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7일 (금요일) D8 美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아스트라제네카 ( AZ ) 백신에대한불 안감이커지면서이상반응에대한적극 적인지원을촉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 고있다.전국민을상대로접종‘속도전’ 을벌이면서도좁은의미의의학적인과 성에만집착해국민불신을자초한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부랴부랴 “인과 성과무관하게치료비를지원하겠다”면 서도여전히‘소득수준’을조건으로내 걸었다.저소득층엔병원비를지원하겠 다는 것이지만, 백신접종률을 높일유 인책으론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6일중앙방역 대책본부 ( 방대본 ) 정례브리핑에서백신 접종종 후이상반응에대해“긴급지원 이필요한 경우기존제도를 활용해지 원한다”고말했다.정청장이말한기존 제도란△긴급복지지원제△재난적의 료비제도다.긴급복지는법에서정한위 기사유가 발생해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들을긴급지원하는것이다.생계지 원은 4인가구기준월126만7,000원이 고,의료지원은 1회300만원이내로제 한된다. 법이정한 위기사유는 다양한데, 그 중하나가‘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 경우’다. 지난달 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등의증상을 보인 40대간호 조무사에게도이긴급복지제도를통해 지원이이뤄졌다. 하지만아무나 주진않는다. 긴급복 지지원은 가구소득이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4인가구기준월소득약 365 만원 ) 일경우가구재산이대도시거주 기준으로1억8,800만원이하,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이 하일때지원된다.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로제한된다. 소득에비해의료비가과도하게나와 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는본인부담 금을지원하는재난적의료비도마찬가 지다. 모든입원환자와암·중증 난치질 환등6대중증질환으로외래진료를받 은환자중 1회입원시의료비부담액이 가구연소득의15%를넘어야대상자가 된다. 환자는지원항목의50%를연간 2,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지급 한도액은 개별심사를 통해최대 3,000 만원까지늘어날수도있다. 전문가들은정부대응에아쉬움을토 로했다. 전국민백신접종에서중요한 건의학적전문성못지않게대중적신뢰 이고,AZ 백신의과학적효능과는무관 하게여러논란으로 불신을 사고있다 면이를불식시킬카드를내놓아야하는 데너무소극적이란지적이다. 천은미이대목동병원호흡기내과 교 수는 “정부가 최소한이상반응 때문에 의료비를크게부담하거나생계에지장 을 받는일은없도록해준다는 확신을 줘야한다”고말했다.정재훈가천대예 방의학과 교수는 “당장은급하니까기 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앞으로 접종 자가크게늘어날것을감안해포괄적인 지원을위한별도재원과절차를고민해 야한다”고촉구했다. 김진주기자 美 지재권풀려도 국내기술^설비확보해야$ 갈길먼 ‘백신 자급’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의지 식재산권일시면제방안을지지하면서 국내백신생산과 공급 확대에대한 기 대감이커지는 분 위기다.하지만정부와 제약·바이 오업 계는 조심스러 운 태 도를 취 하고있다. 현실 에서 풀 어야 할 난해 한고차방정식이 남 아있기때문이다. 손영 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 본 ) 사회전 략 반장은 6일미 행 정부가백 신지재권을일시적으로면제하는방안 을지지하기로한데대해“고민 할 부 분 이 많 다”고했다. 손 반장은 “아 직 은미 국에서지지한다는의사를 밝혔 고이 런 논의를 세 계무역기구 ( WTO ) 를중심으 로하겠다는것”이라 며 “ 실행 과정까지 들어간건아니다”라고 선 을그었다.식 품 의약 품 안전 처 관계자도“미국이말하 는지재권의구 체 적인 범 위가백신기 술 과 관 련 한 포괄적인권리를 말하는지, 어 느 한 부 분 을 특 정하는지, 아니면여 러부 분 을 지 칭 하는지불 분명 하다”고 말했다. 업 계도마찬가지다.아스트라제네카 ( AZ ) 백신을위 탁 생산중인 SK 바이 오 사이 언 스 관계자는 “상 황 을 예의주시 하고있다” 며 “앞으로의 영향 은 다양 한 상 황 을 고 려 해면 밀 히 검 토해야 할 부 분 ”이라고만 답 했다. 전문가들은 지재권면제방식과 기간, 각 국의기 술 력 , 생산시 설 투 자 등 4가지를 변 수로 꼽았 다. 힎핺뭚졂헪쩢퓒퐎졂헪믾맒펞삺옆삲 WTO 에서진 행될 코로나19 백신지 재권면제 협 상 테 이 블 에서 풀 어야 할 최 우 선변 수는 ‘기 술 공개 범 위’다.모더나· 화 이자 같 은제약사들이어 느 정도로기 술 을 공개 할 지, 공개한다면어 떤 조건 을 붙 일지,어 느 정도기간 동안지재권 을면제 할 지가중요한논제다.지재권이 면제 돼 도 제조기 술 이이전되지않는다 면그대로구 현 하기는 쉽 지않기때문이 다. 제약·바이 오업 계관계자는 “이 변 수 에 따 라 각 국에서유사 백신을 생산 할 수있을지등다 음 시나리 오 를예상해 볼 수있다”고 설명 했다. 업 계에서는 첫단 추 가 풀 리기까지최소 6개월을예상하 고있다. 믾쿮엳핖쁢묻많핞 캫칾많쁳쿦솒 지재권면제 범 위와기간이 결 정 될 경 우 다 음열쇠 는 각 국의기 술력 이다. 미 국과 영 국등일부국가를제외하면국 제사회는 코로나19 백신연구를 막 시 작 한걸 음 마 단 계다. 국내에서백신 위 탁 생산이이뤄지고 백신과치료제연구가진 행 되는등바이 오 산 업 이성장 세 에있지만, 현 재개발중 인코로나19 백신은 합 성항원 ( 재조 합 ) 방식과 벡터 ( 전달 체 ) 방식을 택 하고있 다. 모더나· 화 이자 등 메 신저리보 핵 산 ( mRN A ) 방식원천기 술 에대한 연구 는 거의이뤄지지않 았 다. 반면 노 바백 스·AZ· 얀센 백신은비교적연구가 많 이 진전 돼 생산·개발이 빨 라질 수있을 것 으로전 망 된다. 쭎혿 캫칾킪컲 , 줂핟헣힎픒 쿪펔펂 마지 막 변 수는 ‘ 돈 ’이다. 백신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수급 문제는 정부가 전 폭 적으로지지한다면 단 기간에가능 할 수있다. 하지만대 규 모생산시 설투 자는 셈 법이 좀 더복 잡 하다. 세 계적으로모더나· 화 이자백신의수 급이더 딘 건생산시 설 부족 때문이다. 제약·바이 오업 계관계자는 “당장 코로 나19 백신생산이시급하지만제약·바이 오 시 설투 자는 몇년 간일시적으로가 동 할 목적으로이뤄지진않는다” 며 “ 향 후 코로나19 백신에대한 수요가 줄 어 들경우장기적으로이시 설 을어 떻 게활 용 할 것인지에대한 고민도필요하다” 고 설명 했다. 박지연^임소형기자 전국민백신접종하라면서$저소득층만이상반응지원 아 스 트 라 제 네 카 ‘코로나19’ 확진과백신접종현황 ●6일(목) 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 사망 1,851명(+4) 125,519 명 +574 전일대비 화이자 1,922,520 명 1,637,804 명 총접종자 +6,140 전일대비 3,560,324 명 “제약사양보얻어도‘원료^장비^인력’확보미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유 행 이1 년 이상 장기 화 하 면서 2030 세 대의정신건강이가장 큰 타격 을 받은 것으로 드러 났 다. 2030 여성에 겐 우 울 증이, 2030 남 성 에 겐 자 살 생 각 이도드라졌다. 보건복지부가 6일발 표 한 ‘1 분 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 조사’ 에 따르 면코로나19 이후전반적인 정신건강지 표 가 악화됐 다. 우 울평 균점 수는 27 점 만 점 에5.7 점 으로,코 로나19 이전인 2018 년 지역사회건 강조사 ( 2.3 점 ) 대비2 배 이상증가했 다.우 울점 수가10 점 이상인우 울 위 험 군 비 율 도 22.8%로 2018 년 ( 3.8% ) 대비약6 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우 울 평 균점 수와 우 울 위험 군 비 율 이모 두 높 았 다. 20·30대 우 울 평균점 수는 각각 6.7 점 이었고,이어40대 ( 5.5 점 ) , 50대 ( 5.2 점 ) , 60대 ( 4.3 점 ) 순 이었다. 우 울 위험 군 비 율 은 30대가 30.5%, 20대가 30% 였 다. 이어서마찬가지 로 40대 ( 20.5% ) , 50대 ( 19.5% ) , 60대 ( 14.4% ) 순 이었다. 성별로는 우 울점 수와 우 울 위험 군 모 두 여성이 남 성보다높게나 타 났 다.우 울점 수는 20대여성이7.1 점 으로 가장 높 았 고, 우 울 위험 군 비 율 은 30대여성이 31.6%로 가장 높 았 다.다만우 울점 수의경우 30대에 서는 남 성 ( 6.8 점 ) 이여성 ( 6.6 점 ) 보다 높 았 다. 자 살 생 각 비 율 도 크게높아졌다. 지난 3월자 살 생 각 비 율 은 16.3%로 2018 년 ( 4.7% ) 대비약 3.5 배 에달했 다.코로나19 발생초기인지난해3월 ( 9.7% ) 에비해서도 매 우높은수준이 다.연령별로는20·30대가 각각 22.5%, 21.9%로가장 높 았 고, 성별로는 남 성 ( 17.4% ) 이여성 ( 15.1% ) 보다조금높 았 다. 특 히20대와 30대 남 성은 각각 25%로,전성별·연령대중가장높게 나 타났 다.정신건강이안 좋 을때심 리적지지를제공하는사람은 ‘가족’ 이 62.6%로 가장 많았 다. 친 구 및 직 장동료도 21.3% 였 지만, ‘없다’는 응 답 도 9.6%로 적지않 았 다. 다만 20·30대의경우가족을 꼽 은비 율 이 각각 44%, 57.2%로 다 른 연령대에 비해상대적으로 낮았 다. 20대는 친 구 및직 장동료 ( 36.2% ) 라는응 답 이 가장 많았 다. 염민 섭 복지부정신건강정책관은 “2030 세 대청 년 들의정신건강 상 태 가심 각 한것으로나 타 나이들에대 한 맞춤형 심리지원이시급한상 황 ” 이라 며 “관계부 처및 지자 체 와 협력 해적극지원 체 계를구 축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김진주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이불러온‘일자리 충격 ’이 남 성보다 자 녀 가있는여성에게더 컸 다는연구 결 과가 나 왔 다. 1 년 넘게 이어지고있는감염병위기는대면서 비스 업처럼 여성들이 많 이일하는 업 종을집중 타격 했다.재 택 수 업 확대 에 따른 육 아 부담도여성들의 취업 길 을 막았 다. 한국은 행 이6일발 표 한 ‘코로나19 와여성고용’ 보고서에 따르 면지난 1 년 여 ( 2020 년 2월 ~ 2021 년 3월 ) 간 월별여성 취업 자수는 많 게는 5.4% 까지감소했다. 같 은기간 남 성 취업 자수감소 폭 ( 2.4% ) 의 두배 가넘는 다. 지난해 실업 률 상 승폭 도여성이 남 성보다 1.7%포인트높 았 다. 1997 년 외환위기와 2008 년글 로벌금융 위기당시 남 성 실업 률이 각각 1.7% 포인트, 0.3%포인트높 았던 것과정 반대다. 한은은 “ 남 성고용이더 큰 충격 을 받 았던 과거경기 침체 기와 비교 하면이례적인 현 상”이라고진 단 했 다. 보통경제위기 땐 건 설 ·제조 업 등 남 성 취업 자 비중이높고 경기 변화 에민감한 분 야에서고용 충격 이 컸 다. 대신기 혼 여성구 직 자가 늘면서 여성 취업 자비중이높은 숙박 · 음 식· 보건등 업 종에 선오 히 려취업 자 수 가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 나19 확산이후엔사회적거리 두 기 등으로 대면 서비스 산 업 이 직격탄 을 맞 으면서여성들의 취업길 도 막 힌 것이다. 특 히자 녀 가있는기 혼 여 성의일자리 타격 은더 컸 다.학교·어 린 이집등이문을 닫 으면서 육 아 부 담이커졌기때문으로 한은은 분석 했다. 실 제지난 1 년 간 30 ~ 45 세 여 성 취업 자수감소에기 혼 여성이기여 한비 율 은 95.4%에달했다. 특 히자 녀 가 많 을수록고용률은더 큰폭 으 로 떨 어졌다.자 녀 가1 명 인여성의고 용률은1.1%포인트 줄 어든데비해3 명 이상인경우 2.1%포인트 감소했 다. 또초등학생자 녀 ( 7 ~ 12 세 ) 를 둔 여성고용률이2.8%포인트 줄 어,6 세 이하 (- 1.6%포인트 ) 나 13 ~ 17 세 자 녀 를 둔 여성 (- 0.8%포인트 ) 보다 타격 이 컸 다. 보고서는여성의경 력단 절이인적 자본 손실 과 잠 재성장률 하 락 으로 이어질수있다고 우 려 했다. 오삼 일 한은조사국고용 분석팀 차장은“부 부 맞돌봄 문 화 확산과재 택근 무등 유연 근 무제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 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조아름기자 코로나블루, 2030 가장심각 코로나실직, 다자녀기혼여성많았다 만 70~74세고령층을대상으로아스트라제네카코로나19백신접종사전예약이시작된6일서울영등포구 질병관리청콜센터에서직원이민원인과전화상담을하고있다. 서재훈기자 ☞ 1면’美,백신지재권면제지지’에서계속 공은이제 세 계무역기구 (WTO) 로 넘 어 왔 다. WTO 의보호를받는 특허 권이 요소요소에포진해있는데다지재권면 제 범 위와기간 등넘어야 할 산이수 두 룩 하다.당장지재권 규 정을 변 경하 려 면 164개회원국의만장일치동의가필요 하다. 유 럽 연 합(EU) 과 영 국·스위스·일 본 등은 처음 부 터 반대해 왔 다. 합 의에 이 르 기까지수개월에서수 년 간진통을 겪 어야 할 거라는비관적전 망 이나 오 는 이유다. 인도와 남 아 프 리카공 화 국이 WTO 에 백신지재권일시면제를요구한게지난 해10월이었고, 최 근 100여개회원국이 합세 하면서논의가본 격화됐 다.다 행 히 이날 열린 비공개일반이사회에 선 공정 한백신 분배 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가 형 성된것으로전해진다. 특 히가장 강 력 한반대자 였던 미국이전 향 적 태 도로 돌 아 선 만 큼WTO 논의에촉 매 제가 될 가능성이크다. 최대난관은역시제약 사들의반발이다. 국제제약 협 회연 맹 은 성 명 을통해“ ( 지재권면제는 )단순 하지 만 틀린 해 답 ”이라고 맹 비난했다. 백신 생산·공급에있어가장 큰 장 애물 은 무 역장 벽 이라는주장, 향 후의약 품 개발의 동기부여가약 화할 거라는 우 려 등도 되 풀 이했다. 제약사들이양보한다고해서 즉각 대 량 생산이가능한 것도아니다. 고도로 전문 화 된기 술력 과장비·시 설 ,인 력 이필 수다. 일례로 화 이자 백신에는 19개국 86개 업체 가공급하는 280개성 분 이들 어가는데 빈 국이이를원활하게조달하 기는 쉽 지않다.미 셸맥머 리히스미국바 이 오협 회최고경 영 자 (CEO) 는 “원료·장 비·인 력 이없는데지재권만주 느 니차라 리미국을 ‘백신무기고’로만드는게더 낫 다”고 꼬 집었다. 여성은우울,남성은자살충동 사회전체정신건강지수도악화 여성실업상승폭,남성보다1.7%p↑ 다자녀일수록고용률큰폭떨어져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 6일대구 기지를 방 문해코로나19 백신접 종현장을점검하고있 다. 공군제공 정부‘소득따라’생계비^치료비지원 “조건없이지원해야불안불식”지적 기술공개협상첫단추최소 6개월 제약사들제조기술이전안하면 지재권면제돼도백신생산불투명 생산시설향후활용방안고민없이 무작정투자할수없는것도문제 “만70~74세접종예약하세요” 공군참모총장 백신접종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