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A8 오피니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칼럼 최선호 보험전문인 미국에서 일한 적이 없는 나의 아내는 어떻게 메디케어 혜택을 받나? 한국일보 www.HiGoodDay.com 조미정 이효숙 박요셉 이인기 백운섭 최성봉 대 표 · 발 행 인 총 괄 국 장 편 집 국 장 미디어총괄/상 무 I T 총 괄 광고총괄/부사장 320 Maltbie Industrial DR. Lawrenceville, GA 30046 (770)622-9600 (770)622-9605 대표 전화 팩 스 주 소 edit.ekoreatimes@gmail.com ad.ekoreatimes@gmail.com ekoreatimes@gmail.com 이메일 : 편집국 광고국 대 표 시사만평 페이스북의 헛발질 스티브 색 작 케이글 USA 본사 특약 톡톡 “이거 켜져 있나? … ” 선동거짓말허위정보 6개월 뒤 재개? 페이스북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진 1815년부터 제1차 대전이 터진 1914년까지의100년은‘영국의 평화’(Pax Britannica) 시대라 불린다. 이 기간은 영국은 캐나 다에서 호주, 인도에서 홍콩에 이르는광대한지역에식민지를 거느리고세계최강국으로군림 했다. 근대 이전까지 서유럽 변방의 자그마한섬에불과했던영국은 어떻게이렇게거대한제국을건 설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산업 혁명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어째서산업혁명은영 국에서처음일어난것일까. 많은학자들은 1624년제정된 ‘독점법’을산업혁명의기초를 놓은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 영 국은 중세 때부터 개인이 만든 물건의재산권을보호하는관습 법을가지고있었다. 영국 왕은‘특정인이 만든 물 건은법의보호를받는다’는내 용의‘공개장’(letters patent)을 써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신 하의재산에대해이문서를남 발하자 의회가 이를 새로 만들 어진 발명품에 국한하는 법을 만든 것이다. 영어로 특허를 뜻 하는‘patent’는여기서나온것 으로라틴어로‘열려있는, 공개 된’이란뜻이다. 이처럼 국가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서영국의기술력은비 약적으로 발전했다. 자신이 만 든기술의혜택을본인이누리게 해주지않으면기술은발전되지 않는다. 피땀흘려새기술을개 발하는 것보다 남이 애써 만든 기술을훔치는것이훨씬경제적 이기때문이다. 영국 산업 혁명은 일조일석에 일어난것이아니고100년넘게 축적된 기술 혁신의 복합적 산 물이다. 증기 기관을 만든 제임 스 와트는 백만장자가 됐고 그 후수많은와트가크고작은발 명품을만들면서영국은독보적 인기술력을갖게된것이다. 특 허와지적재산권의보호야말로 기술혁신과경제발전의원동력 이며‘황금알을낳는거위’임을 알수있다.미‘건국의아버지들 ’도특허의중요성을잘알고있 었다. 1789년연방정부가들어 서자마자가장먼저한일중하 나가1790년‘특허법’을제정한 것이다. 6.25 직후세계최빈국에서지 금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에서도 특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총수로는 중 국, 미국, 일본에이어세계 4위, GDP와 인구 비율에 따른 건수 로는 세계 1위다. 1등을 좋아하 는 것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한국인과 한국 언론이 이 어마어마한업적에대해별로이 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초고속 인터넷 보 급률 1위, 스마트폰 보급률 1위 인 IT 강국한국은이런기술력 이뒷받침하고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잠 정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어리석고잘못된결정이다.우선 지적재산권유예는백신의대량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백 신하나만드는데200가지가넘 는 원료가 들어간다. 백신을 개 발해생산하고있는회사들도지 금원료부족으로애를먹고있 다. 기술을 공개한다고 이 문제 는해결되지않는다. 또기술을풀어줘도미국수준 의 양질의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있는능력을갖춘나라는별 로 없다. 미국에서 생산된 백신 도 제조 및 보관 실수로 폐기되 는 일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백신의안전성이야말할 것도 없다. 미국이 우위를 갖고 있는의료기술력이중국으로넘 어가는것도문제다. 그러나이보다더결정적인단 점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유예 할경우이는나쁜선례로남아 추후 백신 개발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백신은 하 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모 더나와 화이자가 1년만에 백신 을만들수있었던것은10년넘 게 축적된 기술력에 투자가들 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온 갖위험부담을안고백신개발 에성공했는데그열매를정부의 명령으로빼앗긴다면향후누가 열심히 만들려 하겠는가. 백신 회사들은 당연히 반발하며 소 송을준비하고있는데법정으로 가면 그 해결에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 독일의메르켈총리가미국결 정에반대하면서미국의수출규 제부터풀라고한것은백번지 당한말이다.미국은이미7월말 까지 6억회접종에필요한백신 을 확보해 놓고 있다. 바이든은 하루속히이번결정을철회하고 남는백신부터가난한나라들에 게무료로지원하기바란다. <LA미주본사논설위원> 민경훈의 논단 ‘백년해로’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다. 글자대로의 뜻 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하여 100년 동안 같이 늙어간다는 뜻이다. 그 런데 요사이 어른들에 게100살까지사시면좋 겠다고말씀드리면불경 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젠 많은 분 들이100살이상까지살기때문이다. 그래서‘백년’이라는말이꼭 100살 까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오래오래’의뜻이라고생각하 면 될 것 같다. 따라서‘백년해로’는 다른말로하자면, 부부가다함께늙 어질때까지오래오래(행복하게)산다 는뜻이되겠다.메디케어도백년해로 를존중한다고하면과장일까? 메디 케어혜택에서부부가함께혜택을누 릴수있게끔배려(?)되어있다. 즉부 부중한사람이메디케어혜택을받 을수있으면나머지배우자도메디케 어혜택을받을수있는것이바로그 배려이다. 배우자는어떻게메디케어 혜택을받게되는지알아보자. ‘연하남’씨는 부인‘배우자’씨와 20년전 미국으로 이민왔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다보니 벌써 65세 에이르렀다.‘연하남’씨는원래부인 ‘배우자’씨보다한살많은나이지만 호적상에나이가줄어원래나이보다 세살적게되어있다. 그래서본의아 니게‘연하남’씨는부인보다나이가 두살이나어린연하남이되어버린것 이다. 이때문에부인인‘배우자’씨는 서류상올해 64세이지만‘연하남’씨 는 서류상 올해 62세이다. 20년동안 ‘연하남’씨는계속직업을갖고일하 면서소득신고를해왔기때문에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쌓여 있다. 아마 소셜시큐리티크레딧점수가 80점은 될것이다.반면에‘배우자’씨는오래 일한적이없어소셜시큐리티크레딧 점수가 아직 20점에 불과하다. 듣자 하니소셜시큐리티크레딧이40점이 되어야 메디케어 혜택과 소셜시큐리 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배우자’씨는 앞으로 5년 동 안 더 일해야 40점을 채워 메디케어 혜택을받게될것이라고낙망하고있 다.‘배우자’씨가좀더일 찍메디케어혜택을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 을까? 방법이있다. 모든부부 는 부부중 한 사람이 소 셜시큐리티크레딧을40 점 채우면 나머지 한 사 람은 65세가 되는 때부 터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다. 만 일‘연하남’씨의나이가줄지않았다 면‘연하남’씨는65세인올해부터메 디케어 혜택을 받을 것이고, 남편이 채운40점이상의소셜시큐리티크레 딧 덕분에‘부인‘배우자’씨는 65세 인내년부터남편을따라서메디케어 혜택을받을수있게된다. 그러나‘연하남’씨가 나이가 줄어 아직 65세가되지않았기때문에다 소 문제가 있다. 소셜시큐리티 크레 딧 40점을채운남편이아직 65세가 되지않았는데도소셜시큐리티크레 딧이 부족한 부인이 65세가 되었다 고해서메디케어혜택을받을수있 는가하는것이바로그문제인것이 다.규정에의하면소셜시큐리티크레 딧을 40점채우지못한사람이 65세 를넘기는경우에는그의배우자가소 셜시큐리티크레딧40점이상을채우 고 62세가 넘는 순간 메디케어 혜택 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따 라서내년에65세가되는부인‘배우 자’씨는 본인이 소셜시큐리티 크레 딧을40점채우지못했다고하더라도 40점이상을채운남편‘연하남’씨가 이미62세를넘겼기때문에‘배우자’ 씨는메디케어혜택을65세가되는달 부터받을수있는것이다. 그뿐만아 니라,‘배우자’씨가65세가되는제때 에메디케어혜택을신청하지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왜냐하 면메디케어혜택을신청할자격이되 었는데도신청을지연하여나중에신 청하면원하는때에혜택을받을수도 없을뿐만아니라소정의벌금을내게 되기때문이다. 배우자의소셜시큐리 티크레딧덕택으로메디케어혜택을 받게되는경우에는반드시부부모두 의나이를잘살펴뜻하지않은불이 익을받는일이없도록해야한다. (최선호보험제공770-23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