만명이연 간4,800억원의이자부담을덜수있다 고예측했다.하지만장점만을앞세워법 정최고금리인하의당위성을강조하기 엔부작용도만만치않다. 금융위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 할경우불법사금융으로밀려날인원을 약3만9,000명으로예상했다.가장보수 적인추계다. 학계전망은최소 50만명 에달한다.저신용자입장에선법정최고 금리인하가‘착한정책의배신’인셈이 다. 박경담기자 文정부,서민이자부담덜어주려 4년새최고금리27.9%→20%로 대부업체,손실위험에심사더엄격 신용7등급이하엔대출문턱높여 저신용자들은불법사채늪으로 ‘착한정책의배신’에피해막막 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당론(黨論) 1호법안으로추진, 지난해말국회를통 과한‘일하는국회법(국회법개정안)’이 3월23일부터시행됐다. 핵심은각상임 위원회의 법안심사소(小)위원회를 매달 3회이상열도록의무화한것이다. 보통여야가상임위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합의한 법안은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처리된다. 그런데잦은국회 파행등으로소위가제때열리지않으면 서법안처리가지연된다는비판이많았 다. 실제20대국회당시소위당연간회의 일수는 6.8회에 불과했다. 이에 소위를 상시화해국회를진짜‘일하는’곳으로 만들겠다는게개정안취지다. 하지만여야의이같은약속은법시행 첫달부터‘공수표’가됐다. 4월임시국 회가열린지난달‘매달3회이상법안심 사소위 개최’조항을 준수한 상임위는 단2곳에불과한것으로집계됐다. 5일 한국일보는 지난달 국회 상임위 (운영위·여성가족위·정보위·예산결산 특별위등겸임상임위제외) 14곳의법 안심사소위개최현황을분석했다. 박준석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