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0일 (월) D ‘農테크 공화국’ 고위공직자 절반이 농지 소유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45.1%> 면적이 자그마치 404 만3,200㎡에 달했다. 서 울여의도(2.9㎢)의 1.4배 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7,140㎡) 566개를합친것보다넓다. 재 산을외부에공개해야할정도로‘급이 높은’고위공직자 1,885명가운데농지 (논·밭·과수원)를소유한852명이야기 다. 이들(본인·배우자·부모·자녀)이 소 유한농지의총액은1,618억원이다. 한국일보 분석 결과 정부공직자윤리 위원회가지난 3월 재산을 공개한 고위 공직자(1,885명) 중절반(45.1%)에가까 운 852명이 농지(3,778개 필지)를 갖고 있었다. 1인당평균면적으로따지면, 축 구경기장절반보다큰4,746㎡로값어치 로는1억8,900만원상당이다.농민들은 4,746㎡ 크기의 논에서 1년간농사를지 으면쌀 28가마니(80㎏기준)가나올수 있다고말한다. 고위공직자소유의논밭 에선무엇을얼마나수확할수있을까.농 사는제대로짓고있을까.한국일보는이 런의문을풀고자농지를소유한고위공 직자 852명의농지관련서류를얻으려 고전국209곳지자체에정보공개를청 구했다.서류에기재된내용이맞는지확 인하기위해경기도이천포천여주안성 양평용인과세종시, 전북부안, 경북영 주,경남양산,그리고제주와서귀포를찾 았다. 취재팀이고위공직자농지의실제 모습을확인한결과,황무지가훨씬많았 다. ★관계기사3·4·5면 최훈열(60· 사진 ) 전북도의원은 2019 년전북부안군밭402㎡(122평)를샀다 고등기부등본에기재했다.사흘뒤변산 면사무소에 접수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엔 자신을‘농업인’으로 소개하 며,취득목적으로‘농업경영’이라고썼 다. 농업경영계획서엔 2019년 5월 10일 부터자기노동력으로콩과고추를심을 것이라고기재했다.지난달20일현장을 찾아가보니서류기재내용과는딴판이 었다.최의원의농지는황무지나다름없 었다. 부안=윤현종기자☞3면에계속 | (02)724-2114 | 2021년5월10일월요일 제22735호 | ( ) ( ) ( ) ( ) ( ) ( ) ( ) ( ) ( ) ★ 뫎엶믾칺 3·4·5 졂 ( ) ( ) Ԃ 3 졂펞몒콛 0 졂 ( ) ( ) ( ) ( ) ( ) ( ) ( ) ( ) Ԃ 19 졂펞몒콛 농지에 빠진 공복들 <45.1%> 2021년농지소유고위공직자현황 전체면적 전체인원 인원(명) 면적( ट ) 광역지자체의회 256만1,017 지자체장 60만5,564 교육부 9만837 기타지방기관소속 14만6,638 산업통상자원부 7만8,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만3,749 대통령,청와대 5만8,846 경찰청 2만5,966 대검찰청 2만166 국토교통부 3만4,285 농림축산식품부 2만4,288 인원(명) 면적( ट ) 보건복지부 1만942 문화체육관광부 7,554 국방부 3만2,516 고용노동부 1만9,465 해양수산부 1만1,111 환경부 2만2,514 총리실·국무조정실 2만97 감사원 1,673 금융위원회 8,109 행정안전부 1만6,487 중소벤처기업부 2만1,155 인원(명) 면적( ट ) 국민권익위원회 1만461 외교부 1만8,680 관세청 1만3,983 농촌진흥청 4,882 식품의약품안전처 3,569 통일부 7,296 5·18진상규명위 1만2,993 방위사업청 4,469 기획재정부 4,348 인사혁신처 4,675 한국은행 2,236 인원(명) 면적( ट ) 해양경찰청 6,916 방송통신위원회 289 개인정보위 4,258 국가인권위원회 584 산림청 971 법무부 3만5,258 병무청 3,389 새만금개발청 6,446 원자력안전위원회 715 질병관리청 5,487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소유포함 30 | (02)724-2114 | 2021년5월10일월요일 제22735호 | ( ) ( ) ( ) ( ) ( ) ( ) ( ) ( ) ( ) ★ 뫎엶믾칺 3·4·5 졂 ( ) ( ) Ԃ 3 졂펞몒콛 다 ) ★ 뫎엶믾칺 20 졂 ( ) ( ) ( ) ( ) ( ) ( ) ( ) ( ) ( ) ( ) Ԃ 19 졂펞몒콛 농지에 빠진 공복들 <45.1%> 2021년농지소유고위공직자현황 전체면적 전체인원 인원(명) 면적( ट ) 광역지자체의회 445 256만1,017 지자체장 142 60만5,564 교육부 31 9만837 기타지방기관소속 30 14만6,638 산업통상자원부 24 7만8,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7만3,749 대통령,청와대 15 5만8,846 경찰청 15 2만5,966 대검찰청 8 2만166 국토교 부 8 3만4,285 농림축산식품부 8 2만4,288 인원(명) 면적( ट ) 보건복지부 7 1만942 문화체육관광부 7 7,554 국방부 7 3만2,516 고용노동부 7 1만9,465 해양수산부 6 1만1,111 환경부 6 2만2,514 총리실·국무조정실 5 2만97 감사원 5 1,673 금융위원회 5 8,109 행정안전부 5 1만6,487 중소벤처기업부 5 2만1,155 인원(명) 면적( ट ) 국민권익위원회 4 1만461 외교부 4 1만8,680 관세청 3 1만3,983 농촌진흥청 3 4,882 식품의약품안전처 3 3,569 통일부 3 7,296 5·18진상규명위 3 1만2,993 방위사업청 2 4,469 기획재정부 2 4,348 인사혁신처 2 4,675 한국은행 2,236 인원(명) 면적( ट ) 해양경찰청 2 6,916 방송통신위원회 1 289 개인정보위 1 4,258 국가인권위원회 1 584 산림청 1 971 법무부 1 3만5,258 병무청 1 3,389 새만금개발청 1 6,446 원자력안전위원회 1 715 질병관리청 1 5,487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소유포함 30 | (02)724-2114 | 2021년5월10일월요일 제22735호 | ( ) ( ) ( ) ( ) ( ) ( ) ( ) ( ) ( ) ★ 뫎엶믾칺 3·4·5 졂 ( ) ( ) Ԃ 3 졂펞몒콛 0 졂 ( ) ( ) ( ) ( ) ( ) ( ) ( ) ( ) Ԃ 19 졂펞몒콛 지에 빠진 공복들 재산공개대상 1885명중 852명 여의도면적1.4배404만보유 독보적‘농지왕’최훈열전북도의원 52억원규모 89필지꾸준히사들여 매입1년뒤개발지구지정되기도 20개필지2만이상황무지방치 <45.1%> 2021년농지소유고위공직자현황 전체면적 전체인원 인원(명) 면적( ट ) 광역지자체의회 256만1,017 지자체장 60만5,564 교육부 9만837 기타지방기관소속 14만6,638 산업통상자원부 7만8,3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만3,749 대통령,청와대 5만8,846 경찰청 2만5,966 대검찰청 2만166 국토교통부 3만4,285 농림축산식품부 2만4,288 인원(명) 면적( ट ) 보건복지부 1만942 문화체육관광부 7,554 국방부 3만2,516 고용노동부 1만9,465 해양수산부 1만1,111 환경부 2만2,514 총리실·국무조정실 2만97 감사원 1,673 금융위원회 8,109 행정안전부 1만6,487 중소벤처기업부 2만1,155 인원(명) 면적( ट ) 국민권익위원회 1만461 외교부 1만8,680 관세청 1만3,983 농촌진흥청 4,882 식품의약품안전처 3,569 통일부 7,296 5·18진상규명위 1만2,993 방위사업청 4,469 기획재정부 4,348 인사혁신처 4,675 한국은행 2,236 인원(명) 면적( ट ) 해양경찰청 6,916 방송통신위 회 289 개인정보위 4,258 국가인권위원회 584 산림청 971 법무부 3만5,258 병무청 3,389 새만금개발청 6,446 원자력안전위원회 715 질병관리청 5,487 ● 본인·배우자·부모·자녀소유포함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