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1일 (화) D 文대통령 “죽비 맞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檢수사심의위 이성윤중앙지검장기소권고 참석위원13명중8명기소찬성의결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문재인대통령이10일취임4주년을맞 이해 진행한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 의질의응답에서부동산정책의전환을 시사했다.‘시기상조’라던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국민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며유연한태도를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임기 중 가 장아쉬움이남는정책으로‘부동산’을 꼽으며“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며“정말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 고정책실패를시인했다.특히부동산민 심이폭발한4·7재·보궐선거결과에대 해선“죽비를맞고정신이번쩍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기존의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 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정 책전환을예고했다. ★관련기사3면 재·보선참패이후‘부동산적폐청산 매진’을강조해왔지만, 문대통령이직 접정책실패를인정하고조정필요성을 언급한것은처음이다.이어부동산투기 금지와실수요자보호,주택공급확대를 통한시장안정이라는기조를유지한다 면서도“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부담 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 방향을언급했다. 전직대통령과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 에 대한사면에 대해선‘국민 공감대’라 는원칙을재확인하면서도“의견을많이 듣고 있다”며 아예 가능성을 닫지는 않 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대해 선“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 와형평성,국민공감대등을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했고, 이 부회장에 대해 선“반도체경쟁이세계적으로격화되고 있어서우리도반도체산업에대한경쟁 력을더욱더높여나갈필요가있는것이 분명한사실”이라고했다.지난1월신년 기자회견에서“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 다”라며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다른 반응 이다. 최근논란이된장관후보자 3명의거 취에대해서도단호한태도를보였다. 야권이‘부적격’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 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 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 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장관 후보자 3명에대한의견을수렴했고, 일 부후보자에대해선지명철회가필요하 다는의견도나왔다. 민주당은이러한의견을포함해청와대 에전달하는한편,야당과의협상도이어 나가기로했다. 신은별기자 취임4주년특별연설ㆍ회견 “정신번쩍들만한민심심판받아 보완노력할것”정책전환예고 이명박ㆍ박근혜ㆍ이재용사면엔 “국민공감대생각해판단”유연 “野반대한다고검증실패아냐” 임혜숙 ㆍ 박준영등거취엔단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김 학의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 압’의혹에 연루된이성윤서울중앙지 검장을기소하라고수사팀에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 인선절차와 수사심의위 개최 등의 현안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검찰 수사에 다 시탄력이붙게됐다. 사실상이지검장 의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다 수의전망이다. ★관련기사4면 수사심의위는 10일 과반수찬성 의견 으로이성윤지검장을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혐의로기소할것을의결했다. 남상욱·정준기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