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7일 (금요일) D10 사회 공고없이특채, 출신따져특혜$ 공공기관 채용비리 ‘복마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자사퇴직 직원이재취업한업체에용역사업을몰 아줬다는의혹이제기된데이어국토교 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용역계약 과 정에서이런‘전관예우’가작동한정황이 드러났다는주장이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6일 기자회견을열고“지난 2년간국토부와 도로공사의종합심사낙찰제 ( 종심제 ) 계약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관을 영입 한업체에서사업을 모두 수주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확보한 ‘건설기술용역수주 현황및업체별OB영입현황’ 자료에는 국토부와도로공사에서50여개엔지니 어링업체에재취업한 200여명의전관 정보가담겼다. 해당자료를토대로두 기관의 2019~2020년건설기술용역입 찰및낙찰현황을분석한결과종심제 로 발주한 사업은전부전관을영입한 업체몫이었다. 종심제는입찰가격이가장낮은업체 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 와 달리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등을따져낙찰업체를선정하는제 도를 말한다. 최저가낙찰제의납품 품 질저하문제를피하기위한방법이지만, 종심제에적용되는가중치방식과강제 차등점수제등정성적평가방식이평가 위원에대한 로비를 유도하고이는 곧 전관영입으로연결된다는게경실련판 단이다. 국토부가최근 2년간 종심제로계약 을체결한건설기술용역은총38개사업 으로전체계약금액은 1,529억원이다. 그런데이들 사업모두 국토부전관을 영입한업체가수주했다.컨소시엄을꾸 려낙찰받은경우도구성업체대부분이 발주처출신전관을영업한업체였다. 도로공사도사정은마찬가지다.해당 기간종심제로계약체결한건설기술용 역은총 26건 ( 계약금액1,792억원 ) 인데, 모두 도로공사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경실련은 또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발주한건설기술용역입찰과정에서단 2개컨소시엄만 참여한 경우가 다수라 고지적하며이를입찰담합징후라고주 장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상 2인이상 입찰해야 경쟁입찰이성립되기때문에 무효입찰을피할 수있는 최소한의업 체가입찰에참여하도록했다는것이다. 경실련에따르면국토부 발주 38개사 업중 26건 ( 68% ) , 도로공사 발주 26개 사업중 24건 ( 92% ) 에각각 2개업체가 입찰했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단2개컨소시엄만참여했다는건발주 기관이입찰담합에묵시적으로가담했 다는강한의혹이드는부분”이라며“평 가위원에대한로비를유인하는강제차 등점수제등도폐지돼야 한다”고 말했 다. 윤한슬기자 새만금개발공사간부가전직장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다닐때LH 아파트15채를무단매입했다가징계받 은사실을숨기고공사에재취업했다는 의혹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가채용비 리가실제있었다고판단했다. 권익위는 6일국토교통부산하공공 기관에대한채용실태특별점검결과를 발표하고새만금개발공사등 4개기관 에서채용비리의심사례를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국토부에이들 4곳을 수사 의뢰하라고 요구하고, 공정채용 관련지침등을 위반한 11개기관은징 계처분할것을요구했다. 힣몒믾옫뿒앋펞솒몋엳힏 푷 특별점검은 올해 3월 29일부터 4월 13일 까 지 2009년부터지난해 까 지LH 근무경력자를채용했 거나 지난해제한 경쟁채용을실시한 국토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대상으로이 뤄졌 다.특 히 해 당기간에이들공공기관에입사한 LH 출신 118명에대해서는 채용 적정성을 전수확인했다. 점검결과채용 과정에부당 청탁 , 부 당지시등 비위의심사례가적발된기 관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공 항 공사, 주택도시보 증 공사, 국토교통과 학 기술 진흥 원등4곳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2019년 3월경력 직채용에지원한 LH 출신 A씨 가 지 원서 류 에 필 수적으로적어야 하는 ‘상 벌 사 항 ’을 누락 했는데도, 관련 내 용을 LH에확인하지 않 고채용 절 차를 진 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A씨 가이 듬 해8월감사실장 승진 심사를받을때 도심사위원중 당연직 3명을제 외 한 2 명을모두LH경력자로선정, A씨 에게 유리한 환 경을 조 성한 사실도 새로 드 러났다. 국토교통과 학 기술 진흥 원은지난해2 월기간제직원을채용하면서임용 규칙 과채용계 획 에따라 60점 미 만자는 불 합격처리해야하 나 ,57.4점을받은 응 시 자 B 씨 를 면 접 전 형 에서통과시 켜 예비 합격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 악 됐다. 이 후입사를 포 기한합격자가 나오 면서B 씨 는최종합격했다. 한국공 항 공사는지난해4월사장수 행비서를채용하면서별도공고 없 이특 별채용 형 식으로 C씨 를채용했다. C씨 는사장의전근무지비서실에서근무했 었다.공사는 5 급 이었던전임비서와달 리 C씨 를 3 급 으로채용해특 혜 를줬다 는의혹도받고있다. 주택도시보 증 공사는 2015년 4월경 력직채용과정에서면 접 위원 D씨 가특 정은행출신지원자에게 높 은 점수를 준 정황이 나왔 다.면 접 결과표에는면 접 자별로특이한신상에대한기록과 함께 동그라 미 ( ○ ) , 세 모 ( △ ) ,두 줄긋 기등의 표시가있는 것으로 파 악 됐다. 최종적 으로해당은행출신지원자 5명중 3명 이합격했다. 쿦칺픦왾삶몒컪펓줂짾헪 권익위는특별점검후 속조 치로채용 비리관련자를수사의뢰단계에선 즉 시 업무에서 배 제하고기소 될 경우퇴출하 는방 안 을 추진 한다. 부정합격자또한 채용비리를저지 른 이와 밀접 한관계가 있는것으로확인 될 경우징계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하도록할방침이다.권익 위는 관련부처간 협 의를 통해이런제 도개선사 항 을일 괄 적으로 규 정에반영 할계 획 이다. 채용비리로 탈락 한피해자에대해서 는 구제를 추진 한다. 최종 면 접 단계에 서합격대상자였지만점수 조 작등으로 탈락 한 경우엔 즉 시채용하고, 서 류 전 형 또는 필 기전 형 단계에서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 될 때는 그다 음 단계에 응 시할기회를제공하는방식이다.피해자 를특정하기어려 운 경우에는해당그 룹 을 대상으로 부정행위가 발 생 한 단계 부터제한경쟁채용을실시하는방 안 도 검토되고있다. 이유지기자 권익위, 국토부산하 4곳점검 ‘LH아파트싹쓸이’감사실장 징계확인않고채용드러나 승진심사때LH출신이맡아 비리관련자기소땐즉시퇴출 탈락한피해자는구제추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 공수처 ) 가최 근제정한사건사무 규칙 을두고 논란 이 커 지는가 운 데,공수처와검찰 ^ 경찰간의 ‘수사 협 의체’가유명무실 화 할위기에처 했다.지난3월말1차회의에선수사실무 논 의는 커녕 회의정례 화 합의 조 차 못 했 는데,이제는 2차회의개최마저장담할 수 없 는상황으로 흘 러가고있는것이다. 검 ^ 경반대가 거셌 던 ‘공소권유보부이 첩 ’ ( 기소권은 남겨둔 채수사권만 넘 기는 형 태의사건이 첩 ) 조항 이공수처 규칙 에 그대로담 긴 데따 른 후 폭풍 이다. 실제로검찰등은공수처가수사 협 의 체2차회의를제 안 해도선 뜻응 하지 않 으려는 분위기다. 공수처가 ‘일방 향 식 의사소통’을한다고보는 탓 이다.일각 에선공수처가 꼬 일대로 꼬 인수사기관 간관계를 푸 는결자해지에 나 서지 않 는 한, 결국 공수처수사 활 동에도 걸림돌 로작용할것이라는우려가 나온 다. 6일법 조 계에따르면공수처가지난 4 일발표한사건사무 규칙 에대한검 ^ 경의 불 만은상당 히크 다. 공소권유보부이 첩조항 을비 롯 , 해당 규칙 이검찰과경 찰의수사업무에영 향 을 미칠 게분명 한데도,실질적인의견 조율노 력은 거 의 없 었다는게검 ^ 경의인식이다.대검찰 청 은아예“공수처사건사무 규칙 은 법적 근 거 가 없 다”고공개비판했다. 경찰도 공식 언급 은 삼갔 으 나 , 내 부에선“검찰 과도이 젠 지 휘^복 종 관계가아 닌 데, 공 수처가 마지경찰의상위기관인것처 럼 규 정돼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 다. 문제는해당 규칙 이수사 협 의체를통 한 충 분한 논 의 없 이만들어 졌 다는 점 이다. 수사 협 의체는 수사 실무에서발 생 할 수있는 잡음 을 최대한 줄 이 겠 다 며공수처가 먼 저검 ^ 경에제 안 한 기구 다. 하지만 3월 29일열 린 1차회의에선 ‘참석자의 급 ( 級 ) ’에대한이견만확인했 을 뿐 ,정작수사 절 차에대한심도있는 논 의는이 뤄 지지 못 한것으로파 악 됐다. 회의정례 화 에도실 패 했다. 공수처는이후 2차회의개최요 청없 이, 공수처법일부 조항 에대한 의견 조 회 절 차만을 거쳐 사건사무 규칙 을제정 해공개했다. 검 ^ 경이제시한 의견과 관 련한후 속논 의도 없 었다. 공수처는 ‘현 안 발 생 때마다 협 의하면된다’는입장 이지만, 검 ^ 경에선“공수처제 안 으로 만 들어 진 수사 협 의체를 공수처가 무의 미 하게만들고있다”는비판이적지 않 다. 수사기관들간 불협화음속 에공수처 는 ‘수사관이 탈 ’이라는 악 재 까 지만났 다. 수사관 최종 합격자 20명중 2명 ( 6 급 1명, 7 급 1명 ) 이임용을 포 기한 것이 다. 애초 수사관정원 ( 30명 ) 도채우지 못 한상태에서인원이 더줄 어 든셈 이다. 이상무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별및연령대별 로성 희롱 이해도와성평등의식을 조 사 한결과 20대에서 남녀 간격차가가장 큰 것으로 나타 났다. 60대 남 성과 10대 남 성은성 희롱 에대한 잘못 된인식이가 장심한 걸 로 조 사됐다. 인권위는 6일이런 내 용을담은 ‘성 희 롱 에대한국민의식 조 사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인권위성차별시정 팀 이지난 해 6~12월전국 초· 중 · 고 생 및직장인 1 만212명을상대로성 희롱 개 념 및통 념 인식, 성평등 의식, 성 희롱 피해및대처 현황,개선방 안 등을설문 조 사한결과 다.국가기관이성 희롱 피해경 험 이아니 라성 희롱 의식수 준 을전국 단위로 조 사한것은처 음 이다. 보고서에따르면20대는성별간성 희 롱 인식차이가 가장 큰 연령대로 나타 났다. 인권위는 ‘성 희롱 은 친 근감의표 현을 오 해한 데서비 롯 된다’ ‘성 희롱 은 거 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 은 사 람 의책 임이 크 다’ 등성 희롱 에대한 잘못 된통 념 을대표하는 5개문장을제시하고 얼 마 나 동의하는지를‘전 혀 그 렇 지 않 다’ ( 1 점 ) 에서‘매우그 렇 다’ ( 6점 ) 의6개 척 도로 답 하게했다. 그결과모 든 연령대에서 남 성의동의 정도가여성보다 높았 고, 특 히 20대는 남 성 ( 2.60점 ) 과여성 ( 1.75점 ) 의점수차 가 0.85점으로가장 컸 다. 남녀 격차가 가장작은연령대는 50대 ( 0.50점 ) 였다. 연령 · 성별을결합한 집 단에선60대이상 남 성 ( 3.10점 ) 과 10대 남 성 ( 3.07점 ) 이성 희롱 에대한 오 해가 가장 컸 다. 점수가 가장낮은 집 단은 20대여성 ( 1.75점 ) 과 30대여성 ( 1.98점 ) 이었다. 이정원기자 성희롱인식성별격차 ‘이대남녀’ 가장 크다 <20대남성^여성> 인권위, 전국 1만여명첫조사 10대^60대남성잘못된인식심해 2개업체 3개업체 4개업체 5개업체 6개업체이상 68 % (26건) 92 % (24건) 19 % (7건) 8 % (2건) 8 % (3건) 5 % (2건) 0 % 0 % 0 % 국토부, 도공건설기술용역종심제입찰업체수현황 ● 2개업체만입찰에참여한사업78% 입찰담합징후매우강함 LH이어국토부이실장^道公김국장영입업체도수주독식 경실련, 전관예우의혹제기 2년간 38개사업모두계약체결 다수입찰에2곳만참여담합의심 ‘공소권유보부이첩’후폭풍 날짜도못잡은수사협의체 ☞ 1면’코로나어버이날’에서계속 장기 화 하는 혈육 간의 생 이별에서 울 의 요 양 시설에는특별면회소가등장했다. 서 울 시가만 든 이동식 목조 주택으로된 ‘가 족 의 거 실’이다.기 존 면회실에선 허 용되 지 않 던 손잡 기가이곳에서 허 용됐지만,그 역시도방역장 갑 을 껴 야가능했다.서 울 시 립동부 노 인요 양센 터에서어 머 니 ( 71 ) 의 손 을 잡 은아들강동 훈 ( 46 ) 씨 는“우리엄마 힘 이이 렇 게 셌 는지몰 랐 다”며감격해했 다.이 날 요 양센 터를 찾 은 오세훈 서 울 시 장은“장기간 생 이별하며 큰 고통을 겪 고 있는요 양 시설어르신과가 족 의일상감정 까 지 배 려한‘사회문제해결 디 자인’을적용 했다”며“시민의일상을따 뜻 한 눈높 이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말했다. 요 양 원25곳,요 양 시설4곳,요 양병 원 4곳에1,000여명이입소해있는 칠곡 에 서는이달 말부터2차 접 종이이 뤄 지며, 빠 르면다 음 달중 순 부터부모자식간 대면면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백 선기 칠곡군 수는“어 버 이 날 이아니 더 라 도부모 님 의 손 을 잡 아드리는것이 얼 마 나큰 효도이며기 쁨 인지 잘알 고있다” 며“가 족 의정이 빨 리이어지도록 안 전한 백 신 접 종에최선을 다하 겠 다”고 말했 다.정부는 코 로 나 19 2차 접 종자에대해 요 양 시설대면면회를확대할방침이다. 면회 객 과입소자 중한 쪽 만이라도 2차 접 종을마치면2주후부터시설 내 별도 공간에서방역수 칙 을 준 수한가 운 데 얼 굴 을마주할수있다. “장기간생이별고통덜게”서울시목조주택특별면회소설치 검경“공수처조율없이$”반발 회의제안해도불응분위기커 공수처수사관 2명이탈악재 택배노조가총파업돌입여부에대한총투표를실시한6일서울마포구한물류센터에서상차작업이진행되고있다.파업안이결의될경우택배노조는11일부터전국 아파트배송을전면중단한다. 뉴스1 택배노조총파업여부투표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