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0일관용차로서초구서울중앙지검으로출근하고있다.김학의전차관불법 출국금지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을받는이지검장은이날열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출석해 소명했다. 뉴스1 檢“울산시장선거는부정의종합판” 송철호측“소수정치검찰의3류기소” 청와대의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사건과관련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진석(왼쪽부터) 전청와대사회정책비서관, 송철호울산시장, 백원우전청 와대민정비서관,박형철전청와대반부패비서관, 한병도전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 황운하전울산지방경찰청장이10일서초구서울중앙지법법정으로향하 고있다. 뉴스1 “이성윤자진하차가능성은낮아$檢내홍겪을듯” 총장 0순위달리던檢황태자 ‘첫 현직지검장 피고인’ 코너몰려 청와대울산시장선거개입사건재판 이검찰기소이후 1년 4개월만에열렸 다.재판에넘겨진이후처음법정에모습 을 드러낸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피고인은법정에서검찰과팽팽한공방 을주고받았다.검찰은이사건을“부정 선거의종합판”이라고 규정한 반면,이 들은 “정치검찰의삼류기소 ( 송시장 ) ” 라고맞섰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 - 3부 ( 부장 장용범 ) 는10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송 시장, 송병기전울산시경제 부시장, 황운하전울산경찰청장 ( 현더 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백원우전청와 대민정비서관,박형철전청와대반부패 비서관, 한병도전청와대정무수석 (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이진석전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 현청와대국정상황실 장 ) 등 15명에대한첫공판기일을진행 했다. 지난해1월검찰이송시장등 13명을 1차기소한뒤처음열린정식재판이다. 앞서서울중앙지검은 2019년11월김 기현전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을울산지검에서이첩받아본격수사에 착수했고,지난달 9일이진석실장등을 추가로재판에넘기면서수사를마무리 했다. 초반 수사를 이끌었던 김태은 부장 검사는이날 법정에서“송철호 시장 선 거캠프의잘못된선거운동이결국이법 정재판에이르게됐다”고했다.이어“최 상위권력기관을동원한경쟁후보 ( 김기 현전시장 ) 표적수사,정부부처를동원 한나만의공약설계및상대후보공약 흠집내기,공직제공을빌미로한경쟁자 ( 임동호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 ) 출 마 포기종용, 지방공무원줄서기를 미 끼로 한 울산시내부 공약자료 유출까 지부정선거의종합판이라고해도결코 과언이아니다”라며날을세웠다. 검찰은특히‘부정선거의종합판’의진 원지로 송 시장 선거캠프를지목했다. 캠프가김기현전시장표적수사,임동호 전최고위원출마저지등 ‘네거티브전 략’과울산공공병원공약수립지원, 울 산시청내부자료의활용 등 ‘포지티브 전략’ 등 ‘투트랙전략’을세웠다는것이 다. 또한청와대,경찰,울산시청공무원 들이이를일사불란하게지원했다는게 검찰의판단이다. 피고인들은이날 법정에들어서기전 부터‘장외전’을 불사하며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시장은 “참 무리한 기소” 라고일축한 뒤“소수의정치검찰이억 지로끼워맞춘 삼류정치기소 내용”이 라고강조했다.황운하의원역시“검찰 은없는죄를만들어내고,있는죄는덮 은검찰의사건조작과날조”라고검찰 을직격했다. 김기현전시장의첩보를청와대반부 패비서관실을통해경찰에전달하게한 혐의를받는백원우전민정비서관의변 호인도검찰에날을세웠다.그는“선출 직공무원을감찰하기위해첩보전달한 게아니라공직비리동향을파악한것이 고,이는적법한업무수행”이라고 항변 했다. 임전최고위원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한병도의원측변호인은“송시장 캠프의선거전략을알지도 못했고, 송 시장캠프측에연락하거나선거전략에 관여한바가전혀없다”고밝혔다. 이현주기자 檢기소 1년4개월만에첫재판 검찰“靑^경찰^공무원등총동원” 송철호^황운하^백원우등혐의부인 문재인정부의‘검찰 황태자’로 불리 던이성윤 ( 59 ) 서울중앙지검장이10일 ‘김학의불법출국 금 지의혹’ 사건수사 에외 압 을 행사한 혐의로 ‘피고인’ 으 로 전락 할 처지에 놓였 다.이지검장은이날 열린대검찰청검찰수사 심 의위원회 ( 수 사 심 의위 ) 에직 접 출석해 자 신 을 겨 냥 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 만, 압 도적차이로 공소제기권고가 의 결 돼오 히 려 그의혐의가 짙 다는인상만 남겼 다. 검찰내비주류로 분 류됐던이지검장 은 문재인정부 들어 승승 장 구 했다. 정 권 교체 직후인201 7 년 7 월단행된인사 에서‘ 예 상을 깨 고’ 검사장 으 로 승 진한 이지검장은검찰 핵심 보직인대검형사 부장과반부패강력부장을거 쳐 2019년 7 월검찰내‘ 빅 3’ 자리인법무부검찰국 장 으 로 영 전했다. 윤석열전검찰 총 장이조국전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밀 어 붙 이자, 추미 애 법무부장관은지난해1월그를전국최 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장자리에 앉 혔다. ‘적 폐 수사’를 진 두 지 휘 했던윤석 열전 총 장이조국전장관수사로정권 과 척 을지면서, 자연 스럽 게현정부 ‘검 찰 황태자’는 이성윤 지검장이란 말 이 나 왔 다. 이지검장이 승승 장 구 한 데 에는나 름 이유가있었다. 그는 노 무현정부청와 대에서사정비서관실 특 별 감찰반장을 맡 아당시민정수석이었던문재인대통 령 과 호 흡 을 맞 췄 다. 문 대통 령 의경 희 대법대후 배 라는 점 도 좋 은인연 으 로 작용했을것 으 로법조계는보고있다. 이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취 임 하면서‘시대정 신 ’을강조하며‘ 친 정부’ 성향을 드러 냈 다. 특히‘검언유착’ 의혹 사건,울산시장선거의청와대개입의혹 사건 등 정권이부 담스 러워하는 사건 수사 및처리에서윤석열전 총 장과 끊 임없이대립 각 을 세웠다.여권및청와 대입 맛 에맞게사건을 몰 고 간 다는 평 가가 높 아지면서,후 배 검사들의 신망 을 잃 어 갔 다.지난해‘추미 애 - 윤석열 갈 등’ 국면에선직 속 참모인서울중앙지검차 장검사들이이지검장 사 퇴 를건의하기 도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취 임후에도 그 의상 승곡 선은계 속되 는것처 럼 보 였 다. 박장관 취 임후단행된첫검사장 급 인 사에서당시 신 현수민정수석의 교체요 구 에도불 구 하고이지검장은계 속 자리 를지 켰 다. 올 해 3월윤전 총 장이사임 한후차기검찰 총 장유력후보로이지 검장이거 론 됐던것도 그의위상을 잘 보여 준 다. 이지검장입지가 흔 들리게된결정적 계기는수원지검의‘김학의전법무부차 관불법출국 금 지의혹사건’ 수사 였 다. 당시대검과거사진상조사단및법무부 의위법적인출국 금 지조치를 취 했다는 의혹에서출 발 한이수사는 2019년수 원지검 안양 지청수사 팀 이대검에서수 사외 압 을 받았다는 의혹 으 로 확 산됐 다. 수원지검수사초기검찰소 환 을네 차 례 나거부하던이지검장은고 발 장이 접 수 돼 피의자로 신분 이바 뀌 자해당사 건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로 이첩해 야 한다고주장하며 배 수진을 쳤 다.한지방검찰청고위 간 부는“수사는 증 거와진 술 에 따 라결대로가 야 하고, 그에어 긋 나면 탈 이난다”면서“정권입 맛 에맞게사건을처리했던정치검사의 말 로를보는것 같 아 씁쓸 하다”고 평 가 했다. 안아람기자 이성윤,수사심의위서항변했지만 ‘김학의출금수사외압’기소임박 文정부에서핵심보직승승장구 추미애장관때서울중앙지검장에 친정부성향으로윤석열과대립각 檢신망잃고내부서사퇴건의도 ☞ 1면‘檢수심위,이성윤기소권고’서계속 대검역시수사 팀 의 견 을수용하 되 검 찰 총 장인선이후로 기소 시 점 을 조 율 해 왔 다. 검사장 출 신 의한 변호사는 “수사 심 의위에서도기소가 타 당하다는 쪽으 로 의 견 을모았다는 점 에서수사 팀 과대검 으 로서도이지검장기소를더는미 룰 이 유가없어 졌 다”고 말 했다. 외부위원들 로 구 성된수사 심 의위결정 으 로‘무리한 정치적수사’라는 지적에대한 부 담 을 덜 었다는 점 도수사 팀 에는호재다. 다만 김 오 수 차기검찰 총 장 후보자 가 법무부 차관 시 절 김학의전차관에 대한 출국 금 지사실을 보고받아 수사 팀으 로부터서면조사를받았다는 점 이 막 판변수가 될 수있다.하지만김후보 자가이미이성윤지검장관 련 사건에대 해선보고받지 않겠 다고공언한상태라 수사에는 큰 변수가 되 지 않 을 전 망 이 다. 재경지검의한 부장검사는 “김 오 수 후보자의부 담 을 덜 어주기위해서라도 총 장인사청문회이전에사건을마무리 할 공산이 크 다”고내다 봤 다. 이날기소권고결정 으 로이지검장거 취 를 두 고도여러관측이나 오 고있다. 검찰이향후이지검장을재판에넘 길 경 우그는 ‘피고인 신분 검사장’이라는 오 명을 얻 게된다. 일 각 에선이지검장 자 진사 퇴 설을제기하지만, ‘ 친 정부 성향’ 의김 오 수검찰 총 장후보자가 취 임한뒤 단행 할 고검장 · 검사장인사를기다 릴 것 이란전 망 도 만만치 않 다. 고검장 출 신 의한 변호사는 “이성윤지검장 성격상 스스 로 물 러날가 능 성은 낮 아보인다” 면서“검찰 내부에서사 퇴요구 가 잇따 르면조직전 체 가 내 홍 을 겪 을 가 능 성 도있다”고전 망 했다. D4 이성윤 기소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