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B3 부동산 ◇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밀린 렌트비내라 장거리 버스 운전기사 마비아 로빈슨(63)은 고된 직업에도 버 스에오르는승객을항상미소로 대한다. 때로는 일주일씩 거리는 힘든운전일정에도그녀가미소 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일 이끝나면돌아갈집이있기때문 이다. 그런데이제그녀에게돌아 갈집이없어졌다.그동안밀린렌 트비로인해건물주에의해퇴거 명령을 받고 호텔에서 생활하는 신세가됐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운전 일정이대폭축소됐고그녀의수 입이반토막이나면서렌트비도 한두달치씩밀리기시작했다.지 난 1월까지 그녀가 체납한 렌트 비는약5,000달러. 건물주인 인비테이션 홈스로 부터퇴거통보를받은그녀는카 운티에서시행중인렌트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약 4,000달러 를납부하겠다고답변을보냈다. 하지만 건물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특별한해명없이해당렌 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러면서다른정부지원프로 그램을소개하는내용과함께추 가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 등이 적힌이메일이왔다. 이메일내용 에 따르면 고리의‘페이데이 렌 더’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머리 카락,혈액을팔고난자를기증해 서수입을마련하라는다소황당 한내용들이었다. 관할법원은건물주의퇴거소 송을받아들였고결국셰리프경 관 2명이 지난 3월 그녀의 집을 방문해출입구자물쇠를교체하 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길바닥 에나앉고말았다. ◇ 5월까지 체납 렌트비 400억 달러규모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도불구하고렌트비체납세입자 를대상으로퇴거조치를취하는 건물주가최근크게늘고있다.세 입자퇴거소송을벌이고있는건 물주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수 만여채의임대주택을운영중인 기업형 건물주들로 엄청난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세입자 퇴거에매우적극적인행보를보 이고있다. 프린스턴 대학의 집계에 따르 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피닉 스, 밀워키, 달라스등전국 27개 대도시에서 약 31만 8,091 세입 자가구가퇴거위기에놓인것으 로 나타났다. 현재 렌트비 체납 상황도갈수록악화되고있어밀 린렌트비를갚지못할경우전국 의수많은세입자들이퇴거로집 을잃고노숙자신세가될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연구기관무디스애널리 틱스는 오는 5월까지 약 700만 명에달하는세입자에의한렌트 비체납규모가약400억달러에 이를것으로최근경고했다. 팬데 믹 이전 연평균 약 90만 세입자 가구가퇴거를당했던것과비교 할때대규모퇴거위기가상당히 커진상황이다. ◇ 퇴거 유예 무시하는 기업형 건물주 로이터통신이법원퇴거소송 기록검토와세입자보호단체인 터뷰를실시한바에따르면렌트 비체납세입자를대상으로가차 없이퇴거소송을제기하는건물 주는기업형건물주들이거의대 부분이다. 비영리 단체‘프라이 빗 에퀴티 스테이크홀더 프로젝 트’는 팬데믹 이후 전국 7개 주 27개카운티에서기업형건물주 들이제기한퇴거소송이 7만건 을넘는다고최근보고했다. 짐베이커디렉터는“조사자료 는일부에불과하고기업형건물 주에의한퇴거소송은실제로더 욱많다”라며“세입자들이‘질병 통제예방센터’(CDC)의퇴거유 예프로그램을신청하는등노력 을보이고있음에도기업형건물 주들이퇴거위기를키우고있다” 라고우려했다. 기업형 건물주들은 최근 사상 최고수준의임대수익을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비 체납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가차없는 퇴거 소송을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로빈슨을 길거리로 내몬 건물 주인비테이션홈스의지난해임 대수익은약2억달러로역대최 고를 기록했다. 인비테이션 홈스 가운영중인임대주택의공실률 은 0%에가까울정도로낮고회 사의주가는 3월이후에만두배 로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비테이 션 홈스는 CDC 퇴거 유예 조치 가시행된지난 9월이후약 710 건의퇴거소송을진행중인것으 로알려졌다. 인비테이션홈스와 더불어S2캐피털(약1,160건),벤 트론매니지먼트(약 1,134건), 프 리티엄파트너스(약 1,074건), 웨 스턴웰스캐피털(약 1,018건) 등 도퇴거소송에매우적극적인기 업형건물주들로조사됐다. ◇ 정부 감독 기구, ‘불법 퇴거 실태조사하겠다’ 현재대부분의퇴거소송이법 원에계류중으로세입자들은의 회를통과한 500억달러규모의 세입자 구제안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있다. 하지만 세입자 구제안이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 이걸릴전망으로그사이세입자 들은퇴거소송을대처하기위한 법률비용을마련해야하는등 2 차재정피해가발생하고있다.또 퇴거 소송에서 이기거나 소송이 취하되더라도 관련 기록이 남기 때문에향후임대주택을찾을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세입자들을 기다리고있다. CDC는지난달퇴거유예조치 가종료되기 2일전유예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 결정했다. CDC의 퇴거 유예 조 치를위반하는건물주의경우최 고 20만 달러(불법 퇴거로 사망 발생 경우 최고 50만 달러)의 벌 금을부과받게된다. CDC의퇴거유예조치시행에 도공공연히퇴거소송을진행하 는건물주가늘자지난3월‘소비 자 금융 보호국’(CFPB)과‘연 방 통신 위원회’(FTC)는 주로 기업형 건물주를 대상으로 불법 퇴거실태조사에나서겠다고발 표했다. 두 정부 기관은“퇴거를 유예하는정부조치에도불구하 고기업형건물주에의한불법퇴 거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세입자들은자신의권리를모른 채퇴거당하는경우가많고코로 나19피해비율이높은고령층과 소수유색인종을대상으로한퇴 거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 했다. ‘세입자 지원·퇴거유예 조치’ 모두 무용지물 체납 세입자 가차 없이 거리로 내모는 기업형 건물주 증가 일부 건물주 ‘고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렌트비 내라’ 황당한 요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주택 세입자들에 의한 체납 렌트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5월까지 약 700만 명의 세입자가 체납 상태로 체납 렌트비는 약 400억 달러에 이 를 전망이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지만 더딘 시행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에 놓였 다. 최근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차없는 퇴거 명령을 내리는 기업형 건물주들이 늘고 있 어 대규모 퇴거 위기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최근 지적했다. 정부의퇴거유예조치에도체납세입자를대상으로퇴거명령을내리는기업형건물주가늘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