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D9 이성윤 기소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이성윤서울중앙지 검장을직무배제하거나자진사퇴시켜 야한다는목소리가확산하고있다. 헌 정사상처음으로‘피고인서울중앙지검 장’ 불명예를안은이지검장을털고가 지않으면또다른 ‘내로남불논란’에휘 말릴수있다는점에서다. 법조인출신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 속여당의원은 13일한국일보에“이지 검장이재판을받게되면서검사장업무 를정상적으로수행하기어려운상황이 됐다”며“청와대와박범계법무부장관 이필요한조치를취할것으로본다”고 했다.여당법사위간사이자최고위원인 백혜련의원역시전날 YTN 라디오인 터뷰에서“이지검장이스스로거취를결 정할 필요가있다”고 압박했다. 당·정· 청이 ‘이성윤 정리’에이미공감대를 이 검장을쉽게내치지않을것이란예측도 있었다. 하지만민주당은다음대선을10개월 앞둔 시점에또다시‘검찰이슈’가 발생 할 가능성에전전긍긍하고있다. 조국 사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 검찰에서 문제가터질때마다문재인대통령과민 주당 지지율이추락했다. 더구나 ‘검언 유착’ 사건으로입건된한동훈 검사장 과 ‘돈봉투만찬’으로감찰을받은이영 렬전서울중앙지검장이인사조치된바 있어,‘친정권인사만감 싼 다’는 비 판도 불가피하다. 이지검장이물러나야검찰개 혁 을 매 끄럽 게마무리할 수있다는 의 견 도 나 왔다. 이지검장이 버틸 수 록 야당의공 세 가거 세 지고,검찰개 혁 도어려 워 질가 능성이 크 다는 점에서다. 법사위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지검장이검찰 총 장 후 보에서 탈 락한 배 경 도 정권에 부 담 을주기때문”이라며“김오수검찰 총 장 후 보자가 산뜻하게출발하려면 이지검장의용단이필요하다”고했다. 청와대는이른바‘울산시장선거개입’ 혐의로기소된이진석국정상황실장,‘김 학의출국금지사건’ 개입의혹으로 수 사선상에오른이 광철 민정 비 서관의거 취도고심중이다. 청와대는이실장은신 종 코로나바이 러스감 염증 ( 코로나1 9 ) 사태대 응 을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김학의불 법출국금지 ( 출금 ) 수사외압’혐의로기 ( ) ( ) ( ) 검찰發 내로남불 우려$ “이성윤도털고 가자” 마음 굳히는 여권 ‘김학의출금’최고위층책임초점 이광철,출금과정전반지휘파악 기소땐조국등윗선수사가능성 박상기·윤대진등법무부인사와 봉욱등대검수뇌부도관여의혹 자진사퇴·직무배제목소리확산 檢이슈때마다당·청지지율추락 한동훈·이영렬인사전례와비교해 ‘친정권인사만감싼다’비판불보듯 김오수임명·검찰개혁에도부담 법사위의원“靑,필요한조치할것” 당·정·청공감속시기조율관측도 靑,이진석·이광철거취도고심 ‘이광철기소검토’靑겨누는檢$법무부·대검‘빅5’도타깃 안 양 지청의간부에게전 화 해‘법무부와 대검에서 협 의해출금조치가이 뤄졌 다’는 취지로말하며질 책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대검수 뇌 부의관여의혹도제기된상 태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근 자신의수 사외압 의혹과 관련해‘문무일당시검 찰 총 장보고를거 쳤 다’며,문전 총 장을 끌 어 들였 다.그러나 긴 급출금 당일 문 전 총 장은연락을받지 못 한것으로 알 려 져 ,정확한사실관계는검찰이규명할 것으로보인다. 다만이규원검사가“이 광철 행정관으로부터 ‘대검차장과도 이야기가됐다’는취지의이야기를 들 었 다”고검찰에진 술 하면서,봉 욱 차장연 루가능성은남 아 있다. 법무부와대검최고위 층 인사의관련 의혹은당시보고·지휘라인에있었기때 문에제기된측면도있다. 박상기장관 과김오수차관은피고발인신 분 이지만 아 직구 체 적인범 죄 혐의가확인되진않 았다. 문무일 총 장과봉 욱 차장의 경우 수사에착수할 만한 결정적단서가없 어입건되지않은것으로 알 려 졌 다.다만 윤대진검찰국장은안 양 지청수사외압 의혹과관련한진정사건이공수처로이 첩돼 , 향후 공수처에서수사 받을가능 성이있다. 정준기기자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금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3일오전관용차를타고서초구서울중앙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법무부·대검 '김학의출금' 관여의혹 2019년직책 제기된의혹 수사상황 이광철 청와대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검사에게'긴급출금요청'지시등 김학의출금진두지휘 수원지검수사중 (피의자신분)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학의출금'사전논의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여 수원지검고발사건수사중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수원지검고발사건수사중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출금수사외압'보고·지휘라인포함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주장) 미입건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봉욱 대검차장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이규원검사주장) 미입건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윤대진 법무부검찰국장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련수사팀에전화 공수처에 '수사외압'관련사건 이첩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이성윤기소이후 2021년5월14일금요일 5 루고 시기를 보고있다는 관측도 흘러 나왔다. 이지검장은 12일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의불법출국금지의혹’ 사건에외 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지검 장은 거취를언급하지않고 “불법행위 를한사실이결코없다”고반박했다.직 을유지한채재판을받으며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뜻으로풀이됐다.여권이그 간정권관련수사를적극방어한이지 유로,이 비 서관은 ‘의혹만으로 배제할 수없다’는명 분 으로거취정리에회의적 이었다. 최근에는 “두 사 람 의거취를 깊 이고 민중”이라는 목소리가 청와대에서조 심스 럽 게거 론 된다.문재인정부 들 어청 와대에선전병헌전정무수석, 송 인배전 정무 비 서관등이불법 후 원금수수의혹 등으로검찰기소직전사 표 를 냈 다. 정지용·신은별기자 소되면서, 김학의전차관 출금과 관련 해남은 수사는청와대와 법무부, 대검 의‘ 책임 있는최고위 층 ’을 가리는일만 남았다. 가장 유 력 한 사법처리대상은 이 광철 청와대민정 비 서관이 꼽 히지만, 청와대외에법무부와대검수 뇌 부가관 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 큼 수사가 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13일 한국일보 취재결과, 현 재 까 지 김학의전차관 출금 사건에관여했다 ( ) ( ) ( )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금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3일오전관용차를타고서초구서울중앙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법무부·대검 '김학의출금' 관여의혹 2019년직책 제기된의혹 수사상황 이광철 청와대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검사에게'긴급출금요청'지시등 김학의출금진두지휘 수원지검수사중 (피의자신분)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학의출 '사전논의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여 수원지검고발사건수사중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수원지검고발사건수사중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출금수사외압'보고·지휘라인포함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주장) 미입건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봉욱 대검차장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이규원검사주장) 미입건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윤대진 법무부검찰국장 -' 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련수사팀에전화 공수처에 '수사외압'관련사건 이첩 (현재까지확인된혐의없음)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30 2021년5월14일금요일 ☞ 1면‘이성윤직무정지검토’서계속 대검과 법무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않고있지만,이지검장거취 를두고청와대와여권에서“조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면, 직 무배제또는 원포인트인사 조치가 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검사출신 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은전날 “스스로 결단할 필요가있 다”고사실상사퇴를촉구했다. 전날연차를 내고 출근하지않았 던이지검장은이날정상출근해통 상적업무를수행했다.그는이날서 울중앙지검형사1부가수사중인김 학의사건관련대검과거사진상조 사단 고발 사건에대해회피·이해관 계를신고했다. 자신이지휘·감독하 는사건보고를받지않겠다는것인 데, 당장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가없다는 의미로도 해 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직권남용혐의로 기소된이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 부에배당할예정이다. 수원지검수 사팀은이지검장을 기소하면서김 학의전차관불법출금의혹으로먼 저기소된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 부장과이규원검사사건을심리중 인 재판부에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이에따라이지검장도차 본부장과이검사와함께재판을받 게될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 ( ) ) ) 이성윤, 김학의사건관련‘회피·이해관계’신고 지휘·감독 사건보고거부$“현직유지의사”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 ) ( ) 는 의혹이제기된 주요 인사는 이 광철 당시청와대민정수석실선 임 행정관 ( 현 민정 비 서관 ) 이외에박상기법무부장관, 김오수법무 차 ( 현 검찰 총 장 후 보 자 ) , 문무일검찰 총 장, 봉 욱 대검차장, 윤대진 검찰국장 ( 현 사법연수원 부원 장 ) 등이다.김전차관에대한과거사조 사가진행된 201 8~ 201 9년 법무부와대 검의보고·지휘라인에속했다. 수원지검수사팀은이 광철비 서관이 201 9년 3월 22 ~ 23일대검과거사진상조 사단에 파견 된이규원 검사에게김전 차관 긴 급출금 요청을지시하는 등 출 금 과정전반을 진두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이 비 서관이기소되면 조국 당시 민정수석등 청와대 윗 선 까 지수사가 확대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조전 수석은 201 9년 6 월수원지검안 양 지청 에서‘김학의불법출금’ 수사가진행되 자,이 광철비 서관으로부터“이규원검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금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3일오전관용차를타고서초구서울중앙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련수사팀에전화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 ) ( ) ( ) 사가 수사를 받지않도 록 검찰에이야 기해달라”는취지의부 탁 을받고,이를 윤대진검찰국장에게전달했다는의심 을받고있다. ‘김학의사건’보고라인에있었던인사 들 이청와대에만있었던것은 아니 다.법 무부에선박상기장관이안 양 지청의‘불 법출금수사’와관련한보고를받고반 발하면서,윤대진검찰국장등에게 경 위 파악 을지시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박 장 관은 긴 급출금 당일 엔 연락을 받지 못 했지만, 장관직권으로 출금하는 방안 을논의하는자리에는 참 석했다.검찰 총 장 후 보자인김오수 당시차관은 출금 조치당시차규근출입국·외국인정 책 본 부장으로부터가장 먼저‘김학의출국 시도’ 보고를받은 뒤 출금조치하겠다 는차본부장의 견 을받 아들였 다. 김학의사건과관련해법무부에서가 장주목받는인물은윤대진검찰국장이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다.윤대진국장은 긴 급출금과정에서청 와대민정수석실과법무부,대검의연결 고리역할을 맡 은정황이검찰수사로 드 러 났 다.그는불법출금수사를진행하던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2021년5월14일금요일 ( ) ( ) ( ) ( ) ( ) 안 양 지청의간부에게전 화 해‘법무부와 대검에서 협 의해출금조치가이 뤄졌 다’는 취지로말하며질 책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대검수 뇌 부의관여의혹도제기된상 태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근 자신의수 사외압 의혹과 관련해‘문무일당시검 찰 총 장보고를거 쳤 다’며,문전 총 장을 끌 어 들였 다.그러나 긴 급출금 당일 문 전 총 장은연락을받지 못 한것으로 알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금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3일오전관용차를타고 청와대·법 20 이광철 청와 선임 박상기 법무 김오수 법무 문무일 검찰 봉욱 대검 윤대진 법무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이성윤기소이 2021년5월14일금요일 ( ) ( ) ( ) ( ) ( ) 려 져 ,정확한사실관계는검찰이규명할 것으로보인다. 다만이규원검사가“이 광철 행정관으로부터 ‘대검차장과도 이야기가됐다’는취지의이야기를 들 었 다”고검찰에진 술 하면서,봉 욱 차장연 루가능성은남 아 있다. 김오수검찰총장후보자가13일오전서초구서울고검청사 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 뉴스1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출금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기소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13일오전관용차를타고서초구서울중앙지검청사로출근하고있다. 청와대·법무부·대검 '김학의출금' 관여의혹 2019년직책 제기된의혹 이광철 청와대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검사에게'긴급출금요청'지시등 김학의출금진두지휘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학의출금'사전논의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여 김오수 법무부차관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의출금수사외압'보고·지휘라인포 (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주장) 봉욱 대검차장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이규원검사주장) 윤대진 법무부검찰국장 -'김학의긴급출금'보고·지휘라인포함 -'김학의출금수사외압'관련수사팀에전화 ‘청문회준비’ 출근하는김오수 사회 10 2021년5월14일금요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지난달 25 일 실종됐다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 견된 대학생 손정민 ( 22 ) 씨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 구원 ( 국과수 ) 의부검감정결과가 나 왔다. 국과수는 손씨가 음주 후 2~3 시간 내 숨진 것 같다는 추정도 내놨 다. 손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재구성 하고있는 경찰은 아직규명되지않은 40여 분간 ( 오전 3시 38분~4시 20분 ) 의 행적을 밝히는 데 수사 초점을 맞 추고있다. 서울경찰청관계자는 13일오후 “전 날 국과수로부터 ‘ ( 손씨의 ) 사인은 익 사로 추정되며, 머리에있는 2개의 좌 열창 ( 타격으로 피부가 찢어짐 ) 은 사 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부검감정서를 회신받았 다”고 밝혔다. 국과수가 손씨의사인을 익사로 판 단한 만큼, 남은 수사는 손씨가 마지 막으로 목격된시점이후 물에빠진경 위를 규명하는데에집중될전망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목격 자 진술을 통해 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8분까지 손씨와 A씨 가 함께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써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려 전날 밤 한강공원에서 만난 이후부터 5시 간가량의주요행적은 확인된셈이다. 경찰이 밝힌 수사 진행 상황을 종 합하면실종 전날인지난달 24일 손씨 는 오후 10시 30분에서11시사이한강 공원에서A씨를 만났다. 그날 오후 11 시 10분 한강공원 내편의점폐쇄회로 ( CC ) TV에는 손씨가 술을 사는 장면이 찍혔다. 두 사람은 한강 부근에 돗자 리를깔고술을세차례구매해마셨는 데, 경찰 조사 결과 막걸리 3병과 청주 2병, 640ml 소주 2병과 360ml 소주 2 병등 모두 9병을 산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이들이구입한 술을 모두 마셨 는지는 확인되지않았다. 실종 당일오전 2시쯤부터A씨는 술 에취해돗자리를 깔아놓은 장소에눕 거나 구토하러가기를 반복했다. 당시 손씨는 계속 A씨의옆에있었고, 이들 ( ) 국과수“음주후2~3시간내숨져 머리상처는사인으로보기어려워” 손정민씨와계속함께있던A씨 오전3시37분어머니와통화확인 이후두명모습본사람없어 오전 4시20분잠든 A씨만목격 “강에빠질것같아깨워”진술 ( ) 13일오후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경찰이 佦 손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 색작업을하고있다.한강경찰대는이날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중수색작업을진행했다. 뉴스1 사회 10 2021년5월14일금요일 “한강 사망 대학생은 익사”$ 목격자 없는 40분 ‘마지막 퍼즐’ ( ) ( ) ( ) ( ) ( ) ( ) ( ) ( ) 13일오후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경찰이 佦 손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 색작업을하고있다.한강경찰대는이날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중수색작업을진행했다. 뉴스1 회 2021년5월14일금요일 ) 이다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다. 오 전 3시37분엔A씨가누군가와통화를 하는 모습이목격됐는데, 통화 내역조 사 결과 A씨는이때자신의전화로어 머니와통화한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40분가량 ‘블랙박스’로 남아있다. 오전 4시 20 분 강과 가까운 지점에서A씨가 목격 되기전까지는 말이다. 그 시간 목격자는 혼자 잠들어있는 A씨를 발견하고 그를 깨웠다고 경찰 에진술했다. 당시A씨는 공원잔디밭 끝 경사면에서 가방을 멘 채 발은 한 강방향, 머리는잔디밭방향으로두고 잠들어있었다.이곳은 그가 손씨와 술 사회 10 2021년5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을 마시던 돗자리에서강 쪽으로 10m 가량 떨어 져 있다. 목격자는 A씨가 강 에 빠 질 까 봐 위 험 해 보여서깨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발견 된경사면에대해“당시에는 물에잠기 지않은 상 태였 지만, ( 목격자 처럼 ) 보는 사람에 따 라 서는 자 칫 강에 빠 질 위 험 이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 라 고 말했다. ( ) ( ) ( ) ( ) ( ) 13일오후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경찰이 佦 손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 색작업을하고있다.한강경찰대는이날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중수색작업을진행했다. 뉴스1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팀이13일,20일간의준비기간을마치고본격수사에착수했다.이날서울강남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현판식에서이현주(오른쪽두번째)특별 검사를비롯한참석자들이현판을제막하고있다. 연합뉴스 세월호특검본격수사착수 회 2021년5월14일금요일 ) ) ( ) 0 ( ) 잠에서 깬 A씨는오전4시33분쯤‘토 끼굴 ’이 라 불 리는 통로를 통해한강공 원을 빠 져 나와 택 시를 타고집으로 돌 아 갔 다.당시통로CCTV에는손씨가 비 틀 거리며걸어가는장면이찍혔다.직전 인 4시 30분쯤 A씨어머니가 A씨 휴 대 폰 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13일오후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경찰이 佦 손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 색작업을하고있다.한강경찰대는이날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중수색작업을진행했다. 뉴스1 사회 10 2021년5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 ) 고 않았다. 귀 가한 A씨의 바 지 주머니에 선 손씨 휴 대 폰 이발견됐는데, 경찰은 아직 둘 의 휴 대 폰 이 뒤바뀐 시점을 특 정할 수없다는입장이다. 오전 5시 10분쯤 A씨는 부모와 함 께손씨를 찾 으러한강공원에차를 타 고 돌 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족 이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등에대해 서도 포 렌식 을 완료 했다”며 “손씨 실 종 시점에 부근을 드 나 든 차량을 탐 문 하던 중 가 치 있는 제 보를 확인해 정 밀 확인 중”이 라 고 밝혔다. 경찰 발 표 에 대해 손씨 아 버 지는 “어 떻게 아 들이 물에 들어가 게 됐는지, 40분 행 적을 명확히밝 혀 주셨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 ) ( ) ( ) 13일오후서울서초구반포한강공원수상택시승강장인근에서경찰이 佦 손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 색작업을하고있다.한강경찰대는이날정민씨친구A씨의스마트폰수중수색작업을진행했다. 뉴스1