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D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조 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특별채 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정하고 수사 중인것으로알려졌다. 검사또는판사 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란 예 상과 달리현직교육감이첫타깃이된 것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해직교사 특 별채용 의혹 사건에사건번호 ‘2021년 공제1호’를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사건번호는 공수처가 공직범죄사건으 로 등록이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붙이는일련번호다. 조 교육감 사건이 2021년의첫번째사건이란뜻인데,공수 처가 공식수사에착수한첫번째사건 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공수처는이미 지난달 조 교육감 수사에돌입하고 서 울시교육청에도수사개시통보를한것 으로전해졌다. 공수처는조교육감에게직권남용혐 의를 적용해수사 중인것으로 전해졌 다.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출신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2018년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당시해직교사들채용에반대 한부교육감등에게업무배제를지시한 점에대해직권남용혐의를적용할수있 을지검토하고있다. 앞서감사원은지난달 23일조 교육 감을 경찰에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에이사건이첩을요청해사건은공 수처로넘어오게됐다. 조교육감은해당의혹에대해“일상적 으로추진하는행정행위”라고반박했다. 이상무기자 14일부터 들어올 아스트라제네카 ( AZ ) 백신물량에관심이쏠린다.이번 주부터접종예약대상자가60대이상으 로확대됨에따라AZ 백신의원활한수 급이더중요해졌다.10일0시현재누적 1차접종자는 367만4,792명으로전체 인구의약 7.2%수준이다.갈길이먼데, 접종속도는너무느려졌다. 9일신규 1차접종자는단 3명이었다. 그것도 예방접종센터에서 2차 접종을 진행하다남는화이자백신을급히예비 명단에있던사람에게맞힌것이다. 사 실상백신의1차접종은중단된상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AZ 백신24만3,000회분,화이자백신65만 회분이남았다고밝혔다.이물량은 2차 접종자나이미예약된 1차 접종자에게 써야하기에, 1차접종자수를끌어올리 려면새물량이많이들어와야한다. 추진단은 이날부터 6 5 ~ 6 9 세 ( 1952~56년생 ) 283만8,000명의접종 예약을 받기시작했다. 예약 기간은 다 음 달 3일까지지만, 기간이 지나도 2 분기내에는 예약이가능하다. 13일엔 60~64세 ( 1957~61년생 ) 400만3,000 명과 유치원·어린이집·초등 1~2학년교 사중 30세이상인 36만4,000명의예약 도시작된다. 6일부터예약이진행중인 70~74세 ( 1947~51년생, 213만 명 ) 의예 약률은이날기준29.9%였다. 65~74세와 만성중증 호흡기질환자 들은이달 27일부터,60~64세와교사들 은다음달7일부터접종이시작된다.총 721만3,000여명이다. 14일부터는 1분 기에AZ 백신을맞은 57만명의2차접 종도예정돼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공개한 5~6월 물량은 총 723만 회분이다. 접종률이 100%는아닐테고 최소잔여형주사기 사용시10%정도더접종할수있지만, 그 렇 다고물량이 넉넉 하다고보 긴 어 렵 다. 더구나 723만 회분의공급은 다음 달첫째주까지 순 차적으로이 뤄 진다. 전국 1만3,000개위 탁 의 료 기관이일 제히접종을 준비중인데공급 물량이 받 쳐 주지 못 할경 우 방역당국에대한비 판은더 거 세질수 밖 에 없 다. 정은경질 병 관리청 장 은이날 구체적인 언 급 없 이 “ SK바 이오사이 언 스가생 산 하는AZ백 신의공급일정이확정돼진행중”이라 고했다. 한 편모 더나 백신이식 품 의약 품안 전 처의1차검증과정을통과했다.예방 효 과는약 94.1%다. 임 상시 험 과정에 선 3만 351명중백신 투 여와의관련성을배제 할수 없 는‘중대한약물이상반응’이9건 이었다.다만 임 상시 험 자 료 제출시점에 는대부분회 복 중이었다.식약처의2단 계 검증 결 과는13일공개 될 예정이다. 임소형^유환구기자 최 근 10년간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임 직원 38명이자기집이있어도신청할 수있는 ‘ 선 착 순 입주’ 방식으로분 양 전 환형공공 임 대주 택 을 빌 린것으로확인 됐다. 무주 택 자를 비 롯 한 주 거취 약 계 층 을위해 LH 가 임 대 계 약만 료 이후 싸 게 매 입할 수있는조건으로공급한아 파 트를 ‘내부자들’이차지한 셈 이다. 더 구나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으로 유주 택임 차인도분 양 전환권행사로 임 대주 택 을소유할수있는길이 열 리면서 LH 임 직원을 둘러싼 특 혜 시비는더 욱커 지 고있다. 10일권 영 세국 민 의 힘 의원이 LH 에서 받은자 료 에따 르 면2011년부터올해1 월까지 LH임 직원 279명이 LH 와분 양 전환형공공 임 대주 택임 대차 계 약을 맺 었는데,이중 38명은 선 착 순 입주방식 으로 계 약했다. 임 직원 본 인아 닌 가 족 등의명의로이 뤄 진 계 약은집 계 에 포함 되 지 않 았다. 공공주 택 은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우 선 적으로공급하 되 미 계 약물량이발생 하면무 순 위청약이나 선 착 순 입주방식 으로추가 계 약자를 모 집한다. 특히 선 착 순 입주는 주 택 보유여부를 따지지 않 는등신청조건이 크 게 완 화된다. LH 자 료 에따 르 면 같 은기간 LH 와공공분 양 주 택계 약을 맺 은 임 직원도1,621명에 달했는데,이중 503명이 선 착 순 입주로 분 양 받았다. 분 양 전환형공공 임 대주 택 은 임 차인 이정해진 거 주기간 ( 5년이나 10년 ) 을채 우 면 분 양 전환가를 치 르 고 내집으로 삼을 수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분 양 전 환가는보통실 거래 가의50~60% 선 에 서 결 정 되 기 때문 에, 전환권을 행사하 면 큰 시세차 익 을 얻 을가능성이 크 다. 예 컨 대 2013년지어진 경기수원시 광 교 마 을 40단지는전용면적120 ㎡ 의 평 균 분 양 전환가가 4 억 9,360만원으로 책 정됐는데, 거래 가는올해2월기준 12 억 2,000만원에달한다. LH 공공주 택 의 임 직원 임 대는무주 택 서 민 에게돌아가야할‘공공재’를,공급을 책임 진공공기관 근 무자들이차지했다 는점에서정 책취 지를 훼손 했다는지적이 나 온 다. 당 장 “공공 임 대주 택 사업이내집 마 련 이어려 운계층 의주 거안 전 망 이아 닌 공 직자의 투 기수단으로 변 질됐다” ( 경제정 의실 천 시 민 연합 ) 는비판이나오고있다. 설령절 차상하자가 없 더라도미 계 약현 황 등물량확보를위한 핵 심정보는 LH 내부자가 파악 하기 쉬운 만 큼 공정성 문 제도 불거 질전 망 이다. 더 민 감한 문 제는 LH임 직원들이공 공주 택 을발판으로 막 대한시세차 익 까 지 얻 을수도있다는점이다. 지난해12 월국회가 ‘공공주 택 특별 법 ’ 개정 안 을 승 인하면서공공 임 대주 택선 착 순 입주 자는보유주 택 이있더라도분 양 전환권 을행사할 근거 가 마 련됐기 때문 이다. 법 개정전적용됐던시행 령 에는 선 착 순 입주자의분 양 전환권 행사 기준을 ‘분 양 전환 당시무주 택 자’로 규정했지 만, 새특별 법 에 선 ‘ 임 대주 택 입주시자 격 요건중주 택 소유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 경 우 ’로 바뀌 었다. 애 초 공공 임 대 주 택선 착 순 입주자에 겐 주 택 보유기준 이적용 되 지 않 은점을감 안 하면사실상 조건 없 는 분 양 전환권행사를 허 용한 셈 이다. LH 측 은 선 착 순 입주자들이 계획 적 으로 투 기하려했다고보 긴 어 렵 다는입 장 이다. 현재부동 산 시 장 상 황 과달리, 당시에는 공공 임 대주 택 에대한인지도 나 선 호도가 낮 아 미분 양 주 택 이많이 나오는상 황 이었다는이유에서다. 권 영 세의원은 “공공 임 대는 서 민 주 거안 정을 위한 복 지성주 택 공급 정 책 이고,분 양 전환 되 는 임 대주 택 은더더 욱 투 명하게관리돼야 한다” 며 “ LH 는 서 민 에게더많은기회가가도록적 극 적인 노 력 을해야한다”고했다. 오지혜^이유지기자 현대제 철 소 40대 근 로자의‘ 끼임 ’ 사고사등최 근잇 따 른산 재사 망 사 고현 장 에방호·경보· 잠금장 치만제 대로 설 치돼있었어도 참변 을 막 을 수있었다는지적이나 온 다. 민 주노총 금 속노조는 10일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앞에서기자회 견 을 열 어현대제 철 과 노동당국을 강 력 히규 탄 했다. 금 속노조는“지난 8 일사 망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 철 당 진공 장 1 열 연공 장 가 열 로 3호기 설 비는 자동 가동 되 는 상태였는데도 방호울과경고센서, 시건 장 치등이 제대로 설 치돼있지 않 았다”고지적 했다. 철광석 에서 철 을 분리한 ‘ H빔 형태’의 뜨거운철 반제 품 인‘ 워킹빔 ’ 이 움 직일 때 노동자가 부 딪힐 위 험 이상 존 하는데도접 촉 을 막 는울타 리와경보 장 치,출입을통제하는 잠 금 장 치등어느 것하나 제대로 갖 춰 진게 없 었다는것이다. 당시사 망 자는동 료근 무자가이 상소음을 신고하자이를 확인하기 위해 안 전보호구를착용한채 홀 로 이동하다 움 직이는 워킹빔 과 바닥 의 고정 빔 사이에 머 리가 끼 이는 참변 을당했다.현대제 철 관 계 자는“고인 은 소음이발생한 설 비를점검하던 중사고를당한것으로추정된다” 며 “점검작업은정비작업과 달리2인 1 조작업이아 니 다”라고 말 했다. 노동 계 는점검작업이더라도최소 한의 안 전 설 비를 갖 추고 2인1조 근 무를하는게당연하다고반박했다. 강 정주 금 속노조 노동 안 전보건국 장 은 “점검작업 장 소가 대형 설 비에 의한 협 착 위 험 이있는 곳 이라면 산 업 안 전보건 법 상 충 분한 안 전 장 치가 있어야 한다” 며 “ 거 기다 2인 1조 근 무를해야 사고가생길 때 비상정지 버튼 이라도누를수있지 않겠냐 ”고 목 소리를 높 였다. 금 속노조는또사고발생후고용 부 천안 지청이1 열 연공 장 내3개의동 일·유사 설 비에대해 즉각 작업중지명 령 을하지 않 은데대해“추가사고를 방치한것”이라고비판했다. 그 러 면 서“동일·유사 설 비작업을 즉각 중단 시 키 고특별감 독 에착수하라”고 촉 구했다. 김청환^천안=최두선기자 LH 직원 38명 ‘선착순 입주’ 활용, 분양형공공임대 차지했다 최근 10년 279명임대차계약 작년공공주택특별법통과로 다주택자도분양전환가능해 전환후막대한시세차익전망 LH“당시미분양많아”해명 적법성떠나정보형평성지적 “현대제철끼임사고현장안전장비전무 고용부작업중지안해추가 사고방치” “점검작업역시2인 1조당연” 금속노조, 특별감독등촉구 8일근로자가 ‘끼임’ 사고로숨진현대제철당진공장1열연공장가열로3호기모습. 금속노조제공 접종대상 778만명, 추가물량은 723만회$아슬아슬한 AZ백신 접종예약 60代이상으로확대 신규^2차접종까지대상자몰려 백신 14일부터순차적공급불구 수급조건따라‘접종속도’좌우 ‘모더나’식약처1차검증통과 ☞ 1면‘백신이상반응의료비지원’서계속 정 단 장 은 “현재까지 심의 결 과 ④ - 1로 분 류 된 사 례 는 5건 정도”라고 전했다. 지원비는 백신접종 후 발생한 질환 의진 료 비로,1인당1,000만원한도에서 지원된다.기 존 기 저 질환치 료 비,간 병 비 및장 제비는제 외 된다.나중에라도인과 성이인정 되 면 피 해보상 절 차는이와별 도로진행 되 지만,인과성이인정 되 지 않 는다해서이미지원한것을환수하지는 않 는다.의 료 비지원은 17일부터시행 되 며 , 제도 시행이전에접종을 받고 중증 이상반응이발생한환자에대해서도소 급적용한다. 의 료 비지원신청은접종자 본 인또는 보호자가 주소지관할 보건소에관련 서 류 를내면된다.이후지자체의기초조 사를 거쳐피 해조사반또는 피 해보상전 문 위원회가인과성 및 중증도를기준으 로 지원대상자를 심의· 선 정하고, 조건 을만 족 할경 우 질 병 관리청에서의 료 비 를지급하게된다. 정부의이번 결 정으로지난달 12일아 스트라제네카 ( AZ ) 백신접종 후 ‘급성 파 종성 뇌척 수 염 ’으로사지 마 비증상을 보인 40대간호조무사는 지원 금 을 받 을수있는길이 열렸 다. 추진단은지난주 열 린예방접종 피 해 조사반 11차회의 결 과 안 건에오 른 재 심의 ( 사 망 ·중증1건 씩 ) 2건과신규 32건 ( 사 망 12건·중증 20건 ) 모두 인과성이 인정 되 지 않 았다고밝혔다. 이가 운 데중증재심의사 례 1건이40 대간호조무사사 례 인데, 추진단은“급 성 파 종성 뇌척 수 염 가능성이제기됐지 만, 현재까지국내 외근거 를 검토한 결 과인과성은인정 되 기어 렵 고,인과성 평 가를 위한 근거 자 료 도 충 분하지 않 다 는판단이나 왔 다”고전했다. 다만이환자는 ‘ ④ - 1 근거 자 료불충 분’에해당 되 는 만 큼 의 료 비지원을 받 을수있을전 망 이다.앞서40대간호조 무사의남 편 은지난달 20일청와대국 민 청원게시판에청원 글 을올려당국이 부작용 안 내등을 소 홀 히했다고 지적 한 바 있다. AZ 접종후사지마비된간호조무사, 정부서의료비지원받는다 지역별로백신수급불안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10일강원춘천시봄내체육관에마련된코로나19예방접종센터가운영을중단한채텅비어있다.시보건당국은다음주부터접종을재개할계획이다. 춘천=연합뉴스 공수처 1호사건은‘조희연해직교사 특채의혹’ 직권남용혐의로수사 백신 중증 이상반응 최대 10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