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7일 (금요일) 바짝 몸낮추고$ 개혁보다 ‘민생^통합’ 정책앞세운 김부겸 강행이냐 읍참마속이냐$기로에선당청 야당동의없이임명된30번째장관을 배출할것인가,아니면읍참마속에나설 것인가. 기로에선더불어민주당지도부의고 민이깊어지고있다.국민의힘이임명반 대입장을밝힌장관후보자 3명에대해 민주당은“직무수행에큰흠결은없다” 면서도여론의추이를신중하게살피고 있다.공직후보자의부도덕성을지적한 문제제기에“법위반이아니지않느냐”며 임명을강행했다가‘공정’여론을자극했 던전례를반복할수있다는우려에서다. 야당의반발로 6일임혜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박준영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의인사청문경 과보고서채택논의가연기됐다.민주당 은청문보고서처리1차시한인오는 10 일까지최대한야당과협의에나서기로 했다. 10일이후에는 대통령의재송부 요청을받아추가협의로이어질가능성 도배제할 수없다.청와대핵심관계자 는“여전히국회의시간”이라면서“당의 결정을존중할것”이라고밝혔다. 국민의힘이끝까지반대한다면민주 당의선택지는 두 가지다. 청문보고서 채택을포기하거나단독으로채택하는 것이다. 채택을 포기할 경우 민주당은 ‘청와대거수기’라는지적을피할 수있 지만,청와대로부담을떠넘기는셈이다. 청와대가임명을강행하거나,새후보자 를물색해야하기때문이다. 4·7 재·보궐 선거이후국정지지율이하락하는상황 에서레임덕 ( 정권말임기누수 ) 을 가속 화할수있다. 반면민주당이상임위다 수의석을활용해단독채택하면청와대 부담은 줄어들지만 ‘입법독주’라는 비 난을감수해야한다. 야당이반대하는 3명의후보자를담 당한 상임위의민주당간사들은 “장관 임명에큰결격사유가없어보인다”는입 장을당지도부에전달했다.한준호원내 대변인은“각상임위는 ( 야당에서 ) 흠을 잡는것중에하나둘씩문제점이있기는 한데,전례에비춰큰문제는아닌걸로판 단된다고보고했다”고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까지진행되는 김부겸국무총리후보자청문회까지지 켜본뒤여론을살펴야당이반대하는 3 명에대한청문보고서채택여부를결정 할예정이다.여야가김후보자임명동 의와임·박 후보자의임명과 ‘패키지합 의’에나설수도있다. 한편문재인대통령은이날여야가청 문보고서채택에합의한문승욱산업통 상자원부·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후 보자에대한 장관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성택^홍인택^신은별기자 與, 野반대하는세장관채택하면 “與독주한다”비난목소리불보듯 채택포기땐靑으로부담넘어가 1차시한 10일까지野와협의집중 ‘여당독주프레임’벼르고있는국민의힘 국민의힘이 6일 국회인사청문회를 마친임혜숙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 영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 관후보자에대해‘부적격’ 당론을정하 고인사청문보고서채택에응하지않기 로했다.더불어민주당이청문보고서채 택을강행할경우,이를대여투쟁의명분 으로삼겠다는의지도엿보인다. 국민의힘은이날 국회에서긴급의원 총회를열고 3명의장관후보자에대한 임명불가방침을정했다.강민국국민의 힘원내대변인은의총직후 브리핑에서 “임혜숙 박준영노형욱 후보자에대해 대통령의지명철회내지는본인의자진 사퇴를 강력하게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에따라이날 3명의후보자에 대한해당상임위원회의청문보고서채 택은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인사청문보고 서채택을 강행할 경우, 상임위퇴장과 보이콧 등 으로대응할방침이 었 다.국민 의힘이부적격후보자들에대한강한비 토를 선택한 것은 최 근 민심 흐름 과도 무관 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재·보선 참패이후 민심의 쓴맛 을 본 민주당입 장에서흠결이제기된후보자들의임명 을 밀 어 붙 일경우, 후 폭풍 이만만 치 않 을 수있기때문이다.이 미 문재인정부 들어야당동의없이임명된국회인사청 문대상자는 29 명에달한다. 노무 현 정 부 ( 3명 ) ,이명박정부 ( 17명 ) ,박 근 혜정부 ( 10명 ) 와비교해 압 도적인 숫 자다. 국민의힘은 안경덕고용노동부 · 문 승욱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에대 한청문보고서채택에동의하면서여당 의‘무리한 발 목 잡기’ 프 레임에도선을 그 어 놓 은상 태 다. 청문보고서처리시한은다 음 주 월 요 일인10일까지다.기한내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않을경우대통령은 10일이내 기간을정해재송부를요청할수있으며 국회가보고서를보내지않을경우국회 동의없이내정자를임명할수있다 ． 원다라기자 임혜숙^박준영^노형욱부적격판단 야당 동의건너뛴장관이미29명 국민의힘“강행해도잃을 게없다” 단체퇴장^상임위보이콧 등 준비 김부겸국무총리후보자가6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다양한표정과몸짓으로청문위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목타고…애타고… 문재인대통령이6일울산남구테크노산업단지에 서열린울산부유식해상풍력전략보고행사에참 석해해상풍력단지제작과정에대한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 울산=왕태석선임기자 울산해상풍력현장찾은 俑 대통령 ☞ 1면’당심거리둔김부겸’에서계속 ‘ 문대통령의‘ 모욕죄 고 소취 하’ 논 란 에대해서는“주변참 모 들이대통령 께 서 폭넓 게보도 록 보 좌 했으면어 땠 을까하 는아 쉬움 이있다”는 생 각을밝혔다.고 소 자 체 가부적 절 했다는 뜻 으로 읽 히는 대 목 이다.문대통령은자신을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했던 30대 남 성을 고 소 했 다가 ‘최고권력자가 표현 의자유를위 축 시 킨 다’는비판을받 았 다. 민주당의불 모 지인대구출신인김후 보자는여권에서‘통합’을상 징 하는정 치 인의대명사다.4·7재보선참패로민심수 습 요구에직면한문대통령이임기말을 책 임질마지 막 총리로김후보자를발 탁 한배경과 맞닿 아있다.김후보자도이날 ‘대통령에게직 언 도마다하지하겠다’는 의지를보인게아니냐는해석이나 온 다. 찬 반논 란 이 갈 리는 현 안에대해선비교 적유연한 태 도를 취 했다.경제계를중심 으로한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에대한 사면론에대해“반도 체 는 미래먹 거리의핵 심이고, 글 로 벌밸류체 인 ( 공급 망) 내에서 경쟁력이있는삼성에대한배려 조치 가있 어야된다는 목소 리가나오는것을 알 고 있다”며“총리로 취 임한다면경제계도만 날것인데 그 분들이 갖 고있는상황인 식 을 잘 정리해서대통령 께 전달 드 리겠다” 고 답 했다.사면론에선을 그 어 온 청와대 나민주당과다 소 결이다 른 의 견 이다. 최 근 2 030 세 대투자자가 몰린 가상 화 폐 거 래 에대해선“ 금융 상 품 에해당된 다고 보기힘들다는 비판이 많 다”면서 도“400만명이상이거 래 에참여하고있 는만 큼 ‘ 알 아서들하라’고방 치 하는 건 무 책 임하다”고 말했다. 가상화 폐 를 금 융 자산으로보기어 렵 다는정부입장에 동의하며서도투자자보호장 치 는 필 요 하다는 뜻 으로 해석된다. 코 로나1 9 백 신을 맞 은 근 로자에게1, 2 일간 휴 가를 부여하는 방안에대해서도 “ 휴 가권이 확 보되도 록 검 토하겠다”고 전 향 적 태 도를 취 했다. 정부의부동산정 책 에대해서는“다주 택자투기 세 력의 세 부담은강화하며 실 수요자의지원은 늘 리고부담은줄여야 한다”며”무주택자를위한 주택구입지 원 확 대나 1주택을보유한고령·은퇴계 층 의과도한 세 부담 완 화 등 은 검 토해 볼 수있다고 생 각한다”고말했다. 김후보자는 △ 자동차 세 ·과 태료체납 으 로인한차 량 3 2 차례 압류△ 행안부장관 시 절 재해 현 장에서기 념촬 영 △ 유 년 시 절 학교 폭 력가해논 란등 에대해서는“부 끄 럽 다”“사려깊지 못 했다”“사과 드린 다” 등 을연발하며고 개 를숙 였 다. 그러 나과 도한정 치 적비판에는적극반박했다.국 민의힘 측 이“ ( 행안부장관시 절) 산불 현 장에서사진 찍 는게자연 스러운 것이냐” 고거 듭 추 궁 하자“제가 언 제자연 스럽 게 사진을 찍 는다고했느냐. 그런식 으로인 격 모 독하지말라”라며발 끈 했다. “국민꾸짖음명심”반성으로시작 민생^청년정책등5가지목표밝혀 “검수완박은일부의원개인적의견 이재용사면론,대통령에전달할것” 학폭논란등“부끄럽다”연신고개 野과도한비판엔“인격모독”발끈 D4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