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D5 이성윤 불구속 기소 “물러나라” 목소리빗발치지만$ 피고인이성윤 ‘버티기모드’ 이성윤 ( 사진 ) 서울 중앙지검장이12일직 권남용혐의로기소돼 형사피고인이되면서, 자진사퇴와직무배제 를 주문하는 검찰 안 팎의목소리가잇따르고있다. 서울중 앙지검장이형사재판에넘겨지는 경우 는전례가없는데다, 검찰 조직전체에 부담을주고있다는판단때문이다. 그 러나박범계법무부장관이인사조치에 소극적인데다,이지검장도용퇴할가능 성이낮아자리에서물러날지는불투명 한상황이다. 수원지검수사팀 ( 팀장이정섭형사3 부장 ) 은이날 이성윤 지검장을 김학의 전차관불법출국금지 ( 출금 ) 의혹수사 를방해한혐의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로불구속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신분으로 재판을 받게되는 건 이지검장이처음이다. 전례를보면현직검사가피의자신분 으로수사를받거나형사재판에넘겨지 면△검사징계법에따라직무집행이정 지되거나△비수사부서로전보하는‘원 포인트인사’가이뤄졌다. 한동훈검사 장도지난해6월이른바‘검언유착’의혹 사건피의자로입건되자,법무연수원연 구위원으로전보됐다.이영렬서울중앙 지검장도 2017년4월법무부검찰국후 배검사들과의만찬에서돈 봉투를 건 넨혐의 ( 청탁금지법위반 ) 로감찰을받 게되자, 부산고검차장검사로 좌천돼 면직처분을받았다. 하지만이성윤지검장이직무에서배 제될가능성은낮다는게대체적인관측 이다. 직무배제권한을 가진박범계장 관의지가약한탓이다. 박장관은전날 열린기자간담회에서“재판절차와직무 배제·징계는별도제도라별개기준이있 다”고밝혔다. 이지검장이스스로물러날가능성도 높지않아 보인다. 지금 물러나면혐의 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는이날수사팀의기소직후 밝힌입장문을 통해거취에대한 언급 없이“향후 재판절차에성실히임하여 진실을밝히고,대검반부패강력부의명 예회복이반드시이뤄지도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한동훈 검사장에대한 독직폭행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진웅 광주지검차장검사가직무를계속수행 하고있는점도 ‘버티기’ 가능성을 높이 는대목이다. 다만이지검장 거취를 두고 정권차 원에서부담이커지면,이지검장에게결 단을요구하거나전격적으로직무에서 배제할 가능성도없지않다. 국회법사 회간사인백혜련더불어민주당최고위 원도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지검장의사퇴를촉구했다.일각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취임후 단행 될검사장인사를통해자연스럽게이지 검장이교체될수있다고보고있다. 수도권검찰청의한 간부는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전국 최 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장자리를지 키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지휘가 되겠 느냐” 며 “조직을 생 각하는 마 음이조금 이라도있다면물러나는게도리”라고 밝혔다. 이상무기자 검사기소땐관례상직무배제불구 박범계는인사 조치에소극적 李“향후 재판서명예회복”밝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희박 거취문제로정권부담 땐결단 김오수 총장 취임뒤인사할 수도 5 ·1 8 민주 화운 동 당시계 엄군 이 광주 역및 광주교도소건물에기관 총을 설 치하고시민을조준사격했 다는 증 언이 확 보됐다. 5 ·1 8 진상 규 명조사위원회는 12 일오후 2시서울중구위원회대강 당에서출범1년기자간담회를열고 “1 98 0년당시광주에투입됐 던 장 병 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시행해 의 미 있는진 술 을다수 확 보했다” 며 이 같 이밝혔다. 조사위는 5 ·1 8 진 압 에투입됐 던 계 엄군 장 병 2만3 5 3명 가 운 데2,000명이상의 증 언을받는 다는계 획 아 래 지금 까 지200여명의 증 언을 확 보했다. 조사위는제3 공 수여단이1 98 0년 5 월 20일오후 10시이후광주 역 에, 22일이후광주교도소감시 탑 과건 물 옥 상에 M 60 기관총을 설 치하고 M 1 소총에조준경을부착해시민을 살 상했다는진 술 을받았다.제11 공 수여단이 같 은 달 21일전남도청 앞 집단 발 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 상에 저 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조준사격했다는진 술 도 확 보했다. 조사위는이 번 증 언들이광주교 도소일원에서 희생 된총상 사 망 자 들의사인 규 명에보 탬 이될 것 으로 기대하고있다.당시 희생 자들은‘ 칼 빈 총총상’에의해 숨 진 것 으로분 류 됐는데,일각에선계 엄군 은 M 16을 사용했고 칼빈 총은 시민 군 이보유 했다는이유로 ‘폭동 설 ’을제기해 왔 다. 하지만계 엄군 이 M 16 뿐 아 니 라 다른총기도사용했다는 증 언이 확 보되면서의혹을 풀 실 마 리가 될지 주목된다.조사위는 탄 도학 등 관련 분 야 전문가들과 국 립 과학수사연 구원 등 에의 뢰 해 추 가정 밀 분 석 을 진행할예정이다. 민간인 학 살 과 관련된사 료 도 확 보됐다.조사위는 “광주교도소 양 쪽 의 고속도로와 국도를오가는민간인차 량 을상대 로 13차례이상의무차별피격사건 이있 었 음을 증 언과문 헌 을통해 확 인했다”면서“ 특 히복수의장 병 이 신 혼 부부를 태운 차 량 을 저 격해사 살 했다고 증 언했다”고 했다. 광주 봉 쇄작 전이수행되는 동안 송암 동 일원에서 벌 어진학 살 피해도 확 인 중이다. 특 히4 세 어린이가총격으로 사 망 한 뒤암매 장된사건은가해자 를 특 정하고피해자신원을 확 인하 는절차를 밟 고있다. 조사위는 북 한 군 개입 설 의진위 도 추 적하고있다. 특 히2013년 ‘ 북 한 특 수 군 으로직 접 광주에 침 투했 다’고최 초 로밝 혀논란 이된 탈북 민 김명국 ( 가명 ) 씨 를 조사해“사실광 주에간 적이없다”는 진 술 을 받아 냈 다.김 씨 의진 술 은국가정보원·국 방부 등 으로부 터 제출받은자 료 들 과연계분 석 돼 북 한 특 수 군침 투가 능성을검 증 하는자 료 로 활 용될계 획 이다. 송 선 태 ( 사진 ) 위원장은“지난 1년 간진상을밝히기위해예단과 편견 을배제하고 객 관적사실을 발굴 · 확 인하는데 온힘 을 쏟 아 왔 다” 며 “진 실에기 초 한 국민통 합 을 달 성하기 위해가해자와피해자, 사회 공 동체 가 반목과 갈등 , 폄훼 와 왜곡 을 극 복하고 대 화합 을 할 수 있는 계기 가 마 련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 다”고 말 했다. 조사위는지금 까 지 5 ·1 8 진상 규 명 특 별법에명시된11개법정과제중 7 개법정과제, 12개사건의직권조사 를결정했다. 오지혜기자 “계엄군M60기관총^M1 소총으로 5^18 때시민조준사격증언확보” 조사위, 출범 1주년성과발표 계엄군M16 등여러총기사용 칼빈총총상등사인규명기대 신혼부부탄차량저격사살 여러장병들로부터진술받아 박범계법무부장관이12일경기과천법무부청사로출근하며이성윤서울지검장기소와관련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과천=뉴스1 ☞ 1면’이성윤불구속기소’에서계속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 직후 “ 외압 은 결 코 없 었 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 는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상 황을 상 세 하게 설 명했다” 며 “대검 반 부패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결 코 없다” 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 그 럼 에도 ) 결 국 기소에이르게돼 매 우안 타깝 다”고 밝혔다. 이지검장은 앞 서‘고위 공 직자범 죄 수 사처 (공 수처 ) 로의사건이 첩 ’을 요구하 며네 차례검찰 소 환 에불 응 하다가지 난 달 1 8 일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에도 “의혹에관련된검사들의 업 무일 지 등 을 면 밀 히 살 피고 대질조사를진 행하면 외압 이없 었 다는 사실이 명백 히 밝 혀 질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 럼 에도 기소 가능성이높게제기되자, 그 는 외 부인사들로부 터 ‘기소여부’를 판 가 름 받겠다면서검찰 수사 심 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소 의 견 으로 결 론났 다. 수사팀은최대난제로 꼽 혔 던 현직서 울중앙지검장기소를 마 무리 함 에따라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이광 철 청와대민 정비서관에대한수사에도속도를 내 고 있다.이비서관은청와대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있 던 201 9 년 3월이 규 원검사와 차 규근 본 부장 사이를 조 율 하는 등 김학의전차관불법출금과정 에서‘ 컨 트 롤타워 ’ 역 할을 했다는 의 심 을받고있다. 수사팀은지난 달 24일이 비서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10시간 30분가 량 조사했다. 이성윤“김학의불법출금수사외압결코없었다”기소직후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