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D6 사회 기자의눈 “고인이우리지역자연좋아해$” 낯뜨거운 ‘이건희미술관’ 유치경쟁 지방자치단체등이기증자,기증품소 장처의의사를 무시한 채 ‘이건희미술 관’ 유치경쟁을벌이고있어눈살을찌 푸리게하고있다.경쟁적으로뛰어들다 보니억지스러운 명분도 속출하는 양 상이다. 12일현재까지이건희미술관유치를 희망한다고공개적으로밝힌지자체및 지역단체는10곳에달한다.특정지역을 선정해국립기관분관형태의이건희미 술관을세우는일이쉽지않아보이는이 유다. 또기증품 소장처의분관이아닌 이건희미술관을별도로짓는일은사실 상기증품소장처로부터기증된미술품 을회수하거나장기임대형식으로가져 와운영해야하기때문에실현가능성이 더욱낮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지난달 28일이건희삼성전자회장유 족 측이개인소장 미술품 2만3,000여 점을국립현대미술관등에기증한다고 발표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기증된 ‘이건희컬렉션’을전시할 수있는 별도 의공간 마련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 했다.이후지자체들은앞다퉈이건희미 술관유치경쟁에뛰어들었다.경쟁에뛰 어든이유는 간단하다. 미술관 유치로 관광객이몰려오면지역경제를살릴수 있다고보기때문이다. 문제는정작기증자와미술품을기증 받은 곳의뜻은생각하지않는다는 것 이다. 기증받은 미술품을 어떻게하면 국민에잘 선보일지에관한 고민도없 다.‘구체적인계획은 모르겠고, 미술관 을지을거면우리지역에지어달라’고외 치고있는것이다. 미술관을유치하기위해내세우는이 유도비웃음을사고있다.‘고인이평소 지역의아름다운자연경관좋아해자주 방문했다 ( 여수 ) ’ ‘이건희회장의부친이 다닌초등학교가있는곳이다 ( 진주 ) ’‘이 건희회장 소장품 중 시와연관이있는 장욱진화백의작품이있다 ( 세종 ) ’‘이건 희회장이한번맺은인연을 소중히하 라고했다.이병철회장이호암미술관을 용인에건립한 것은 우연이아니다 ( 용 인 ) ’‘세계미술시장을주름잡고있는중 국과가깝다 ( 새만금 ) ’‘삼성이라는글로 벌기업이미지가 세계 5위인천국제공 항을 보유한 영종국제도시와 잘 맞는 다 ( 인천 ) ’등이다. 현재거론되는여러방법중하나는미 술품을 기증받은 국립기관의분관을 지역에세우는일이다.우선이방안은기 증품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분관에 작품을전시하는것이어서,작품소유권 문제에서자유롭다. 다만 유치경쟁이 과열된상황에서특정지역한곳을선정 하는일이까다로운데다미술관건립에 수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돼적합하지 않다는의견이있다. 국립기관의분관 형태가 아닌 별도 의운영주체가 따로 미술관을 세우는 일은이보다어렵다. 캐슬린김법무법 인 리우 변호사는 “기증자, 수증 기관 의동의가있을경우기증품회수가 불 가능한 건아니나, 현상황에선어려워 보인다”며 “기증품을 장기기탁 또는 임대하는 것도 기증받은 곳의역량이 부족하다거나 특별한 사유가있는 상 황이아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유가족은 국립중 앙박 물 관,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광 주시립미술관,전 남 도립미술관,이중 섭 미술관, 박 수 근 미술관 등에이건희컬 렉션을기증했다. 각지역에기증된작품을다시회수하 는것은무 엇 보다유족측의의사에 반 하는일이기도하다. 유족측이상 당 시 간을할 애 해기증할곳을정하고,각기 관의특 색 에맞는미술품을선정해기증 했기때문이다. 관광 산 업을위한미술관유치경쟁으 로변 질 된 논 의를문화예술의중요성을 제고하는방 향 으로전 환 해야한다는지 적도 나 온 다. 서진수 강남 대경제학과 교수 ( 미술시장연구소소장 ) 는“정치,건 설,지역 축 제등에비중을 두던 지자체와 단체장,의 원 들이미술을통해문화예술 에관 심 을가지고,문화예술의중요성을 인식하는계기가 됐 으면한다”고 말 했 다. 채지선기자^신현주인턴기자 박물관구체적운영계획도없이 지자체10여곳‘억지명분’경쟁 “중앙박물관등여러곳에기증 별도미술관건립현실성떨어져 분관가능해도지역선정어려워 문화예술중요성인식계기되길” 자영업자에게 허 위사실을 흘 려점 포 를 매 도하게하고 매 수자에게중개수수 료 조 로 뒷돈 을 챙긴브 로 커 가 입 건 됐 다. 시장에선무자 격브 로 커 의불법중 개 행 위가 빈 발해자영업자들이 피 해를 입 고있다며철 저 한단속과 엄 벌을요구 하고있다. 서 울 중 랑 경 찰 서는 12일 50대 브 로 커 A씨 를사기,공인중개사법위 반 등 혐 의 로 입 건해수사 중이라고 밝 혔 다. A씨 는 수년동안 약 국 매물 을 중개해 왔 지 만실제로는공인중개사자 격 이없었다. 한국일보 취 재에따르면 A씨 는지난 해 7월 평소 알 고지내 던약 사를 찾 아인 근 에경쟁 약 국이 입 점한다며 약 국 매 도 를 권유했다. 이과정에서 약 국 입 점을 추 진하는 컨 설 팅 업체명 칭 이나 입 점시 기를 구체적으로 언급 하거나 “대가없 이 돕 는것이니내게고마워해야 한다” 는 등 선의를 강조 하며 피 해자를 압박 했다. 피 해자가 결심 하자 매매 는일사천리 였 다. 또다 른브 로 커B씨 가 약 국을 매 수할 약 사를 데려오면서하 루 만에계 약 이성사 됐 다. 당 초 언급 된시기에경 쟁 약 국이들어서지않는것을의아하게 여 긴피 해자에게 A씨 는“개업시기가미 뤄졌 다”“가계 약 을했다”“ 잔 금을치 렀 다”등계속된변명으로대 응 했다. 약 국 을 처분한 뒤 여러달 무직자로 지내며 생 활 고를 겪던피 해자는 결 국 A씨 를고 소했다. 경 찰 수사 결 과경쟁 약 국이들어설거 란 정보는거짓이었다. A씨 는 “ 약 사 ( 피 해자 ) 를도와주려고했다”고 혐 의를부 인했지만,경 찰 은 A씨 가중개수수 료 를 노 려사기 행 각을 벌인 걸 로 파악 했다. A씨 는동업관계인 B씨 에게 매 수인에게 받은중개수수 료 1,000만 원 중 절반 을 받아 챙겼 고, 피 해자에게도 100만 원 의 수고비를요구했다. 자영업계나공인중계업계는공인중개 사자 격 증없이자영업자를상대로점 포 입 점이나 매매 에관여해 피 해를 입 히는 사 례 가적지않다고지적한다. C씨 는지난해3 월 경기성 남 시에서가 게를인수하려다자 칭 ‘ 컨 설 팅 업체’가제 공한 잘 못 된정보에속아 계 약 금일부 를 날렸 다. 업체로부터상가를 소개받 고계 약 금 1,000만 원 까지 입 금했지만, C씨 는해 당 장소가 매 장을운영하기에 부적 절 한구 조 라는사실을 뒤늦 게 알았 다. 업체에서제공한 평면도가 상가 분 양 전 자 료 여서실제평면도와 달 랐던 것이다. C씨 는업체과실이라며계 약 해 지를요구했지만업체는계 약 금을 절반 만 돌 려 줬 다. 자영업자를등치는불법 브 로 커 가 횡 행 하고있지만처벌로이어지는일은 많 지않다.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있다 보 니적발 자체가어렵고 고소 · 고발을 하 더라도관련법에따라 피 의자가불법중 개를여러 차례 했다는점이 입 증돼야하 는 탓 이다.단속주체가없다는점도문 제다. 공인중개사는 시 군 구 등 관할지 자체가단속권한을 갖 고있지만, 브 로 커 는사실상일 반 이라지자체가단속할 수있는 근 거가없다. 수사기관에의 존 할 수 밖 에없지만, 적발이되더라도 대 부분 솜 방망이처벌에 그 치다보니불법 브 로 커 가 근절 되지않는다는지적이나 온 다. 윤한슬기자 내상식으론문제될게없다.법을 어 긴 것도아니고 $ 전국의 농 지 투 기의 혹 을 취 재하 며 접촉 한 고위공직자들에게가장 많 이들었 던 해명은법을어 긴 것은 아니 란말 이었다.한국일보는한달 동안 ‘ 농 지에 빠 진공 복 들’을 취 재하 며주거 · 상업 · 공업지역내에 농 지를 사들인공직자와 그 가족들을 셀 수 없이 확 인했다. 그 들에 겐 농 지 취득 자 격 증명서가 필 요없다. 농 지법이 예외를 허 용했기때문에, 그땅엔 호 텔 도지을수있다.상업지역에 포함 되는 농 지는다 른농 지와달리 봐 야 한다는게 그 이유다. 심 각한 문제는 고위공직자가 앞 장서서법에있는예외 조 항을 자 신 과 가문의재 산 증식에 거리 낌 없이 활 용하고있다는점이다.이들은 농 지를 취득 목 적과 다르게이용해도 빠 져나 갈 구 멍 이 많 다는점을잘 알 고있었다. 농 지법은정 당 한사유없 이 농 지를 농 업경영에이용하지않 으면처분토 록 규 정했지만, 선거로 공직에 취 임한 자의 농 지는처분대 상에서 빠 진다.정 당 한사유없이 휴 경하는 농 지도처분해야 하지만 선 거로 당 선된공직자는역시예외다. 농 지소유자는 원칙 적으로임대할 수없지만선거에따 른 공직 취 임자 는법 조 문에적힌‘ 원칙 ’에서 빠질 수 있다. 취 재중만난선출직공직자대다 수는예외를 원칙 으로거론하며“ 농 지를 매입 해 휴 경하거나임대 줄 수 있다”고주장했다. 취 재 팀 이전국에 걸쳐 5, 6 8 0 ㎞ 를 돌 아다 녔던 이유 도 고위공직자들 의이 런 인식이 멀 쩡 한 농 지를 얼 마 나 훼손 하고있는 지직 접확 인하기위해서 였 다. 그 러나 고위공직자의 농 지관련 서 류 를 얻 는 과정은 만만치 않 았 다.한국일보분 석결 과정부공직자 윤 리위 원 회가 지난 3 월 재 산 을 공 개한 고위공직자 ( 1,885명 ) 중 절반 ( 4 5.1 % ) 에가까운 852명이여의도 면적1. 4 배 규 모인 농 지 ( 3, 77 8개 필 지 ) 를 갖 고있었다. 3, 77 8개 필 지분 석 을위해전국 20 9 곳기초자치단체 에정보공개 청 구를했는데,이중 50 곳은비공개 결 정을내 렸 다. 관보에 이미공개된재 산 이건만,‘ 논밭 에상 추 를 심 었다’는 사실은개인정보라 는이유로 공개할 수없다고 했다. 문서보 존 기간이지나 서 류 가 파 기 된경우도적지않 았 는데,정작 담당 공무 원 은 보 존 기간이 몇 년인지도 잘몰 랐 다. 고위공직자 농 지소유실태를 취 재하면서가장 놀란 점은 비 ( 非 ) 농 업인으로 볼 수 있는 ‘부재지주’가 부지기수 였 다는사실이다.거주지에 서300 ㎞ 나 떨어진곳에서‘자기 노 동 력 ’으로 농 사를짓겠다고 신 고한 도의 원 도있었다. 부재지주가 농 지 를 갖 는 순 간 그 땅 은 경작지가아 니다. 손 해보면안 되는 자 산 으로 둔갑 하기때문이다. 땅 으로 돈 을벌 겠다는것은지주의상식이지, 공직 자의상식은아니다. 윤현종사회부기자 서 울 대관 악캠퍼 스에서21년간 자리 를지 켜온 전통 찻집 이적자로문을 닫 을 위기에처하자학교구성 원 들이 반 발하 고있다. 신 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 9 ) 여 파 로 매 출이 급감 한학내 카페 와 음식점에도 통 폐 합이 추 진되면 서직 원 들의고용불안도우려된다. 서 울 대생 활협 동 조 합 ( 생 협 ) 학생 · 직 원 대의 원 23명은11일서 울 대 본 부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생 협 경영진은비민주 적 절차 를 통해 졸 속으로 통과시 킨 전 통 찻집 다 향 만 담 폐 점및식 당 통 폐 합 계획을철회하라”고요구했다. 앞서 서 울 대 생 협 대의 원총 회는 3 월 1 9 일다 향 만 당폐 점방안 등이 담긴 2021년 사업계획안건을 통과시 켰 다. 2000년문을연다 향 만 당 은국내 최 초 의대학 내전통 찻집 으로, 비교적 저렴 한가 격 으로다도체 험 을할수있어학 생과교직 원 ,방문객에게인기를 끌 었다. 다 향 만 당 ( 茶香滿堂·차 의 향 기가 집 안 을가 득 채운다 ) 은다 산 정 약 용의시제 목 에서따 온 이름이다. 생 협 은 찻집폐 점 추 진이유로적자 누 적을 들었다. 또 사업계획안에 ‘학생식 당 , 카페 , 편 의점등통 폐 합가능’이라는 내용을 포함 , 추 가적사업정리방 침 도 밝 혔 다. 학생들은이에맞서지난달부터전통 찻집폐 점및식 당 통 폐 합 반 대서명운 동에나 섰 다. 20여일간진 행 된서명운 동에는재학생228명을 포함 한학교구 성 원 3 9 0명과 학내 7 개단체가 참 여했 다. 송 호현대학 노조 서 울 대지부장 또 한“생 협 은 201 4~ 18년 순 이 익 의80 % 가 넘 는 55억 6 ,000만 원 을 학교발전기금 에출연했다”며“ 그 러고도 코 로나이후 인건비를 절감 하겠다며인 력충원 을하 지않 았 다”고 말 했다. 코 로나1 9 확산 이후 학내상점을 비 롯 한대학가상권이영업적자에 허덕 이 는 것은 서 울 대만의일이아니다. 한국 부동 산원 에따르면 서 울 시내대표 대 학가 상권으로 꼽 히는 홍 대 · 합정지역 의소 규 모상가공실 률 은지난해 4 분기 1 9 .2 % 로전년동기 ( 6 .2 % ) 대비3배이상 치 솟았 다. 서 울 주요 대학 캠퍼 스에서 푸 드코트 를운영하고있는대기업들도 지난해이후적자를면치 못 하는중이다. 이승엽기자 코로나에줄줄이무너지는대학상권 서울대전통찻집21년만에폐점위기 ‘다향만당’적자로식당과통폐합 학생^직원“계획철회하라”반발 12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본부앞에서학생과 직원들이 ‘전통찻집폐점및식당통폐합중단을위 한서명운동발표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 이승엽기자 땅으로돈벌겠다는‘농테크’ 공직자아닌지주의상식이다 “지금가게안 팔면$”매매중개료챙기려자영업자 등친브로커 전남여수지역문화예술계와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이건희미술관여수유치위원회가지난10일여수세계 박람회장한국관에서이건희미술관여수유치의사를밝히고있다. 연합뉴스 무자격중개업자피해속출해도 단속할근거없어솜방망이처벌 민주노총지도부와조합원들이12일청와대분수대앞에서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를위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이날회견에서참석자들은부동산보유세 확대와비농업인농지소유금지등실효성있는투기대책마련을정부에촉구했다. 연합뉴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대책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