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D3 기획 Ԃ 1 졂 ‘ 鴋 뫃묻 ’ 펞컪몒콛 농지를함께둘러본김정룡전국농민 회총연맹전북도연맹사무처장은“땅이 전부묵혀졌다”며한숨을내쉬었다.영 농경력만 20년이상인그는이렇게말 했다.“진짜농사꾼들은아무도저런땅 안삽니다” 최의원은전북부안군의원 ( 2002~2006 년 ) 을거쳐2014년부터전북도의원을연임 중이다.정부가지난3월25일관보에공개 한고위공직자재산자료를보면,그가소 유한농지면적은89개필지에걸쳐20만 8,638.15㎡에달한다.서울상암동월드컵 경기장 29개를합친넓이와비슷하다.최 의원이신고한농지가액으로따져도51억 7,604만원에달한다.면적으로보나농지 가격으로보나,그는전국제일의독보적 인‘농지왕’이다. 등기부등본을보면그의농지사랑은 남달랐다.네살때였던1965년부터2019 년까지최의원은 소유 농지의57% ( 60 개필지 ) 를사들였다.이가운데부안군 변산·행안·하서면소재의20개필지2만 2,763㎡ ( 7,000평 ) 는눈으로봐도장기간 경작을하지않은채방치돼있었다.등기 부에적힌그의주소지 ( 부안군동진면 ) 와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 - 년7월전북도의회 교육 위원회소 속 일때 ‘바닷 모래 채취전면 금 지 촉구 건의안’을 대 표발 의했다.최의원은“무 분별 한바 다 모래 채취는바다를 파괴 하고어민생 존권 을위 협 한다”며정부에“바닷 모래 채취신 규 지정 절 차를 즉각철 회하라”고 촉구 했다.전북해수욕장해안 침식 상 태 가 심각 하다며‘변산면 모항 해수욕장과 격포해수욕장해안 침식 등 급 이 각각C 등 급 과 B 등 급 으로재해 발 생 우려 가있 다’고도강 조 했다.소 속 상임위와직 접 관 련 없는건의안에앞장선최의원은다 섯 달 뒤두 해수욕장과차 량 으로5~10 분 거 리의밭을 샀 다.자신의건의안대로바닷 모래 가보 존 되면해수욕장기 능 이유지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 ) ( ) ( )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 ) - ( ) 1 2 3 4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106-5일대 전북부안군하서면장신리906일대 전북부안군행안면삼간리30 ‘바닷모래 채취금지’ 발의해놓고$ 해수욕장 코앞 농지 사들여 농지에 빠진 공복들 <1>그들만의농지공화국 ‘농지왕’ 최훈열전북도의원 25세때부터사들인격포리일대 적벽강보이는경사진곳풀만빽빽 “경작어려워$농민들은절대안사” 서류상으로만논인임야취득하고 신재생에너지단지개발 확정되자 한달뒤예정부지인근필지매입 임대주고있다는곳가보니황무지 “정치그만두면직접영농참여”해명 30 3 기획 2021년5월10일월요일 Ԃ 1 졂 ‘ 鴋 뫃묻 ’ 펞컪몒콛 ( ) ( ) ( ) 간 ( ) 와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 년7월전북도의회 교육 위원회소 속 일때 ‘바닷 모래 채취전면 금 지 촉구 건의안’을 대 표발 의했다.최의원은“무 분별 한바 다 모래 채취는바다를 파괴 하고어민생 존권 을위 협 한다”며정부에“바닷 모래 채취신 규 지정 절 차를 즉각철 회하라”고 촉구 했다.전북해수욕장해안 침식 상 태 가 심각 하다며‘변산면 모항 해수욕장과 격포해수욕장해안 침식 등 급 이 각각C 등 급 과 B 등 급 으로재해 발 생 우려 가있 다’고도강 조 했다.소 속 상임위와직 접 관 련 없는건의안에앞장선최의원은다 섯 달 뒤두 해수욕장과차 량 으로5~10 분 거 리의밭을 샀 다.자신의건의안대로바닷 모래 가보 존 되면해수욕장기 능 이유지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106-5일대 전북부안군하서면장신리906일대 전북부안군행안면삼간리30 농지에 빠진 공복들 2021년5월10일월요일 ‘ ’ 펞컪몒콛 ) ) ) ) 가깝게는6㎞,멀리는34㎞떨어져있다. ‘ ’ 팖뽛힎잲핓 부안군등에따르면최의원이변산면 농지에처음 손을 댄시기는 25세때였 던1986년이다.그는그해2월격포리일 대농지13개필지1만3,199㎡를한꺼번 에매입했다.지도로보면이중 7개필지 는 변산반도 해안도로 바로옆에있으 며,객실에서해변전망을볼수있는펜 션과도 붙어있다. 10㎞내에해수욕장 만 세곳이있어, 최의원이사들인농지 주변은관광지로꼽힌다. 취재팀이농지를찾아가 봤더니실제 론 농지가아니었다.일부 농지는 펜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됐고,일부는 무질 서하게풀숲으로방치됐다.펜션앞 2차 선해안도로만건너면밟을수있는바 닷가옆잡초밭도최의원땅이다.한가 운데로 산책로가 나있는 농지엔 ‘지질 명소 적벽강’이라고 쓴 팻말이박혀있 었다.서류에만밭이라고기재된땅에는 잡초만 무성했고, 적벽강이손에잡힐 듯보일뿐이었다. 경사진 땅에어림잡아도 2m가 넘는 풀이빽빽한 곳도있었다. 경작 흔적은 전혀없었다.야생고사리를캐러여기까 ( ) ) ) ) ) ) “ , ” ) ) ) 전 - - 30 2021년5월10일월요일 Ԃ 1 졂 ‘ 鴋 뫃묻 ’ 펞컪몒콛 ( ) ( ) ( ) ( )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 - 돼관광객이 계속 유입 될 가 능 성이 높 다. 그렇게되면최의원이사 놓 은농지 값 어 치도 덩 달아 뛸 수있다. 이처 럼 그가 30여년동안 손에 넣 은 변산면일대농지는 모두 22필지로 1만 8,407㎡ ( 5,580평 ) 규모 다. 1986년처음 구 입한 논 밭가치는 현 재공시가격으로 만30 배 이상 뛰 었다.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부안군의 길 없는산 속 을 헤 치고 들 어가면나무가빽빽한 ‘가짜 논 ’도있었 다.최의원이지 역단체 회장으로재직하 던시 절 사들인 부안군 행안면 삼 간리 농지다. 최의원은 456㎡ 규모 의이땅을 2012 년5월 7일경매로 낙찰받 아한달 후 에 매입했다.최의원의농지취 득 자격 증 명 서등에따르면, 그는 ‘농 업 경영’ 목 적으 로땅을취 득 했으며, 노 동력 확 보방안은 ‘자기 노 동력’으로 썼 다. 그러나 현 장을 확 인해본 결 과농지로들어가는 길 부터 가장 애 물 투 성이였고,제대로된농로도 없었다.최의원이경매로 낙찰받 기6개월 전에작성된 감 정평가서를보면 삼 간리 논 은“부정 형완 경사지이며 현 재임야상 태 ”라고돼있다. 결 국그는서류상으로 ( ) ( ) ( )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 ) - ( )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106-5일대 전북부안군하서면장신리906일대 전북부안군행안면삼간리30 농지에 빠진 공복들 ( ) ( ) ( )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다 ) 를 시 - ’ . . 0 9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만 논 으로기재된임야를,경매를 통 해사 들여농지취 득 자격 증 명을 발급받 은 셈 이다.농지 법 에따르면농지를취 득목 적 대로이용하지않을경 우 처 분 명 령및 이 행강제 금 이부과 될 수있지만,최의원땅 에는부과된적이없다. 매입시 점 이수상한 농지는 또 있다. 2003년 9월 22일 매입한 부안군 하서 면 장신리 3개필지 8,814㎡ ( 2,700평 ) 는부안신재생에너지 단 지와 5.4㎞떨어 져있다. 2006년한국개 발 연 구 원 ( KDI ) 이작성한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 성 사 업타당 성재 검증 보고서’ 등에따르 면,이사 업 은최의원이땅을산지한달 전인 2003년 8월지 식 경제부가 조 성 계 획 을 확 정하면서본격 화 했다. 보고서에 는“본사 업 은 2003년부안방사성 폐 기 물처리장선정에따 른 보상차원에서 추 진돼,사 업 비의 구체 적내용없이부안군 하서면일원20만평,1,200억원 규모 로 연 구 , 발 전 ( 發電 ) 및 관광시 설 을개 발할 것 으로 계획됨 ”이라고적혀있다. 당 시부안군의원이었던최의원은정 부가 의사 결 정을 내 린 지한 달 뒤 사 업예 정부지와직 통 하는 도로옆 2,700 평밭을산 셈 이다. 그는이 후 사 업 에 계 속 관 심 을 보였다. 부안군의회회의 록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 ) - ( )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 ) ( ) ( )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 -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 ( ) ( ) 로 ( )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다. 해 당 농지를어 떻 게이용 중이냐는 질 문 엔“직 접 영농 할 수없어임대해주 고있다”고했다. 하지만 많 은부 분 이사실과달랐다.변 산면사무소관 계 자는“ ( 최의원소유격 포리농지인 ) 106 - 6,123,137번지의경 우 임대를해주지않 았 다”고 밝혔 다.3개필 지넓이만합쳐도5,349㎡ ( 약 1,621평 ) 으 로, 육 안으로봐도 모두황 무지였다.최 의원은이에대해“일부임대를하고있지 만,농지에도로가나면서농사짓기어 려 운부 분 이 발 생한곳이있다. 물공 급 이 안되는곳도있다”고해명했다. 부안군 행안면과 하서면 농지도 마 찬 가지였다. 최의원은 서면으로 ‘임대 중’이라고 알려 왔지만, 면사무소 대 답 은 ‘자경’으로정반대였다.최의원은한 국일보 통화 에서“개인간임대를 주고 있다”고했다. 시 스템 에잡 히 지않는임 대차 계약 을 했다는 뜻 이었다. 최의원 은 그러나 뒤 이어“그런데지 금 제대로 농사를 못 한다. 옛날 엔농사를지었지 만물공 급 이원 활 치않아농사를 못 짓 고있다”고 설 명했다.앞으로이농지를 어 떻 게이용 할계획 이냐는질 문 에,그는 “정치를 그만둘 때직 접 영농에 참 여 할 계획 ”이라고 답 했다.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Ԃ 1 졂 ‘ 鴋 뫃묻 ’ 펞컪몒콛 ( ) ( ) ( ) ( ) ‘ 짢샅졶앦힎잖 ’ 짪픦팖뽛힎잲핓 ( ) - . 은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리 에 은 을 리 ( ) ( ) ( ) 에따르면 2005년 5월 20일그는 군정 질 문 을 통 해“본의원이 예 산을 심 의 할 때 분 명 히 경제산림과에총액 예 산 부 분 은신재생에너지 단 지 조 성 추 진을위 한여비라 그렇게 알 고있다”며“ 각예 산 항목 을 목 적 외 로 집 행하면안된다” 고지적했다.전북도의원이된 후 에도그 는 관 련발언 을이어 갔 다. 최의원은지 난해10월도정질 문 에서“10년간 끌 어 온 ( 신재생에너지 단 지의 ) 미분양 사 태 를 방치 할 수없다”며전북도의 분발 을 촉 구 했다. 최의원이18년전에사 놓 은이밭들 역 시잡풀만무성했다.한 편 엔 폐 기물이 버려 진 모습 도 보였다. 농 업 취 득 자격 증 명서 및 농 업 경영 계획 서는 문 서보 존 기간이지나서아 예존 재하지않 았 다.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한국일보는지난달 29일최의원에게 서면질의를 보내농지취 득 경위와 현 재사용상 태 , 향후 사용 계획 등에대한 답 신을 받았 다. 부안군 변산·하서·행안 면농지의경 우 “1980년대에 구 입했고, 일부는인 접토 지로서2011년, 2015년, 2020년1건등으로, 판 다고 ( 매 각 ) 할 때 효 용을 높 이기위해 구 입했다”고 밝혔 ( ) - ( )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 136-2 전북부안군변산면격포리106-5일대 전북부안군하서면장신리906일대 전북부안군행안 농지에 빠진 공복들 지왔다는여성은“이곳이정말농사짓 는땅이었냐”고되물을정도였다. 김정룡 사무처장은 “ 우 리 같 은일반 농민들은 농사지으 려 고저런곳 ( 바다 풍 경이바로 보이는 해안 길 옆 ) 에 절 대 로땅을사 않는다.기 계 로도 쉽 게작 업못 하는곳”이라고했다.밭농사지으 려 면나무를 심 어 놓 지않는한, 고 추 를 심 거나땅정리가필 요 한데, 트랙 터로도 그런작 업 이 쉽 지않다는 것 이다. 공 교롭 게도최의원이변산면격포리 농지를대 량 매입하고 1년 뒤 에,이일대 는개 발 이 결 정됐다. 1987년 11월 당 시 건 설 부는 ‘건 설 부 고시제1987 - 600 호 ’ 를 통 해격포리일대를 ‘주거개 발 진 흥 구 ’로정했다.개 발구역 지정 후구역 주 변땅 값 이 오 르는건상 식 으로 통 한다. 최의원은 1999년부터 2019년까지네 차 례 에걸쳐격포리농지를 계속 샀 다. 그는이 미 사들인 토 지바로옆땅에눈 독을들였다. 1999년 7월 구 입한 밭 두 필지는 1986년에산 농지와 맞 붙어있 다. 2014년전북도의회입성 뒤 에도 농 지 구 입은이어졌다. 2019년12월 8,250 만원에사들인땅은 1999년 구 입한농 지바로옆에위치했다. 최의원은농지매입다 섯 달전인2019 ( ) 묾픦풞킪헖칺슲핆짻펢믾줊잚 ( ) ( ) ( ) ( ) 픦풞 “ 몋핟펖힎잚 , 줊뫃믗팖쇊컪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