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8일 (토요일) 호남지역을방문중인송영길(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기현(오른쪽)국민의힘대표권한대행겸원 내대표가7일오전1시간간격을두고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하고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이국민의 힘당권주자인김웅의원을만나“지금 까지는 너무얌전했다. 세게붙어라”라 고 조언했다. 당을 떠난 뒤국민의힘을 향한비판을이어갔던김전위원장은김 의원과의만남에서는당에대한우려와 조언을 했다. 국민의힘당권 레이스에 간접적인영향을미치는모습이다. 김전위원장은 7일서울종로구사무 실에서김의원과만나“왜꼭당대표가 돼야하는지, 다른사람은왜안되는지 강하게주장하라”며이같이말했다. 그 러면서“누군가의꼬붕 ( 부하 ) 라는말을 듣지않도록 자기만의정치를 하라”고 도했다.초선인김의원은당권도전의 지를 굳혔고, 조만간 공식출마선언을 할예정이다. 김전위원장은“당대표가돼우리당 의정강·정책을실천하라”면서“그러면 대선도자연스레이길수있다”고했다 고김의원은전했다. 김전위원장은비상대책위원장임기 당시‘한국형기본소득’ 등의내용을담 아국민의힘정강정책을개정한바있다. 야권의유력대선주자로꼽히는윤석 열전검찰총장과관련해김의원은“윤 전총장의선택지가 좁아지고있다”는 취지로언급했고, 이에김전위원장은 “시간을줘야할것같다”고말했다. 더 구체적인얘기들은주고받지않은것으 로알려졌다. 김전위원장은새로선출된김기현국 민의힘당대표권한대행겸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잘하실것같다”고 했다. 김 전위원장은 함께당을이끌었던주호 영전원내대표에대해서는 “안철수 국 민의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 려고 작당을 했다”는 취지로 비난한 바있다. 김전위원장은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영남당 논란에 대해 서는 “아주구태정치다.아무도영남을 홀대하지않는데자꾸 홀대론을 거론 해서스스로영남당을만들고있다”고 우려했다. 박재연기자 더불어민주당친문재인계의원들 사 이에서대통령후보경선시기를늦추자 는주장이제기되자대선주자지지율조 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경기지사 측이강하게반발했다. 당헌·당규에따 르면민주당경선시기는오는 9월이다. 야당보다일찍대선주자를 뽑는 게유 리할게없다는게경선연기론의명목상 이유지만,이지사측은다른의도가있 다는의구심을품고있다. 이재명계의원들은 7일당내경선연기 론에목소리를높였다.좌장격인정성호 의원은경인교통방송인터뷰에서“민주 당 당헌에아주예외적상황이아닌이 상대선180일전에후보를확정하게돼 있다”며“이원칙을망가뜨리는것은국 민의신뢰를떨어트리는길이라생각하 고있고, 명분도없으며실리도많지않 다는생각을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 서“’특정인은배제하고다른후보를 키 우기위한시간 벌 기아 니냐 ’는 프 레임에 말려들어본선에서 굉 장히위 험 할 것” 이라고 했다. 경선연기론에는이지사 를배제하기위한 노림 수가 깔 려있다는 얘기다. 이재명계인민형배의원도 페 이스 북 에 “ ( 경선연기론은 ) 패 배를 앞 당기는것이 나다 름 없다”며“전열을정비하고 탄탄 한 준 비를 해야 할 시간이지소모적논 란으로 블랙 홀을 만들 때 가전 혀 아 니 다”라고호 응 했다.민의원은당지도부 를 향해서도 “이 런 논란이더는 뜨거 워 지지않도록 서 둘 러정리해달라”고 촉 구했다. 이지사와가까 운 김 병욱 의원도한국 일보와의통 화 에서“9월은정기국 회 가 열리는시기로 코 로나19 극복 을위해힘 을 합쳐 야 하는 시기에당헌·당규를 수 정하는것은주자간유불리 싸움 을한 다고비 칠 가 능 성이있다”며“당헌·당규 를만들었는데지 키 려는 노 력은하지않 고 논 쟁 하는 게바람 직 한지이해가 안 간다”고말했다. 이재명계의원들의 잇단 반 응 의배경 은 친문계의원들이경선연기주장을 공론 화 하려는 움직 임이 감 지되고있기 때 문이다. 친문계전재수 의원은 전 날 자신의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에“ 중 단 없는 개 혁 과 민생을 위한 민주당의 집 권전 략 측면에서당대선후보경선연 기를 진지하게고민해야 한다”며경선 연기론을공개주장했다.그는적 절 한경 선시 점 으로 ‘국민 3 ,000만명이상이 백 신을접종하고 집단 면 역 이가시권에들 어 왔 을 때 ’로꼽 았 다.사실상11월을제시 한것으로,대선1 2 0일전후보선출을마 무리하는국민의힘일정과도 겹 친다.다 만전의원은이 날 이지사측의 집단 반발 에 SNS 에“특정주자를배제시 키 고 양 성 할목적으로시간을 벌 려는의도가있다 는주장이있는데전 혀 사실과다르다” 며“그 럴 의도도전 혀 없다”고해명했다. 다만“경선연기가당헌개정사 항 이아 니 다”며“당무위원 회 의 결 사 항 이기 때 문에 원칙을 훼손 하는 것도아 니 다”라며경 선연기론을 굽 히지않 았 다. 당지도부는경선일정 변 경논의에신 중 한 입 장이다.송영길대표는이 날 경선 연기주장에대해“그 런 고민은아 직 안 한다. ( 당 직 ) 인선도 덜끝났 다”며“당지 도부정비가 된다 음 에 차 분히논의해 보 겠 다”고 말했다. 고용진수석대 변 인 은 경선연기론에대해“전 혀 검 토 된바 없다”며“꼭 필요 하다는공 감 대가형성 될 때 는 당헌에규정된 절차 를 밟 아서 할것”이라고말했다. 조소진기자 “이재명배제하려는 의도” 경선연기론에날 세운 이재명계 가상화폐불공정행위땐‘징역^벌금^부당이득몰수’ 野당권주자김웅만난김종인“꼬붕되지말고자기정치하라” 김종인(오른쪽)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국민 의힘당권주자인김웅국민의힘의원이7일서울종로 구의김전위원장사무실에서회동하고있다. 뉴스1 “국힘,정강정책실천하면대선승리 영남당논란은구태정치”조언도 가상 화폐 를 ‘가상자 산 ’으로 좁게정 의하고시세조종등시장에서불공정행 위를 할 경우 징역 형과 벌 금형은 물 론 부당이득 몰 수까지한 꺼번 에부과할수 있는 법 안이발의 됐 다. 최근 가상 화폐 ‘ 투 자 광풍 ’ 우려 속 에국 회 정무위원 회 소 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러한내용을담은가상자 산업법 제정 안을발의한것이다. 이의원은이 날 “ 엄 연한 현상인가상 자 산 을더이상외면할것이아 니 고시장 이작 동 할 수있는 세심한 정책 설 계가 필요 하다”고발의취지를 설 명했다. 가 상 화폐 를보 편 적교 환 가치를지닌 화폐 ( 돈 ) 가아 니 라일종의자 산 으로본다는 점 에서정부 입 장과유사하다. 법 안에는 가상자 산 을‘경제적가치를지닌무형의 자 산 으로서전자적으로거 래또 는이전 될 수있는전자적 증 표’라고규정했다. 이용자에대한적 극 적보호에나선다 는 점 은정부 입 장과 다소 결 을 달리한 다. 금 융 당국은정부가 투 자자를적 극 보호할경우가상 화폐 에공신력을부 여 해자 칫 시장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신 중 한태도를취하고있다. 이의원의 법 안은 이용자 보호를 위 해 △ 가상자 산업 자 등의불공정행위 와시세조종행위금지 △ 거 래 소의고 객 에대한 설 명의무강 화△ 이용자예치금 과예 탁 자 산 은거 래 소 고유 자 산 과 별 도예치등의내용을담 았 다. 또 가상자 산 사 업 자 중 가상자 산 거 래업 자가되려 면 금 융 위원 회 의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미등록영 업 행위,명의대 여 도금 지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 업 자,이용자에대해서는 징역 형과함께부 당이 익 의 3~5 배의 벌 금을함께부과할 수있다는내용을 담 았 다. 불공정행위 로취득한부당이득과불공정행위에 동 원된종 잣돈 도 몰 수할 수있다는 단 서 를달 았 다. 가상 화폐 관련 법 안의발의는 처음 이 아 니 다. 박 용진민주당의원이가상 화폐 의제도권 편입 을위해 2 017 년 과 2 0 2 0 년 전자금 융 거 래법 일부개정안을발의 했다. 2 017 년법 안은임기만 료 로 폐 기 됐 고 2 0 2 0 년 재발의한 법 안은상임위에 계 류 돼있다. 박 의원 법 안은사 업 자인가의무 화 와 이용자보호내용을담 았 다는 점 에서이 의원 법 안과기본 목적은 유사하다. 다 만이의원이가상 화폐 를가상자 산 으로 규정한것과달리 박 의원은 ‘가상통 화 ’ 로정의해 화폐 성격을인정했다.이의원 은 사 업 자 중 거 래업 자만인가를 받고 나 머 지사 업 자들은등록만하면영 업 할 수있게간소 화 했으나, 박 의원은모 든 관련사 업 자가인가를 받도록 해규제 강도가높다. 야권에서는 윤 창 현국민의힘의원이 가상 화폐 로 얻 은 투 자수 익 에대한과세 를 1 년 유예하는소득세 법 개정안을발 의할예정이다. 이성택기자 與이용우,가상자산업제정안발의 ‘거래업자금융위인가’의무화 해킹방지의무위반땐배상책임 친문계“야당보다빨리열면불리” 대선후보경선연기공론화움직임 정성호“다른후보위한시간벌기” 김병욱“주자간유불리싸움비쳐” 당지도부는“전혀검토된바없어” 여야, 1시간간격 5·18민주묘지참배 D4 與 ‘경선 연기’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