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D5 기획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우자가 2019년증여받은경기포천시소흘읍무림리의밭.김장관배우 자는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구입했다고했지만실제론소나무만빽빽하게심어져있다. 포천=윤태석기자 뭘심겠냐는질문에‘畓’답$엉터리농경계획서내도허가 전국농지를관리하는농림축산식품 부수장가족들의농지소유과정을두고 뒷말이나오고있다.모범을보여야할주 무부처장차관들이오히려의혹의중심 에서있기때문이다. 한국일보취재결과김현수 ( 60 ) 농식 품부장관의경우재임중배우자가 증 여받은땅이도마에올랐다.김장관배 우자의오빠는 2019년 11월경기포천 시소흘읍무림리3,438㎡의밭을두여 동생에게999㎡와 1,293㎡씩증여했다. 3남매중김장관배우자만유독 1,000 ㎡에서딱1㎡모자란땅을소유하고있 다.이를두고 1,000㎡미만은농업인이 아니라도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소유 할수있고농업경영계획서를내지않아 도된다는점을활용한 ‘꼼수’라는지적 이나온다. 취재팀이현장을찾아확인한결과김 장관배우자소유의밭은소나무와전나 무만빽빽하게심어져있을뿐주말·체험 영농목적으로는사용되고있지않았다. 40년전부터이밭과붙어있는농지를경 작해온마을주민최영일 ( 71 ) 씨는“저밭 주인은1년에두세번정도온다.봄과가 을에한번씩와서가지치기하며땅주인 이라는냄새만풍기고간다”고전했다. 김장관은지난해10월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비 농업인의농지소유는주로상속·증여로 이뤄진다”며“이런경우에도농업경영의 무를부여하는걸법제화하는방안을생 각하고있다”고밝혔다.휴경농지를찾 아처분명령을내리는등농지관리를엄 격하게하겠다는취지였다. 하지만정작자신의배우자땅에선의 심스러운흔적이남아있었던셈이다.수 목을식재해놓으면휴경이아니므로농 지법위반을피할수있겠다는계산으로 밭에나무만심은것으로보이기때문이 다.농식품부수장으로서부적절한처신 이라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김장관은1987년농림수산부행정사 무관을시작으로정보화담당관,식량정 책관,식품산업정책관,농촌정책국장등 을역임하고차관보에이어차관까지지 낸명실공히농식품부정책전문가다.김 장관은이에대해“해당농지는처가의산 소부지로장남 ( 배우자오빠 ) 이소유해 관리했다.2012년산소를납골당으로이 장하고최근장인의건강악화로유산배 분차원에서장녀 ( 배우자 ) 와차녀에게증 여했다”며“배우자가은퇴후주말영농 계획을수행할것”이라고해명했다. 지난해12월임명된박영범 ( 56 ) 농식품 부차관도배우자가 2016년9월경기도 평택시논 2,612㎡가운데66㎡ ( 20평 ) 를 5,000만원에쪼개기매입했다가되판사 실이뒤늦게드러나홍역을치렀다. 당시박차관배우자를포함해34명이 지분을나눠가졌는데해당토지가평택 서부권최대규모의민간도시개 발 사업 인화양지 구 개 발 사업부지와 밀접 해있 고다 른 개 발 사업지인현화지 구 와도가 까 워투 기논란이일었다. 박차관은주 말농장용으로 샀 으며 투 기는아니었다 고 해명했지만, 주말농장 20평을 평당 250만원이나주고 구 입한걸두고“ 그 땅에서 금 이라도수확하려했던 거냐 ”는 비판이 잇따 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사 태 를계기 로 허술 한농지관리실 태 가 연 이어드러 나자,농식품부는각 종 대책을 쏟 아내고 있지만이를 바 라보는시선은 싸늘 하기 만하다.농민 단 체인전국농민회 총연맹 관계자는“농지를관장하는부처의장차 관행 태 를보면어 떤 대책을내 놔 도신 뢰 가생기겠 느냐 ”며“이런게 바 로적 폐 ”라 고목소리를 높 였다. 포천=윤태석기자 B 씨의경우 농사를 짓 겠다 는계획이실현가 능 한것인지 의 구 심이 들 정도였다. 이 토 지는 양평 - 횡성 을 잇 는 6번 국도와 양 평읍 중 앙 로가 합쳐 지는 구 간에위치 한 긴 삼 각 형 모양으로, 두 도로의한 가운데에자리 잡 은땅이다. 한 눈 에 봐 도 농사용 땅은아니다. B 씨는 2014년에도이 곳 의밭 두 필 지를 농지전용 목적으로 매입해 2년 3개월 뒤대지로 바꿨 다. 2017년에새로취 득 한 농지가이전에사들인두 필 지와 바 로붙어있는땅이다. 토지 거래 전문스 타트 업관계자는“이 땅들은 서로 연 결 돼 있어야 가치가 생 긴 다”며“토지활용도를 높 이기위해농 지를 추 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B 씨가 잇따 라 구 입해농지에 서대지로 바꾼 땅들의공시지가는 현 재 2 ~ 4배상 승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는“이땅은양평의 척추 라인에해당한 다”며“ ( 양평에선비 싼편 에속하는 ) 평 당 300만원 ( ㎡당 90만원 ) 정도”라고 말했다. 정동 균 군 수는 공보팀을 통 해한국 일보에 “ 옆 토지 소유주가 지속적으 로 땅 교환 을 요구 해 수 락 했다.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 득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여의치않아 방치하다 가대지로 변 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광휘 의원 부부는 2011년 8월 경 기 광 주시오포읍의논 두 필 지 ( 7,924 ㎡ ) 를 4 억 원에 매입했다. 이 논은 조 의원 부부를 포함 세 부부가 3분의 1 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농지 매입을 위해 각각 2 억 원을 대출 받았다. 땅을 살 당시에 조 의원의 거 주지는 인천이었고, 농지 소재지인 오포읍과 는 60 ㎞ 떨 어져있었다. 그 러나 농지 매입자들에게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일 괄 작 성 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영농 거 리가 황 당하게도 ‘1’로 표 기 됐 다. 서 류 를 신 청 하는 사 람 이나 심사하는 해 당 관 청 모두 농지취 득 자격증명 발급 절차를 요 식행위로인식했던셈이다. 조 의원은 “ ( 농지소재지인 ) 광 주에 서 멀 지않은 성 남이 외 가이고, 그쪽 에 서고등 학교 까지다 녔 다. 농지도 외삼 촌 부부와 외삼 촌 지인 부부와 함 께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술 한 농업 경영계획서작 성 에 대해선 “오 래 전일 이라 잘 기 억 나지않는다”고 밝혔다. 뽛힎쩣퓒펞묾잊쁢믆슲 농업 전문가들은 고위공 직 자의 농 지취 득 에대해선일반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관리감독과 감시가 필요 하다 고강 조 하고있다. 농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 법 망 을 피해가는 방법을 잘 알 고 있으며, 개 발 정보에대한 접 근도일반인보 다 훨씬쉽 기때문이다. 사동천 홍 익 대 법대 교 수 ( 한 국농업법 학 회 회장 ) 는 “역사적 흐름 이나 최근 행 태 를 보면 농지 투 기는 공 직 자가 앞 장 섰 고 이후 일반인들에게 정 착 된 것으로 봐 야 한다” 고 비판했다. 오세 형 경실 련 경제정책국 팀장도 “선출 직 은 비리의혹이있으면 투표 로 심판할 수 있지만, 비선출 직 이 대부분인 고위공 직 자는 견 제도 쉽 지않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중 요 한 자리에 있는 만 큼 고위공 직 자의 농지법 위반 과 투 기 행위는 더 강 력 히처 벌 해야 한 다”고 밝혔다. 양평·여주=윤태석기자 제주=김영훈기자 영주=윤현종기자 정동균경기양평군수 두도로가운데삼각형모양토지 농지목적으로매입해대지로변경 “옆토지주인이교환요구해수락” 조광휘인천시의원 거주지와농지60㎞떨어졌는데 서류에영농거리를‘1’로표기 “인근거주외삼촌부부와구입” 농지에 빠진 공복들 ↘ <논답> 김현수농식품부장관배우자 1000㎡서1㎡모자란 999㎡소유 주말^체험영농목적사용가능 실제현장엔소나무^전나무빽빽 박영범차관배우자도쪼개기매입 신도시부지와밀접해뒤늦게논란 “농식품부 수장들 가족도 꼼수 쓰는데$ 어떤대책이신뢰가겠나” ●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본인,배우자,부모,자녀소유포함**한명이여러지역농지를동시소유한경우도있어중복집계 404.3 (1,618억) ● 소유공직자수(명**·개) ● 면적·ha(가격·원) (3,778개) 고위공직자 (852명) * 소유농지지역별분포 경북 63.3 (197억) 129 (596) 전남 77.9 (119억) 151 (699) 제주 19.8 (152억) 48 (147) 경남 35.4 (170억) 105 (408) 대구 2.86 (57억) 14 (36) 부산 0.5 (11억) 8 (9) 전북 61.0 (149억) 94 (496) 강원 33.5 (82억) 80 (218) 경기 27.9 (252억) 115 (355) 충남 36.9 (131억) 90 (359) 대전 2.12 (24억) 13 (20) 충북 29.3 (99억) 77 (275) 울릉 2.45 (30억) 1 (12) 인천 0.7 (10억) 9 (12) 서울 0.4 (26억) 5 (16) 세종 2.76 (35억) 12 (34) 광주 1.4 (24억) 9 (24) 면적 울산 5.5 (44억) 20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