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D10 K반도체 벨트 구축 “반도체강국을위해기업과일심동 체가되겠습니다.기업의노력을확실 하게뒷받침하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3일삼성전자반 도체생산공장을찾아정부의반도체 산업육성의지를강조했다. “2030년 종합반도체강국의목표를반드시이 뤄내겠다”고도했다. 이날 방문은반도체가핵심의제로 오를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의정상 회담을일주일앞두고이뤄졌다.이에 ‘대미협상력강화차원의행보’란분석 이나왔다.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사 면론이부상한터라더욱관심이쏠리 기도했다. 문대통령은이날삼성전자경기평 택캠퍼스 3라인 건설현장에서진행 된‘K반도체전략보고’행사에참석해 “세계각국은 자국위주의공급망재 편에뛰어들며치열한 경쟁에돌입했 다”며“외부충격에흔들리지않을선 제적투자로 국내산업생태계를더욱 탄탄하게다지고글로벌공급망을주 도해이기회를우리의것으로만들어 야한다”고강조했다. 문대통령은이 어‘총력지원’을약속했다.“반도체산 업은기업간경쟁을넘어국가간경쟁 의시대로옮겨갔다”면서다. ‘반도체공급망’은 21일 ( 현지시간 )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주요 의제 로다뤄질전망이다.삼성전자는회담 하루전백악관에서열리는 화상회의 에참석하고,문대통령방미일정에도 삼성전자관계자가동행한다. 문 대통령은 10일취임 4주년기자 회견에서이재용 부회장의사면에대 한 질문을 받고 “지금 반도체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하고있어서우리도 반도체산업에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재용 사면’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를 같은 선 상에둔것이다. 그리고사흘만에삼성전자를찾는 것이었기에,묘한해석이나왔다.‘반도 체산업에대한전방위적지원’에사면 이내포된것아니냐는해석과함께이 날행사참석에사면여론조성측면이 있다는시각도제기됐다. 이날 행사에선이재명경기지사가 문대통령을영접했다.문대통령과이 지사는기념촬영을한뒤웃으며주먹 인사를 나눴다. 당정청주요인사 및 반도체기업대표등 70여명이행사에 참석했다. 신은별기자 13일발표된정부의‘K반도체전략’의 중심엔삼성전자가자리하고있다.삼성 전자는이날 2030년까지반도체위탁생 산 ( 파운드리 ) 을 포함해시스템반도체 분야에171조원의투자방침을밝혔다. 당초계획보다 38조원가량 늘어난 규 모다. 최근 대만의TSMC를 비롯한 경 쟁사들의대규모투자소식에삼성전자 도파격적인카드로맞대응하고나섰다 는분석이다. 캊컿헒핞 ,2 뼒잚펞 핞믖 38 혾쁦읾삲 삼성전자의이번대규모투자계획은 과열 중인글로벌 반도체시장 경쟁과 무관치않다.특히경쟁사에비해뒤처진 시스템반도체의경쟁력을 확실하게끌 어올리겠다는회사측의의지가반영된 것으로보인다.앞서2019년4 월 ,정부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시스템반도 체비전선포식’을열고시스템반도체육 성계획을밝 힌 바있다. 당시삼성전자 는 “파운드리를 비롯해시스템반도체 경쟁력강화에2030년까지133조원을 투자해1위가되겠다”며‘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는 데 , 2년만에투 자금을40조원가까이늘 린셈 이다. 삼성전자에이어SK하이 닉 스도투자 확대에동참했다. 박 정 호 SK하이 닉 스 대표이사 부회장은이날 “파운드리생 산 능 력을지금의2 배 로확대하는방 안 을 검토 하고있다”며“국내설비 증 설, 인 수· 합 병 ( M &A ) 등다 양 한방 안 을 검 토 하고있다”고말했다. 멷 핞짾몋픎 ? 삼성전자의이번파격투자계획은업 계에서어 느 정도 예 고된 수순 이다.라이 벌인TSMC의올해설비투자는 역 대최 대인 300 억달러 ( 33조 5 ,000 억 원 ) 에 달 한다.여기에3년간 1,000 억달러 ( 약 11 6 조 원 ) 의투자 계획발표 와 더 불 어 판 을 키웠 다. 또 한미국의인 텔 도 파운드 리 판 에 복귀 , 공격적인투자를 예 고한 만 큼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다급한 실 정이다. 더 구 나삼성전자는 메 모리반도체분 야에선세계최강이지만,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의 존 재 감 은미미하다.지난해 삼성전자의시스템반도체 와 파운드리 영업이 익 은 1조7,000 억 원 수준 으로전 체반도체영업이 익 의 8 % 에 불 과하다. 세계반도체산업중심 축 도 D램·낸 드 플 래 시등 데 이터 저 장용반도체에서‘두 뇌 ’ 역할 을하는시스템반도체로 빠르 게옮 겨가고있다.삼성전자로서도시스템반 도체분야는 놓칠수없 는시장이다. 김 기 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우리가 직 면 한도전이 크 지만현재를넘어미 래 를 향 해담대히나아갈 것”이라며의지를 드 러냈 다. 김동욱기자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영업이익현황 (2020년기준,원)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전체반도체 영업이익 19 조 2030년까지171조투자 (38조증액) 단행 1 조 7,000 억 정부가 국내반도체업계에건 넨 ‘선 물 보 따 리’에대한기대 감 이 크 다.‘반도 체대란’ 속에세계주요국가들이대규 모 지원 책 을 쏟 아 낸 가운 데 뒤 늦 은 감 은있지만 다 른 나라 와 대등한 수준 이 란 점 에서 긍 정적이다. 다만이번선 물 의핵심인대규모세제 혜 택이모두 법개 정사 안 이어서국회의전 폭 적지원이관 건이다. 최근반도체산업을육성하기위한선 진국간경쟁이날로격화하고있다. 신 종 코 로나바이 러 스 감염증 ( 코 로나19 ) 사태로 빚 어진 반도체부 족 현상이전 산업을강 타 하면서, 반도체는세계적인 ‘전략 안 보 물 자’로급부상했다. 반도체산업육성에가장적 극 적인 곳 은미국이다. 미국은 ‘세계의반도체공 장’으로 불렸던 과 거 명성을 되찾겠다 며, 반도체산업육성 책 을 쏟 아내고있 다.국방 수권법개 정으로 2 5 0 억달러 ( 약 28조원 ) 지원에필요한근 거 를 마련 한 데 이어바이든대통령은최근반도체산 업에 5 00 억달러 ( 약 56 조 5 ,000 억 원 ) 를 추 가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 유럽 은 현재 10 % 수준 인 반도체시 장 점유율 을 20 % 까지끌어올리기위해 5 00 억유 로 ( 약 6 7조원 ) 를투자하고, 민 간기업투자금의최대40 % 를보조금으 로지급하겠다고 선 언 했다. 중국도 반 도체기업들에최대‘10년간 법 인세면제’ 란파격적인정 책 을시행중이다. 반도체시장에서기 술 이원가에미치 는 영 향 은 절 대적이다. 반도체회사가 설계를바 꾸 고미세공정으로넘어가면 원재 료 인‘반도체원 판 ( 웨 이퍼 ) ’에더 많 은반도체를 찍 어 낼수 있다.다만이과 정에서들어가는 엄 청난규모의설비투 자 비용은 걸림 돌이다. 반도체노 광 기 한대가격만 2,000 억 원이넘는다. 결 국 누 가 많 은투자금을 감 당 할수 있 느 냐 에 승패 가 갈 린 다. 반도체산업을 육성 하 려 면정부투자가뒷받침 돼 야하는 배 경이다. 정부가 업계 요 구 를 수 용해 마련 한 파격적인세제 혜 택방 안 도이 런맥락 의 연 장선이다. 현재대기업의반도체기 술 과관 련 한 연구개 발 ( R&D ) 세 액 공제는 20 %수준 인 데 이를최대40 % ( 중소기업 5 0 % ) 까지확대했고, 설비투자 관 련 세 액 공제는 3 % 에서 6% 로올 렸 다.중소기 업이반도체 신 기 술 비용으로 1,000 억 원을 썼 다면이중 절 반은세금으로돌 려 받을 수 있다는 얘 기다. 앞서미국도 ‘ 칩 스 포아 메 리카 액트 ’ 법안 으로 반도체시설 투자의 40 % 를 세 액 공제해 주는 방 안 을 추 진했지만, 최근 이 법안 은 기한만 료 로 폐 기됐다. 대만은 첨단 기 술 기업으로지정된기업 에만 정부가 연구개 발 예 산의 5 0 % 를 지원한다. 박 재근 반도체 디 스 플레 이 학 회장은 “이번세제 혜 택 안 만 놓 고 보면선진국 정 책 과 대등하 거 나 높은 수준 ”이라며 “다만 설비투자 세제 혜 택은 선진국이 앞다 퉈 높이는 상 황 인 점 을 감안 해국 회 논 의과정에서더높일필요가있다” 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부터 세제 혜 택을 준 다고 했는 데 그 러 기위 해선국회에서하루 빨 리관 련법 이 개 정 돼 야한다”고강조했다. 김동욱기자 삼성전자 “38조원더”$ 2030년까지시스템반도체 171조 투자 반도체세제혜택, 美^대만과대등한수준$신속한법개정이관건 바이든과회담앞두고삼성공장찾은文대통령$‘이재용사면’힘받나 ☞ 1면‘K반도체벨트’에서계속 이 곳 에 집 적화 단 지로자리한용인반 도체 클러 스터를비롯해 벨트 내지 역별 로제조, 소부장, 첨단 장비, 패키징 , 팹 리 스관 련 기업들이들어서고기 존 업체들 은투자확대에나선다. 판교 부근엔‘한 국 형팹 리스 밸 리’가 새롭 게조성 될예 정 이다.국내반도체기업들은올해 단 일산 업중최대규모인41조8,000 억 원투자 를 시 작 으로 2030년까지10년간 누 적 으로 5 10조원이상을투입 할 방침이다. K반도체 벨트 의규모는 총 1,388만 4,300 ㎡ ( 420만평 ) 에입주기업은 208 개 사에이 른 다. 2030년이 후연 간 매출 기 대 효 과는122조원이다.이는세계최고 수준 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강국인대 만의 신 주 ( 新竹 ) 과 학단 지의경우면적 은총 1,322만3,141 ㎡ ( 약 400만평 ) ,입 주기업은170여 개 사로 알려 졌다. 이날행사에선삼성전자의평택반도 체 수 탁생산 ( 파운드리 ) 을포함해SK하 이 닉 스의용인소부장특화 단 지 와네패 스의 첨단패키징플랫폼 ,리 벨 리 온 의 판 교 팹 리스 밸 리등에대한 투자 계획도 소 개 됐다.SK하이 닉 스는지금보다 2 배 수준 의8인치파운드리생산 능 력확보 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단 기간 내기 술추 격이어 려 운 극 자외선 ( EUV ) 노 광 과 첨단 식각 및소재분야등에선외국인투자기업 유 치도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 덜 란드 A SM L 은화성에2,400 억 원규 모의 교 육 훈련센 터를 짓 기로하고이날 투자협약식도진행했다.세계3위반도 체장비업체인미국의 램 리서치도생산 능 력을 2 배 로 증 설하는방 안 을 추 진하 고부지를 물색 중인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 세제 혜 택 등을 통해 이들 민 간 투자를 전방위로 뒷받침하기 로했다. 특히기업대상세 액 공제중‘핵심전략 기 술 ’ 트랙 을 신 설해반도체 연구개 발 ( R&D ) 에최대40 ∼5 0 % ,반도체시설투 자는 최대 10 ~ 20 % 세 액 을 공제해주기 로 했다. 올해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투자분에적용된다. 현재반도체 R&D 세 액 공제는대기업이최대30 % ,중소기 업은최대40 % 다.시설투자세 액 공제는 대기업의경우 3 % 에 불 과했다.정부관 계자는 “우선 2024년투자분까지적용 하고 추후연 장하는 방 안 을 논 의 할 계 획”이라고설명했다. 금 융 지원도확대된다.총 1조원이상 의‘반도체등설비투자특 별 자금’을 신 설해우대금리로설비투자를지원 할 방 침이다.반도체기반시설지원 책또 한 마 련 했다.반도체제조시설에필 수 적인용 수 공급을위해용인 · 평택등반도체 단 지의10년치용 수물 량을확보하고,반 도체관 련 전력인 프 라는정부 와 한전이 최대 5 0 %범 위에서공동분담 할 방침이 다. 반도체인력 양 성의경우엔 향후 10 년간 3만 6 ,000명을육성 할예 정이다.반 도체관 련학 과정원을 확대해1, 5 00명 을 배출 하고,반도체장비기업과 연 계해 5개교 에계약 학 과를 신 설, 학 사인력1 만4,400명등을 양 성 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우선 2024년투자분까지적용$추후연장논의” 주요국반도체산업육성정책 국가 내용 미국 -반도체시설구축시건당최대 30억달러지원 -바이든대통령,반도체산업에 500억달러추가지원발표 중국 -반도체기업법인세면제(최대 10년) -2025년까지170조원투자 유럽 -반도체기업투자금액의 20~40%보조금지원 한국 -R&D최대50%,시설투자20% 세액공제 반도체글로벌전쟁뒤늦게참전 “선진국설비투자세제혜택확대 국회논의과정서더높여야”목소리 TSMC등경쟁사공격투자에맞불 2년전계획보다투자금대폭확대 시스템반도체 영업익전체의8% ‘반도체두뇌’ 중심축이동대응시급 서울 경기 이천 충남 서해 북 평택 온양 천안 용인 청주 괴산 음성 화성 기흥 판교 K반도체벨트개념도 팹리스 소부장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충 김기남(오른쪽부터)삼성전자부회장,박정호SK하이닉스부회장,정칠희네패스회장,박성현리벨리온대표이사가1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단지3라인건설현장에마련된야외무대에서열린 ‘K반도체전략 보고’에참석해각각발표를마친후자리하고있다. 뉴시스 문재인대통령이1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 자평택단지3라인건설현장에마련된야외무대 에서열린 ‘K반도체전략보고’에참석해발언하 고있다. 뉴시스 반도체, 한미정상회담핵심의제 대미협상력강화차원분석속 “사면여론조성아니냐”시각도 K반도체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