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0일 (월요일) D9 새 DSR 규제 시행 앞두고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대출도 DSR 규제? 방침없어혼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 규제책이이미분양받은아파트 에대한잔금대출에도적용되는지여부 가아직정해지지않아시장의혼란이커 지고있다.금융당국은조만간“명확한 가이드라인을제시하겠다”는입장이나, 미리자금조달계획을세워야하는예비 입주자들은 정부의늦장 대응으로 발 을동동구르고있다.지난해주택담보 대출비율 ( LTV ) 한도축소때도비슷한 일이벌어졌었는데,또다시정부가혼선 을부추기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9일금융권에따르면새DSR규제책 시행을앞두고 7월이후잔금대출을이 용해야하는예비입주자들은돈을어떻 게마련할지혼란에빠졌다. 정부가 수 분양자 잔금 대출도DSR 40%내에서 만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않 아서다. 예비입주자입장에선아파트분양당 시만 해도없었던DSR 규제를적용받 으면대출한도가쪼그라든다. 가령전 역이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인서울아 파트평균매매가인11억원짜리아파트 를산다면LTV 40%를반영,4억원 ( 9억 원초과분은LTV 20%적용 ) 까지주담 대가 나온다. 신용대출도 별도로 빌릴 수있다. 하지만 새규제인차주별DSR 40% 를적용하면연봉 5,000만원직장인의 주담대한도는빚이하나도없어야만 3 억1,500만원 ( 만기20년·대출금리2.5%·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이된다.연봉 2,000만 원의직장인은 1억2,600만 원 에불과하다. 금융권관계자는“차주별 DSR 40%를시행하면규제지역내부동 산을담보로한 자금운용은제약되고 신용대출한도도줄어든다”며“같은기 준으로 보면수분양자 잔금 대출역시 마찬가지”라고말했다. 이번혼선은지난해6·17 부동산대책 발표 때시장에서일어났던 상황과 매 우유사하다. 6·17 대책은신규규제지 역LTV를 70%에서기존규제지역처럼 40~50%로강화했는데,대책발표이전 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새규제 를지켜야했다. 새규제시행으로아파 트잔금대출을받지못하는사람이속 출하고 시장 혼선이커지자 정부는 ‘예 외조항’을 부랴부랴 마련해수분양자 에대해비규제지역일때적용받던LTV 70%를유지해주기로했다. 금융당국은명확한가이드라인을아 직확정하지않았지만,이번에도시장혼 선을줄이기위해수분양자의잔금대출 에대해서는 새규제를 적용하지않는 것을 검토하고있다. 하지만정부의대 응이너무늦다는지적이나온다. 또과 거비슷한일을경험하고도세밀한가이 드라인없이규제책발표에만신경을써 시장 혼선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오 고있다. 8월잔금대출을계획중인직장인A 씨는 “은행에문의해보니,정확한가이 드라인이나오지않아 원하는 대출 한 도를빌려줄수있을지아직알수없다 는답변이돌아왔다”며“기존에분양받 은사람에게는예외를둘것이라는전망 이나오고있지만, 애초에왜처음부터 이런점을명확히하지않는지이해가가 지않는다”고목소리를높였다. 박경담기자 예비입주자들자금계획못세워 지난해LTV 축소때처럼혼선 정부뒤늦게가이드라인추진 4월외식비1.9%↑22개월만에최고 재건축규제완화기대감에$서울전셋값다시꿈틀 지난달 외식물가가 22 개 월 만에가 장 큰폭 으로 올랐 다. 코 로나19 영 향 으 로외식물가상 승 이억 눌렸 던기 저효 과 에다 최근 농 축수산물 등 비용 상 승 이 더 해 진결 과다. 9일 통 계 청 에따르면 올 해4월외식물 가지수는113.02 ( 2015년 = 100 ) 로전년동 월대비1.9% 올랐 다.2019년6월 ( 1.9% ) 이후1년10 개 월만에가장높은상 승률 이다.가장상 승폭 이 큰 항목은식당에서 판매하는 죽 이었다. 쌀값 상 승 의영 향 으 로1년사이7.6% 올랐 다.대 형 체인점등 에서가 격 을인상한 햄버 거물가가 6.1% 상 승 했고, 생 선 회 가 격 도6.0%오 른 것으 로조사 됐 다. 김밥 가 격 지수도전년대비 4.4% 올 라 2019년11월이후 1년5 개 월 만에 최 대상 승폭 을기 록 했다.짜장면도 3.2% 올랐 으며 △짬뽕 3.2% △볶 음 밥 3.8% △떡볶 이2.8% △치킨 2.1%등도상 승률 이2%를 웃 돌았다. 전년대비가 격 이 저렴 해 진 외식항목 은 39 개 중 3 개 에불과했다. 그나마 하 락 폭 이가장 큰 학교급 식비 (- 100.0% ) 의경우 정부가 추 진 하는 무상 급 식정 책의 결 과로, 전반적인물가 상황과 무 관했다. 외식물가 상 승 은 농 축수산물 등 원 재료 비, 임 차 료 등 운영비가 모 두 올랐 기때문으로 풀 이된다. 실 제지난달 농 축수산물가 격 은전년동월대비13.1% 뛰 었으며, 특 히 농 산물 가 격 오 름폭 ( 17.9% ) 이 컸 다. 여기에지난해 코 로나 19로외식수 요 가줄면서음식점이가 격 을 올 리지못한 기 저효 과도있었다. 지 난해연간외식물가상 승률 은 0.8%로 2017~2019년평균 ( 2.4% ) 의3분의1 수 준이었다. 국제적으로 식자 재 가 격 이 상 승 하 면서국내물가에영 향 을 미 칠 수있다 는 우려도 나온다. 농림 축산식 품 부에 따르면, 유 엔 식 량농업 기구 ( F A O ) 세계 식 량 가 격 지수는 지난달 120.9 포 인트 ( 2014~2016년평균 = 100 ) 로전월대비 1.7% 올랐 다.11 개 월연속상 승 세로, 특 히전년동월대비 곡 물은 26.0%, 유지 류 는 99.5%오 른 것으로 조사 됐 다. 농 식 품 부관계자는 “국제 곡 물위기대응 을위해관계부처, 업 계간 협력 을강화 하고, 향 후국제 곡 물가 격 추가상 승 등 에대응해추가 대책을 검토해나가겠 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코로나로억눌렸던기저효과에 식재료비^임차료등모두올라 국제식량가격상승영향도우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다시 꿈틀 거리고 있다. 재건 축 규제 완 화 기대 감 에 따 른 매물 감 소 와 신축 입주 물 량 이줄어든 영 향 으로 풀 이된다. 정부 는 단 기 공급 방 안 을 내 놨 지만 물 량 확 보 속도가 더뎌실효성 에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KB 국 민 은행리 브 부동산의주간 아파트 가 격 동 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전 셋값 은 4월들어3주연속상 승률 이0.13%에 머 물 렀 지만지난달마 지 막 주 와 5월 첫째 주에 각각 0.18%, 0.17%로오 름폭 이커졌다. 재건 축이 슈 가있는지역위주로 올랐 다. 강 북 구의 상 승폭 은 4월 마지 막 주 0.18%에서 5 월 첫째 주 0.55%로 커졌다. 도봉구는 0.14%에서0.43%,구로구는0.35%에서 0.42%로 각각 상 승 했다. 전문가들은오세 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 축에대한 기대가 커지면서2년 실 거주를 채우기위한 사 례 가 늘 었고,이 에따라전세매물이줄고있다고 분 석 한다.아파트입주물 량 이확연히줄어든 것도전 셋값 에영 향 을 미 쳤 다. ‘직방’에 따르면5월서울아파트입주물 량 은‘제 로 ( 0 ) ’다. 국토 교통 부는시장불 안 을 잠재 우고 자신축매입약정으로1,2년내입주가 능한 공공임 대주택을 올 해2만1,000가 구 공급 하겠다고 밝 혔 다. 하지만 4월 말기준약정계약을체 결 한 건 수는전 국 1,358가구, 수도권 1,140가구, 서울 125가구다. 특 히서울의목표 량 대비계 약가구비율은1.4%에불과하다.이은 형 대한 건설 정책연구원책 임 연구원은 “정 부의 단 기 공급 방 안 은대 단 지아파트를 원하는 주거수 요와 는 분명거리가있 다”고말했다. 한 편 서울 소 형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매매가 격 상 승률 이중·대 형 아파트를앞 지르고평균매매가 격 도 8억원돌파를 앞 둔 것으로나 타 났다. KB 부동산월간 KB 주택가 격 동 향 에따르면지난달 서 울 소 형 아파트 ( 전용면적 60 ㎡ 이하 ) 의 지난해동월대비매매가 격 지수변동 률 은 모 든평 형 중가장높은19.23%로 집 계 됐 다.전년도 ( 5.25% ) 와 비 교 하면3 배 이상높아 진 수준이다. 부동산 업 계는서울에서 패닉바잉 ( 공 황매수 ) 을이 끌 었던 2030의수 요 가 저 렴 한소 형 아파트에 쏠렸 기때문으로 봤 다. 가 격 상 승 세가 가 팔 라지면서지난 달서울소 형 아파트평균매매가 격 도 7 억7,578만 원을 찍 었다. 7억원을 넘 긴 지 6 개 월만인데 올 상반기에 8억원을 넘 어 설 수도있게 됐 다. 김지섭^최다원기자 2월은행권가계대출잔액이사상최초로 1,000조원을넘어선가운데, 시장금리상승의영향으로 대출금리가뛰면서가계의이자부담이갈수록늘고있다. 9일서울종로구에설치된시중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앞을시민이지나치고있다. 연합뉴스 4월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 농축수산물등원재료가격상승으로김밥, 짜장면등외식물가가일제히 올랐다.9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에서고객들이농산물을고르고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1000조시대금리상승먹구름 5월첫주 0.17%로상승폭키워 정부공공임대공급안내놨지만 물량확보속도더뎌실효성우려 서울소형매매가 8억돌파눈앞 전국종합 14 2021년5월10일월요일 - - ( ) - - - ( ) ( ) ( ) - ( ) 오세훈시장, 박원순표 조직줄이고‘주택공급’조직강화 } 경기인천 ΍ GTX-D노선변경,서울강남직접 연결 Ύ 서울5호선(김포한강선)김포연장 Ώ 제2공항철도건설 } 충북도 ΐ 보령~세종일반철도건설 Α 세종~조치원광역철도, 일반철도로전환 } 전북도 Β 전주  김천철도건설 Γ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철도건설 Δ 새만금  목포철도건설 각지자체 > 4차국가철도망계획수정요구사항 목포 조치원 완주산단 군산공항 새만금 김포 송도 하남 인천공항 김천 세종 보령 전주 여수 <김포~부천노선> 경기김포와인천검단지역주민들이서울강남과바로연결되지않는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D노선계획에반발하며촛불을들고집단행동에나섰다.김포검단교통시민 연대회원과지역주민등 2,000여명(주최측추산)은 8일오후 8시쯤부터김포시장기 동한강중앙공원에서촛불을들고산책했다. 연합뉴스 ‘ 스피 트주 택 공 급 ’을제1공 약 으로내 건오세 훈 서울시장이주 택 정 책 을 총괄 하는주 택 건축본부기능을확대·강화한 다. 반면후 보 시 절 ‘ 페 인트 칠 ’이라격하 한 도시재 생 업무는 대폭 축소된다. 서 울민주주의 위 원회등고 ( 故 ) 박 원 순 전 시장의역점사업역시‘시한부 딱 지’를 달 았 다.심의·의결권을가진서울시의회 는조직개 편 안처리를 위 한 임 시회개최 까지검 토 중이어서이제막 돛 을 올린 오세 훈 호 ( 號 ) 는 순 풍을 타 고 속 도를 낼 수있을것으로 보 인다. 9일서울시의조직·인사 변 경사항 등 이 담긴 조 례 개정입 법 예고안에 따르 면 오 시장의조직개 편 방안은 주 택 공 급 확대와전 임 시장 흔 적지 우 기로 요 약 된다. 우 선주 택 공 급 을 담당 하던주 택 건축 본부 ( 2 급 ) 가도시재 생 실 산 하조직에서 벗 어나주 택 정 책 실 ( 1 급 ) 로격상된다.서 울시 관 계자는 “도시재 생 실의가로주 택 정비사업등소규 모 주 택 공 급 업무를 가 져 오고, 도시공간개선단도주 택 정 책 실 산 하로이 관 하면서주 택 공 급 부서의 기능이확장됐다”고설명했다. 박 전시장이도심 뉴타 운개발을전 면중단한뒤 외 연을키 워온 도시재 생 실 ( 1 급 ) 은강등된다.후 보 시 절 서울구로 구 가리 봉 동의도시재 생 사업지를 둘러 본오시장은“노후건물을 칠 하고장 식 하는 데 40조원을 썼 다니기가막힌다” 고비 판 한 바 있다. 조직비대화, 자기사 람 챙 기기 란 비 판 이쏟어 졌 던공 보특보 와젠 더특보 도 없 앤 다.전 임 시장이신설한시민 참 여형 합 의제행정기 관 인서울민주주의 위 원회 와 서울 혁 신기획 관 은 시민 협력 국으로 합쳐 진다. 시는 “시민 참 여와 민 관협력 , 사회 혁 신기능의효율적수행을 위 한조 치”라고개 편취 지를 밝혔 으나, 시한부 조직으로 남게됐다. 존속 기한은 2023 년 7 월 이다. 김정태시의회운영 위 원장 은 “2년뒤성과를 평 가해 존폐 여부를 결정하 겠 다는것이지만,상시조직으로 만들 겠 다던 약속 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 판 했다. 서울민주주의 위 원회는 시민 과서울시,시의회가 함께논 의해여러제 안을정 책 화하는조직이다. 이번조 례 개정안에는 1~3 급 에해 당 하 는 주요 조직의 변 화만 담겼 다. 청년청 과남 북협력추 진단,노동민 생 정 책관 등 4 급 이하부서의거 취 는차후규 칙 개정 을통해확정 될 예정이다. 이같은조직개 편 안적 용 을 위 해서는 시의회의동의가 필 수적이다. 시의회는 다음 달 하반기인사 전에조 례 개정안 처리를 고 려 하고있다. 광 화문 광 장 공 사유지, 유치원무상 급식추 진등시의 회의제안을 오 시장이잇달아 수 용 한 만 큼 시의회도‘원포인트 임 시회’를개최 해조직개 편 안을통과시 켜 ‘성의’ 표 시를 해 야 한다는기 류 가강하다. 그러나 더 불어민주 당 이장악하고시 의회의 속 성상6 월 정 례 회에서처리 될 가 능성도없진않다.민주 당 소 속 의한의 원은 “오세 훈 이망해 야 시의회가 살 고, 시의회가 죽 어 야 오세 훈 이사는현실이 슬프 다”며“ 큰 지지를 얻 어 당 선된만 큼 지금은‘오세 훈 의시간’이라는인 식 이있 고, 새 시장의조직개 편 도 불가 피 하다 는 것을인 식 하고있는 만 큼 원포인트 임 시회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의회의원과 오 시장에대한 평 가는 내년 6 월 지방선거에서동시에 이 뤄 진다. 우태경기자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22일오전서울동대문구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온라인취임식에서 김인호서울시의회의장과악수하고있다. 뉴스1 서울시조례개정입법예고안 주택건축본부기능확대 도시재생업무대폭축소 공보특보^젠더특보폐지 시의회‘원포인트임시회’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