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국민의힘이인사청문 정국을 거치면 서‘강한 야당’ 면모를 부각하고있다. 4·7 재·보궐선거참패이후개각을통해 국정장악력회복을도모했던청와대의 약점을 파고들면서다. 지난해 20대총 선이후각종현안마다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녔던 ‘약한 야당’ 이미지를 탈피 해내년 3월대선에앞서대여협상력을 높이겠다는의도가반영돼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당론을정한 3명 의장관 후보자에대해청와대가 지명 철회의사를 보이지않고있다며날을 세우고있다. 김기현당대표대행겸원 내대표는 11일 “국민과야당의목소리 를외면한 것”이라고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에대해서도 “몰락의길을 자처 한노무현정권시절열린우리당의기시 감이든다”며“대통령의독선과아집에 대해견제와균형역할을하기는커녕도 리어청와대눈치나보며국회의원으로 서의기본책임조차내팽개칠태세”라고 싸잡아비판했다. 이날여야원내대표는김부겸국무총 리후보자에대한 인준안 처리를 두고 두 차례회동했지만 소득이없었다. 윤 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후보자의 인준안이라도 먼저통과시키자고제안 했지만,김원내대표는 “장관후보자들 전반에대해몇가지의견이있는데국민 눈높이에맞춰야한다”고말했다. 국민 의힘은표적으로삼은후보자 3명의거 취문제를 김후보자인준과연계한다 는방침을재확인했다. 만약장관후보자가운데1명의낙마 자라도생긴다면국민의힘입장에선 21 대국회에서야당으로서첫‘성과’인셈이 다. 문재인정부출범후이제까지29명 의장관급인사가야당 동의없이임명 된것은국민의힘의무력함을보여주는 방증이다. 4·7 재보선에서드러난 민심 이반도당청의일방적국정운영에대한 반발일뿐,국민의힘이대안정당의면모 를보여준결과가아니었다. 때문에이번 청문 정국에서 주도권 을 찾는다면그간의무력감을 씻고 원 구성등 국회운영에있어협상력을 높 일기회로삼을수있다. 국민의힘은표 면적으로는 후보자 3명 모두 반대하 고있지만 1, 2명을 낙마시키는 선에서 타협하면서원 구성재협상의 동력으 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야권관계자는 “청문 정국이길어지면 책임은 여당에 있게된다”며“민주당도국민의힘이수 용할수있는대안을고심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발목잡기라는비판을우려해 민생전략도구사하고있다.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백신의안정 적수급에대한우려가큰가운데,‘미국 통’으로꼽히는박진·최형두의원이12일 미국을찾는다.국회차원의백신사절단 파견제안에정부·여당의답변이없자자 체적으로미정부관계자들을만나한미 백신스와프등백신협력방안을논의하 겠다는것이다. 김현빈기자 “민주당에민주가 없다”$ ‘임^박^노 엄호’ 불만 쏟아낸 재선들 청문정국주도$野性되살리는국민의힘 재송부시한나흘불과$文대통령‘빠른매듭’의지 “문재인대통령의어제기자회견은아 쉬웠습니다. ( 임혜숙, 박준영장관후보 자에대해 ) 청와대와 별개로 우리가 결 단을내려야합니다.” “’내로 남 불’에대해우리가 공식 적으 로 한번이라도 논의하고 반성한 적있 습니까 ? ” 11일 송 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와재 선의원들의비 공 개간 담 회에서 터져 나 온 목소리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말을 아 낀 재선의원들은 문을 닫 아 건 자리 에선거침없이발 언 했다.‘문파’를의 식 해 좀 처 럼 거론하지 못 하는 ‘자성론’을 꺼 낸 의원들도있었다. 간 담 회에선 11명의 의원이 발 언 했 고, 송 대표는내내발 언 을 받 아적었다 고한다. 도 덕 성 논 란 에 휩 싸인 장관 후보자 임명문제부 터 도마에 올랐 다. 임혜숙 과 학 기 술 정보통신부·박준영해 양 수 산 부·노형 욱 국 토교 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문재인대통령이강행하려는기 류 를 민주당 지도부이 막 아서야 한다 는 얘 기도나 왔 다. 김 병욱 의원은 “임후보자는여성후 보자라는 점에서보호 받 아야 할 측 면 도있지만 그 럼 에도 결단이 필요 하다” 며“당 지도부가 대통령의어제기자회 견발 언 과는별개로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진성준의원은 “야당협조를구 하기 위 해최대한노력하고,안 되 면강행 처리를불사해야 한다. 그러라고 ( 지난 해총선에서 ) 많 은의 석 수를 받 은것”이 라고반박했다. 4·7 재·보궐선거패 배 이후수습방안 을 놓 고도격론이 벌 어 졌 다.친문재인계 인김종민의원은 “당지도부중심으로 의견을 질 서있게모아가야한다”며 온 건 한 수습을 강조했다. 비주 류 인조 응 천 의원이반론을 폈 다.조의원은“민주 당에그간 ‘민주’가없었다.‘국민이1 8 0 석 을 준 의미를 받 들어모신다’며 법 안 과 예산 을 강행처리한 것때문에민주 당이 오 만하게보 였 다”며당조선수정 을 요 구했다. 위 성 곤 의원은 ‘조국 사태’에대한 반 성을 공 개적으로 요 구해문파들에게문 자 폭탄 을 받 은 2030세대 초 선의원들 을보호해야한다고주장했다. 위 의원 은“ 초 선 5 적이라고하는데, 5 적인지당 을 위 해반성한 의적인지판단해야 한 다”며“저는 그들이의적이었다고생각 한다”고했다.그러면서“대선 승 리를 위 해선과거에대해 분 명하게반성하고성 찰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청와대가주도해 온 당청관계에대해 서도 질 책이나 왔 다. 유 동수의원은“문 대통령의대선 공 약도하나하나 따 지지 않은 탓 에당이청와대정책수행하기바 빴 다”고했다. 송 대표도 호 응 했다. 문 대통령임기첫해인201 8 년최저임 금 을 1 6 .4 % 인상해시장에 충 격을 준것, 장 하성청와대정책 실 장의소득주도성장 론에끌려다 닌 점을 언 급하면서다. 송 대표는“국회의원1 8 0여명을 놓 고 청와대정책 실 장이강의하 듯 하는것부 터 바 뀌 어야 한다”며“의원들이대통령 실 장을앞에 놓 고 ( 정책에대해 ) 이야기 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 또 “청 와대에여당의원들이 휘둘 리는것을바 꾸 고,당중심이 되 는대선을만들겠다” 고약 속 했다. 조소진기자 앞서 29명장관임명때홀대받아 이번엔“임^박^노임명불가”쐐기 원구성재협상 등 동력확보의지 백신사절단美파견$민생행보도 김기현(오른쪽두번째)국민의힘원내대표겸대표권한대행이11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 발언을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재선의원들이11일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송영길대표와의간담회에참석해송대표의인사말을경청하고있다. 오대근기자 與대표·재선의원,비공개간담회 “靑과별개로지도부가결단을” 송영길면전서답답함 털어놔 의총침묵과달리거침없는발언 “강행처리불사”강경주장나오자 “그래서오만하게보였다”소신발언 “與가 靑에휘둘리는것바꿔야” 송대표,당청관계변화예고 Ԃ 1 졂 ‘ 핒 · 짣 · 뽆핒졓맣픦칺 ’ 펞컪몒콛 박 경 미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법 제 6 조 제3 항 을 따른 것’이라고 언 급해 ‘절 차적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형 식 적 완 결성이국민눈높이 충족 을 담 보하 는것은아니다.문대통령스스로“청와 대 검 증이 완 결적인것은아니다”며국 회와 언 론의 검 증이더해 져 야 한다” ( 10 일기자회견 ) 고말했 듯 ,후보자지명후 드러난각종의 혹 과국민정서도고려해 대통령이최종결단을하는것이인사의 원 칙 이다. 재보선참패이후 쇄 신차원에서이 뤄 진인사에서조차조 금 의 양 보를하지않 는다면,‘인사독주’비판은더 욱 거세 질 것이다.문대통령이야당의동의없이임 명을강행한사례 ( 29명 ) 는이미노무현 ( 3명 ) ·이명박 ( 17명 ) ·박 근 혜 ( 10명 ) 정권 을합친것 ( 30명 ) 에 육 박한다.더불어민 주당에서도 ‘국민정서를고려할때3명 모두임명할 수는없다’는의견을청와 대에전 달 했기에,문대통령이민심을무 시하는것으로도비칠수있다. 향 후당· 청 갈 등의불 씨 가 될 수도있다. 다만청와대관계자는 “임명반대목 소리가 부각 됐 지만,여당 내 엔찬 성목 소리가더 많 다”고말했다.문대통령이 3인방을임명한다고 해서민심에반한 다거나국회의의견을무시하는것은아 니 란뜻 이다. D4 靑, 장관 인사 강행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