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8일 (토) D 뒷걸음 속…文정부 4년 ‘자화자찬 성적표’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중국발황사로수도권·충남지방에황사위기경보‘주의’ 단계가발령된7일오후서울중구N서울타워에서바라본 시내가온통뿌옇다.이번황사는주말까지이어질전망이다. 뉴스1 어버이날덮치는황사 문재인 정부가 10일로 출범 4년을 맞 는다.‘혁신과 포용, 공정’을 내걸고 출 범한 문재인 정부엔 일자리, 분배 개선, 경제 성장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으로주어졌다. 엇갈린평가속에임기말년인문재인 정부가 7일그동안의경제성과자료를 내놓았다. 이자료엔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핵 심인혁신성장과포용성장성과에더해 최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 나19)방역과정에서보여준거시경제적 성적표가담겼다. 하지만 이런‘자화자찬’의 뒷면에 드 리운그림자는짚고넘어가야할대목이 다. 높은 고용률의이면엔 정부 재정으로 유지돼 온 일자리 사업이 존재했다. 정 부정책으로지표가개선됐다지만시장 의분배기능은오히려더위축됐다. 정부도일자리와분배지표개선을남 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과제로 제시했 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의4년간고용성적표는어땠을까. 정부는“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던 와 중에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했지만, 주 요국 대비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 했다. 고용률은정부출범이전인 2016 년 66.1%에서2019년 66.8%까지올라 갔다. 지난해엔 65.9%로낮아졌지만 이는 코로나19로인한전세계적인경제위축 의영향이컸다. 지난해취업자감소는다른나라와비 교하면‘선방’한 편이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의 취업자감소 폭은 0.8%포인트로 주 요 선진국 중 일본(-0.7%포인트), 독 일(-0.9%포인트)과 유사하고, 미국 (-6.2%포인트), 캐나다(-5.2%포인트) 보다는양호하다. 다만 이런 지표는 정부가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 자에가깝다. 세종=박세인기자☞8면에계속 기재부, 경제정책성과자료발표 고용률2016년66.1%→작년65.9% 정부“코로나충격최소화”했다지만 노인일자리사업덕 … 40대고용률은↓ 분배강조에도소득격차는되레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