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2일 (수요일) D5 이성윤 기소 위기 ‘버틸것인가,물러날것인가.’ ‘김학의불법출국금지수사중단외압’ 혐의로기소위기에처한이성윤서울중 앙지검장의향후거취에여러관측이엇 갈리고있다.10일외부위원들로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지검장을기 소해야한다’는의견을내면서,이지검장 으로서는 ‘고립무원 ( 孤立無援 ) ’ 신세가 됐다는게대부분의평가다.이로인해‘피 고인현직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최초 사례를남기지않기위해서라도‘자진사 퇴’또는‘인사조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 제기된다.하지만‘혐의를인정할수없다’ 는이지검장의고집,그간 ‘충성했던’ 그 를현정권이쉽게내치기어려울것이라 분쯤서울중앙지검에정상출근했다.그 는주차장입구에진을친취재진을피해 평소이용하던지하주차장대신현관을 통해청사로들어갔다.이후이지검장은 전날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대해 별다른입장없이침묵에들어갔다. 이지검장의‘침묵’을검찰안팎에서는 ‘거취’에대한고민이라는해석이다.그에 대한기소를자신하고있는수원지검수 사팀이대검찰청에서울중앙지검검사 직무대리발령을요청하는등이지검장 으로서는선택의순간이임박했다는것 이다. 실제수사팀은이르면 12일중대 검에서절차가끝나는대로기소한다는 방침을세워둔것으로알려졌다. 일단 법조계에서는이지검장의기소 를 전제로 ‘법무부의직무배제조치’를 유력하게점치고있다.지난해추미애법 무부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연루됐다는 이유로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발령내면서 사실상직무에서배제했던전례를근거 로들고있다. 하지만 같은해한 검사장에대한 독 직폭행혐의로기소된정진웅광주지검 조치또는 징계’ 가능성에대한 질문에 “기소와징계는별개의문제”라며선을 그었다.“기소돼서재판을받는절차와 직무배제나징계는별도트랙이고기소 된다고 다직무배제되는 것은아니다” 라는 게박 장관의부가적설명이었는 데,이지검장에대한인사조치나내부징 계를하지않겠다는뜻으로받아들여지 고있다. 이에따라검찰내부에서는 ‘이지검장 의용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있다.재판을받으면서전국최대일 선검찰청의수장을맡는것이현실적으 로 불가능한 것아니냐는지적이다. 한 수도권검찰청검사는“수사심의위까지 거치면서이제는어떤자리로가더라도 명예를 회복하기불가능한 수준”이라 고꼬집었다. 또다른법조계인사역시 “이지검장 위상이이미바닥까지추락 한상황에서더이상자리에연연해하는 이유를이해하기어렵다”고했다. 다만이지검장혼자판단으로용퇴를 결정하기엔,그의거취가현정권에미칠 영향도무시할수없다는지적도있다.한 지방검찰청간부는“용퇴결정을하면이 ( ) 혾펾묞퓯맞펞힏뭚빶푷픦헏푷 “1 칺멂뫃쿦 힎 100% 짦폏좉 ” 초유의‘피고인중앙지검장’예고 “인사조치”“자진사퇴”목소리커져 쉽게내치기어려운친정권인사 법무부징계·인사조치안할수도 “혐의인정하는셈될라”용퇴도난망 수원지검,이르면오늘기소할듯 공수처가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부당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지정한가운데1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하고있다. 뉴스1 ( ) ( ) ( ) 김학의전차관불법출국금지수사관련외압행사의혹으로기소위기에처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1일오전서 초동서울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거취고민 務 ,침묵의출근길 30 ( ) ( ) 혾펾묞퓯맞펞힏뭚빶푷픦헏푷 “1 칺멂뫃쿦 힎 100% 짦폏좉 ” “인 “혐 성과급한공수처, 정치부담피해‘손쉬운 1호’선택 공수처가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부당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지정한가운데1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하고있다. 뉴스1 ( ) ( ) ( ) 김학의전차관불법출국금지수사관련외압행사의혹으로기소위기에처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1일오전서 초동서울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거취고민 務 ,침묵의출근길 30 ( ) ( ) 혾펾묞퓯맞펞힏뭚빶푷픦헏푷 “1 칺멂뫃쿦 힎 100% 짦폏좉 ” 이성윤, 남아도나가도 불명예$박범계 “기소와 직무배제는별개” 공수처가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부당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지정한가운데1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하고있다. 뉴스1 ( ) ( ) ( ) 김학의전차관불법출국금지수사관련외압행사의혹으로기소위기에처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1일오전서 초동서울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거취고민 務 ,침묵의출근길 30 ( ) 고위 공 직자범 죄 수사처 ( 공 수처 ) 가조 희 연서울시 교육감 의해직 교 사 특 별 채 용의혹을 ‘1 호 사 건 ’으로정한것을 두 고법조계에선“뜻 밖 이고이해하기어려 운 결정”이 란반응 이나 온 다.수사를끝 내도검찰이기소권을 갖 고있어‘ 번 거로 운 선택’을했다는것이다. 그럼에도 공 수처가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조 희 연 교육감 을 타깃 으로 삼 은이유는, 정치 적부담이적고성 과 를내기수 월 하다고 판단한영향이 커보 인다. 혾펾묞퓯맞펞힏뭚빶푷픦헏푷 11일법조계에따르면, 공 수처는조 희 연 교육감 해직 교 사 특 별 채 용의혹 사 건 에 ‘2021 년 공 제1 호 ’ 번호 를 부여했 다.조 교육감 사 건 이 공 수처1 호 사 건 이 됐다는의미다. 공 수처는 감 사원이경찰 에조 교육감 을 고발한 사 건 을 경찰에 요청해 넘겨 받 았 다. 앞 서 감 사원 감 사결 과 를 보 면, 조 교 육감 이2018 년 7~ 8 월 해직 교 사 5명의 특 별 채 용을검 토· 추진하라고지시했고, 담 당 부서간부들을해 당업 무에서배제 하고 비 서실소 속 직원에게 채 용에관여 하도 록 한점이 드 러 났 다. 조 교육감 이 알고지내던 변호 사를심사위원으로선 정하도 록 해서,해직 교 사들만 채 용됐는 게 감 사원판단이다. 공 수처는 감 사결 과 를 토 대로조 교육 감 에게직권남용혐의를적용해수사하 고있다.검찰출신인김성문부장검사를 중심으로이미수사팀이 꾸 려졌다. 공 수 처관계자는“소 환 조사나 강 제수사계 획 은아직 잡히 지않 았 다”고설명했다. “1 칺멂뫃쿦 힎 100% 짦폏좉 ” 공 수처사 건 사무 규칙 에따르면직 접 기소가능한대상은 △ 대법원장,대법관, 판사 △ 검찰 총 장,검사 △ 경무관이상경 찰 공 무원 뿐 이라,조 교육감 을수사후기 소하려면서울중앙지검에사 건 을 넘겨 야한다.문제는수사내용이 공 소유지하 기에미 흡 하다고판단될경우,검찰이 공 수처에 보강 수사를요청할수있을지불 분명하다는점이다.수도권검찰청의한 간부는“1 호 사 건 은상징성이 커 서 공 수 처가수사와기소, 공 소유지까지모 두 할 수있는사 건 으로 골랐 어야했다”며“검 찰 과공 수처사이에사 건 사무 규칙협 의 도안된상 태 라기소단계에서여러 잡음 이 생길 수있다”고 말 했다. 공 수처도이 런 점을우려해직 접 기소 가가능한 20여 건 의사 건 을 두 고 막 판 까지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수처 로 고소 · 고발된사 건 들 가 운 데 1 호 사 건 을 고르기위해사 건 관계자들도 활 발 히접촉 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 건 이 상 당 한인력 과 시간이필요해, 현재수 사인력으 론감당 하기어렵다는결 론 을 내 렸 다. 그러나현실적상황을 감 안해도 공 수 처가 너 무‘ 쉬운 선택’을했다는 비 판은피 하기어려워 보 인다. △ 이미 감 사원에서 감 사결 과 를내 놔 수사착수에부담이적 고 △ 조 교육감 의정치적무게 감 이 덜 한 점을고려한게아니냐는것이다. 특히 대 검 과 거사진상조사단소 속 이던이 규 원 검사의‘윤중 천보 고서 왜곡·과 장의혹’ 등정치적으로민 감 한사 건 은의도적으 로피했을것이 란 이야기도나 온 다. 판사 출신의한 변호 사는 “ 공 수처의 가장 중요한 설립취지가 검찰 과 사법 부견제인데,1 호 사 건 만 보 면이 런 취지 를 100 %살 리지 못 했다”며“정치적부 담을 덜 면서성 과 를 낼 수있는사 건 을 고른것같다”고해석했다. 이상무기자 ‘조희연부당특채의혹’택한까닭은 기소권없는교육감관련수사 檢과기소갈등소지번거롭지만 ‘정원미달’수사인력고려한듯 “사법부견제설립취지못살려” 공수처가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부당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지정한가운데1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하고있다. 뉴스1 ( ) ( ) ( ) 김학의전차관불법출국금지수사관련외압행사의혹으로기소위기에처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1일오전서 초동서울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거취고민 務 ,침묵의출근길 30 ( ) 혾펾묞퓯맞펞힏뭚빶푷픦헏푷 “1 칺멂뫃쿦 힎 100% 짦폏좉 ” 전교조“공수처,적폐세력종노릇”vs 교총“부산·인천도조사해야” 공수처가조희연서울시교육감의해직교사부당특별채용의혹사건을 ‘1호사건’으로지정한가운데1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하고있다. 뉴스1 조 희 연 서울시 교육감 이고위 공 직자 범 죄 수사처 ( 공 수처 ) 의 첫 수사대상에 오르자 전국 교 직원 노 동조 합 ( 전 교 조 ) 은 강 력 반 발했다. 반 면한국 교 원단 체 총 연 합 회 ( 교총 ) 는 서울 너머 “부 산 , 인 천 등모 든 지역의 특 별 채 용도조사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전 교 조는 11일성명을 내고 “정치적 무권리상 태 에서고초를 당 한해직 교 사 를 특 별 채 용한일을 ‘1 호 사 건 ’으로 선 정한 공 수처에 허탈함 을 넘 어분 노 를 느 낀 다”고 비 판했다.전 교 조는“ 공 수처출 범후 3 개 월 여만에1,000 건넘 게 접 수된 사 건 중 가장 최 약체 인이사 건 을 택한 진 짜 이유가무엇인지의혹을가질수 밖 에없으며, 공 수처의 존 재이유를 묻 고 싶 다”고했다. 전 교 조는 “ 보 수성향으로 분 류 되었 던 공 정택전 서울시 교육감 시절엔 10 명이상의 특 별 채 용이있었고, 당 시엔 공 고도없이진행됐지만 감 사원은이를직 권남용으로고발하지않 았 다”며“ 공 수 처의이 번 1 호 사 건 선정은어떤정치적 목적이있지않고서는 내 릴 수없는,아 무 래 도이해할 수없는결정”이라고 강 조했다. 이어전 교 조는“ 공 수처가적 폐 세력의 종노릇 을 하려는 모 습 에분 노 한다”고 성 토 하며“적 폐 세력의 종노릇 을 자처 한 공 수처는차라리문을 닫 는게 낫 다” 고주장했다. 교총 은 오 히 려“신 속 하고 철저 한 수 사로 진상을 명명 백백히규 명해야 한 다”고주장했다. 교총 은입장문을통해 “그 누 구 보 다 깨끗 하고 공 정해야할서 울 교육 의수장이 특혜채 용의의혹을 받고권력 형비 리를다루는 공 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됐다는 것만으로도 유 감 스럽 다”며“신 속 하고 철저 한수사로진 상을 명명 백백히규 명하고, 그 결 과 에 따라지위고하를 막론 한 엄 중한조치가 뒤 따라야한다”고 촉 구했다. 교총 은이어서“이미 감 사원의기초조 사가다돼있는사안인만 큼철저히확 인하면진위가 규 명될것으로 본 다”며 “내 년 대선, 교육감 선거를 앞두 고그 저 시간만 끌 거나 누 구의 잘못 도 없다는 식 의 뭉 개기결 말 이어서는안된다”고지 적했다. 박소영기자 조희연1호수사두고온도차 ( ) 는전망이더해지면서,이지검장이끝까 지버틸것이라는예상도만만치가않다. 10일수사심의위출석을위해휴가를 냈던이지검장은이날오전오전8시50 차장검사의경우처럼별도조치를취하 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 만만치않다. 실제박범계법무부 장관은이날 출입 기자간담회에서‘이지검장에대한인사 지검장으로서도혐의를인정하는모양새 가될수있는것아니겠냐”며“또한그의 거취는정권판단에달린것으로봐야한 다”고내다 봤 다. 정준기기자 ( ) 펾묞퓯맞펞힏뭚 픦헏푷 “ 칺멂뫃쿦 1 ” 수 연 교 채 ‘ ’ 1 일오전김진욱(왼쪽) 공수처장과 조희연교육감이경기과천시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으로각각 출근 . ( ) ( ) ( ) 김 울 사 . , 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